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30년차 아저씨 게이머이고 국회에서 선임비서관으로 일했던 전직 보좌진입니다.
뜬금없이 너 누구냐 하실 것 같아서 여러분들이 아실 수도 있는 행적을 몇 가지 말씀드리면
확률형 아이템법을 처음 만들면서 그 법에 들어갈 핵심 단어를 '확률형 아이템'으로 결정했고
이후 컴플리트 가챠법, 히오스법, 문양사태 방지법 등 게임 법안들도 몇 개 만들었으며
게임위 연대서명 당시 자원봉사 1호기로 활동했던 사람입니다.
겸사겸사 최근 발족한 게임이용자협회 창립에도 함께했고, 현재 고문 역할을 맡고 있기도 합니다.
요 사진에서 테이블에 앉아 있는 모자이크 처리된 게 저에요.
지금은 잠깐 쉬고 있네요. 재취직 참 어렵습니다 ㅠㅠ
그런데 갑자기 왜 뜬금없이 여기 와서 직구 관련된 글을 쓰고 있냐 하면
최근 가장 핫한 이슈인 직구 금지 관련해서 조금 다른 관점을 하나 이야기해 보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절대라는 것도 없고 제가 모든 내막을 다 아는 것도 아닙니다.
절대 팩트 아닙니다. 그정도 팩트를 확인할 수 있는 잘나가는 사람도 아니고요.
다만 나름 10년 여의도 밥을 먹은 아저씨가 본 다른 가능성 정도로 봐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1. 정말 철회했다? 말장난이다?
저는 첫날 반응 보자마자 이건 은근슬쩍 넘어가는 형태로 전개될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민주주의 체제의 가장 큰 장점 중 하나는 정권이 국민들의 눈치를 최소한 보는 척은 한다는 겁니다.
직구 규모나 경험자의 수를 생각해 보면 이건 강행하는 순간 무조건 폭발합니다.
의료 민영화, 인천공항 매각처럼 전국민들이 반대하니 시도는 계속 하지만 성공은 못하는 그정도 체급의 사안이거든요.
물론 준비도 제대로 안해보고 던져보고 반응이 나쁘니 발 뺀다, 이건 100% 비판받을 일이 맞습니다.
정부의 한 마디가 우리 국민들의 삶에 어떤 영향을 끼칠 수 있는지 안다면 절대 저렇게 가볍게 움직여선 안되죠.
당장 공자도 국가가 신뢰와 식량 중에 하나를 포기해야 한다면 식량을 포기해야 한다고 말할 정도인데 말입니다.
이런 일을 제대로 준비도 완료하지 않고 일단 강행부터 한다, 이건 정말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꼬라박을 합리적으로 판단하려는 것 자체가 무리다 아니면 빼박 비리다라고 생각하는게 훨씬 설득력있게 느껴집니다.
저런 초대형 조치를 하면서 실제 집행기관도 몰랐고 이후 발생할 막대한 행정수요에 대한 준비도 없고 말이죠.
그러니 온갖 의혹들이 제기되는건 당연합니다. 전직이지만 제 직업 특성상 그런 의혹을 사실이라고 확신해버리고
답을 정해놓고 사건을 보면 안된다는건 잘 아는데도 그 의혹이 사실이라고 믿는게 더 납득되는 부분이 꽤 있는 정도인데요.
당장 직구 금지 명분으로 제기한 국민안전의 경우 우리의 KC인증을 전세계에 일방적으로 강요하는 것보다
국제면허처럼 믿을 수 있는 상대국들과는 해당국의 안전인증을 받았다면 상대 국가 내에서도 안전인증을 받은 것으로
협약을 체결한다면 수입 뿐만 아니라 수출할 때도 해당국의 비관세장벽 하나를 피할 수 있지 않나? 정도입니다.
이건 제가 국제통상이나 국제법 전문가는 아니라 팩트인진 모르겠는데 한-EU FTA에 이런 내용이 있다고 얼핏 본 것 같네요.
