솔직히 뉴스만 보고서 아 그냥 안전규제인가 보다 내지는 내심 중국막는구나 아싸 할 사람들이 대다수지 그거
깊게 영향 파보지 않고 청구서 날라와야 뭔 뜻인지 이해할 사람들이 생기듯이
원래 산업이란게 그렇지만 서로 엃혀있는게 돌고 돌아서 웃다가 내 뒤통수까지 미사일이 날아와서야 그 궤적을 이해하는거고...
특히 이번 규제는 사실 한국의 산업 경쟁력 강화하고는 무관한데 그걸 한다고 착각하는 사람들도 있는 와중에...
규제의 방식이 너무 자의적이고 포괄적이라서 금지라면 목적에 부합하지만.
원하는 효과를 얻겠다와는 거리가 먼거라서 앞으로 더더욱 커질 불이긴 해.
특히 시행하고 나서 막히기 시작하거나 어떤 애는 자의적으로 풀리고 어떤 애들은 힘이 부족해서 걍 묻혀버리면 더더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