아무튼 여기까지는 의혹의 단계입니다. 충분히 합리적 의심을 할 수 있는 영역이라고 생각하고
아마 국회 내에서도 동료 보좌진들이 이거 관련해 뭔가 진짜 비위가 있는건 아닌지 열심히 찾아 보고 있을 겁니다.
당장 저부터가 현직이었다면 여기저기 발품 팔면서 알아보고 있었을 거에요.
하나 더 제가 이해가 안되는 것을 꼽자면 정말로 그렇게 비위가 있었고
특정 개인 혹은 집단의 이익을 위해 추진한 것이 맞다면 이걸 이렇게 아마츄어처럼 한다고? 입니다.
정말 뭣도 안되는 저지만 제가 정책 결정권을 가지고 있고 직구 금지를 할거야 하면 이것보단 더 낫게 할 자신이 있어요.
정부가 말을 돌려서 하고 있지만, 최소한 현 상황에서 최초 발표처럼 불도저식 추진은 포기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쪽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이유가, 오늘 브리핑에서 '법률 개정'을 통해 진행하겠다는 말을 공식적으로 했단 겁니다.
처음부터 법률 개정도 안하고 저걸 추진한게 어이없는 포인트긴 하지만, 어쨌든 불가능한 일이 성사되면 하겠다는 말이니까요.
곧 시작될 22대 국회 지금 여소야대고, 국민들의 반발이 이렇게 큰 사안에 대해 여야가 합의해서 통과시킨다...
세상에 절대라는 것은 없으니 가능성이 0이라고는 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직구 금지가 여야합의로 통과되는 것보다
올해 KBO 우승팀이 롯데일 가능성이 정말 진지하게 더 높다고 생각합니다. (저 부산 사람입니다 ㅠㅠ)
그럼 왜 명확하게 포기라고 말을 못하냐 하면 정치적 수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새 보면 개개인간의 일에도 사과하면 안된다고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말하잖아요?
현실에서도 별로 큰 일도 아니고 당사자들끼리 화해한걸 사과했단 이유만으로
무슨 욕을 해도 괜찮은 프리패스 끊은 것처럼 생각하고 자신의 정의감을 재확인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정치는 더더욱 살벌하죠. 거긴 아예 반대 세력의 존재가 패시브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책 관련해서 우리가 잘못했다고 시인한다? 절대 쉽게 말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
언론들도 소설 쓰는거 아니냐는 말이 많은데
이정도 체급의 사건과 관련해 아무런 근거 없이 소설을 쓰는 것은 리스크가 너무 큽니다.
반발이 너무 강하니 일단 후퇴하는 것으로 결정한 것까지는 사실일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2. 그럼 끝이냐
물론 아니죠. 앞으로도 계속 지켜봐야 합니다.
당장 밀어붙이지는 못해도 계속 각은 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가장 우려하는 것은 각 분야별 갈라치기입니다.
그리고 게임과 서브컬쳐는 그 우선순위에서 상당히 앞에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가 담당자였다면 게임/서브컬쳐부터 시작합니다.
제가 밖에서 다른 게이머들을 만나면 상당히 자주 하는 말인데,
유게를 비롯해 게임과 서브컬쳐가 주제가 되는 커뮤니티에서 상당히 자주 하는 착각이
모든 사회 구성원들이 자신들만큼 게임과 서브컬쳐에 대한 이해도를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은연중에 전제할 때가 많다는 것과
우리 사회 전체로 보면 게임 관련 이슈는 주목받기 어렵고 마이너한, 심지어 기성세대에겐 적대적인 분야라는 겁니다.
당장 게임에 대한 사회적 주목과 인식이 긍정적이었다면 셧다운제 폐지에 10년 확률형 아이템법 통과에 8년이 걸렸을까요?
게임의 경우 게임산업 종사자 일부를 제외하면 먹고사는 문제와 직접 맞닿아있지 않은 취미 이슈입니다.
부당한 규제를 한다고 해도 국민들의 관심도 반발도 크지 않은 분야부터 하나둘씩 추진해 나가면서
그걸 시작으로 다른 분야도 적당한 명분을 내세우면서 직구 금지 영역을 넓혀가는 전략은 충분히 선택할만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렇게 어수룩하게 직구 금지라는 초강수를 대책없이 던진게 반면교사지만 다행일지도 모른다는 생각도 듭니다.
제가 관심을 두지 않는 게임이나 서브컬쳐가 아니라 다른 분야에서 시작해서
가랑비에 옷 젖듯이 게임, 서브컬쳐 쪽까지 이런 흐름이 왔다면 사전에 미리 경계심을 가지고 대응을 준비했을까 싶거든요.
어느 한 분야를 내주면 그걸 빌미로 봐라 되지 않냐 하면서 점점 넓힐 수 있는 만큼
현 상황이 전면전을 준비하는 상황이라면 앞으로는 국지도발 대비처럼
그 시작점이 내가 관심없는 영역이라고 하더라도 관심을 두고 한목소리로 뭉쳐서 저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프리... 라고 쓰고 백수기도 하고 확률형 아이템법도 통과되면서 효용이 보이고 있다 보니
이제는 풀 수 있는 확률형 아이템법 만들고 통과될 때까지의 비하인드를 조만간 영상으로 풀어볼 생각이었는데
직구 금지 덕분에 좀 미뤄지겠네요. 혹시 이후에 영상이 완성되면 염치없지만 홍보하러 오겠습니다 ㅠㅠ
긴 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담당자였다면 게임/서브컬쳐부터 시작합니다." 왜 이렇게 서늘하지 문장 자체가 ㅋㅋ...
이런 누추한 곳에 귀한 글 남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선생님...
1. 일단 국민들 눈치보는데다가 국회에서 저걸 통과시킬 확률이 롯데가 야구 우승할 확률보다 낮음 2. 그래도 끝은 아님 3. 갈라치기 조심
와 정말 신뢰도가 생기는걸
와드
긴글 읽기 전에 추천 눌려봅니다
힘내라! 너도 잘할거야
이런 누추한 곳에 귀한 글 남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선생님...
와드
긴글 읽기 전에 추천 눌려봅니다
힘내라! 너도 잘할거야
이런 누추한곳에 어울리지 않는 논리정연한 장문의 글이 3줄요약좀
적카다
1. 일단 국민들 눈치보는데다가 국회에서 저걸 통과시킬 확률이 롯데가 야구 우승할 확률보다 낮음 2. 그래도 끝은 아님 3. 갈라치기 조심
나는 누추한 곳에 안어울리는 사람이다 근데 그런내가 봐도 이건 ㅂㅅ같다 대충던지고 반응 볼려고 한거 같다 반응이 너무 심하니 한발 물러났지만 지속적으로 쪼아야한다
뭐 국회도 한통이다 뭐라뭐라 하는데 대선 개쳐바른 야당 입장에선 여당이 살자 중인데 굳이 끼어들것도 없는거 같긴함
와드에 스크랩까지 해야지 감사합니다
파이팅!
"제가 담당자였다면 게임/서브컬쳐부터 시작합니다." 왜 이렇게 서늘하지 문장 자체가 ㅋㅋ...
언제나의 팻감 1순위니까 ㅋㅋㅋㅋ
제일 만만하면서 정치적으로 뭉치기 힘든 집단이니까
그래서 글 하나 쓸때마다 휴면 풀어야 하지만 그나마 고닉이 있는 유게에 남겼습니다. 저부터가 대항해시대 2랑 삼국지 3로 게임 시작한 30년차 게이머라 남일이 아니거든요.
무서워요 ㄷㄷㄷㄷㄷ
그야 이번 직구금지 사태에서 술이랑 골프채등은 쏙 빼놓은 거 보면 기성 세대들이 즐기는 건 걍 건드리지도 않겠다 하고 있는거나 마찬가진데 뭐 현시점 기성 세대들에겐 게임 = ㅁㅇ과 동급의 악임 아시안 게임에 게임이 올라가 있든 말든 상관없고 관심도 없는 인간들 많으니까 며칠전에 게임을 스포츠로 올리는것도 "게임 주제에 감히?"란 뉘앙스로 거부하는 사람들임 나라도 내가 저 위치면 일단 게임이랑 서브컬쳐부터 갈라치기 들어갔을거임
전직 국회의원 보좌관 출신에다가 와우 불타는 군단 서버 요그 0수호자 서버 퍼스트킬 업적을 지닌 분이십니다.
헐 내가 그때 불군섭이었는데
언제나 감사드립니다 선샌니...!
좋은 글은 감사합니다만 유게에선 정치인의 실명이 거론되어선 안됩니다 사진 좌측에 보이네요
아 죄송합니다. 제가 체크를 못했네요 수정했습니다
사실상 게이협의 브레인...
장문의 글 잘 읽었습니다. 어느 정도 저랑 비슷한 시각이긴 하군요. 부디 재취직 잘 되시길 빕니다.
아니 이런 깊고 어두운 곳에 귀한 분이
당신이 그 유게한다는 변호사이자 협회장인가?
ㄴㄴ 이사람은 다른 사람 그사람은 이철우 변호사였나?
인가요? 요 어디갔어 졸지에 반말했네;
다음 국회에서 꼭 좋은 의원의 비서관이 되시길 바랍니다. 게임 관련 법안, 다시 올려야죠!
감사합니다 일단 와드
쿄이츠 존재 자체가 북유게인 유저다
하지만 현재 북유게가 미워하는 당측에 있기에 북유게에 글을 쓸 수 없는 유저기도 한...
아냐 지금은 반백수셔.
취직이 된다음에 그렇게 얘기해도 되겠지 지금은 백수니까...
지금 비서관 이동 시즌이라서 어찌 될지 모르겠지만, 의원수를 생각해 볼때 북유게가 좋아하는 당으로 갈 가능성은 한없이 낮음.
와 정말 신뢰도가 생기는걸
그렇게 어려운가?
마지막으로 우승한 게 30년도 더됨
어렵네...
당장 법률 개정한다하면 의원실로 반대 독촉 전화 엄청 들어가겠지
저 팀이 우승하려면 한화 빼고 다른 팀들이 다 이세계 전생해도 간당간당함
선생님의 전문적 식견 감사합니다!
이야... 갈라치기 저게 진짜 경계해야 할 점인데.... 여튼 감사합니다
국회 합의보다 롯데 우승 가능성이 더 높다ㅋㅋㅋㅋㅋㅋ
참고할글 감사합니다
최소한으로는 한발자국은 물러났으나 각은 계속보고 있을것이다 군요. 갈라치기 특히 조심해야하고. 감사합니다.
와드
갤럭시 AI 요약기능을 이용한 해당 글 요약 게임이용자협회 전직 보좌진이 본 직구 금지 사태 • 게임이용자협회 전직 보좌진이 직구 금지 사태에 대해 자신의 의견을 밝혔다. • 그는 직구 금지가 철회된 것이 아니라 은근슬쩍 넘어가는 형태로 전개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 또한, 직구 금지가 여야합의로 통과되는 것보다 올해 KBO 우승팀이 롯데일 가능성이 더 높다고 생각한다. • 그는 게임과 서브컬쳐가 직구 금지의 우선순위에서 상당히 앞에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한다. • 그는 어느 한 분야를 내주면 그걸 빌미로 봐라 되지 않냐 하면서 점점 넓힐 수 있는 만큼 현 상황이 전면전을 준비하는 상황이라면 앞으로는 국지도발 대비처럼 그 시작점이 내가 관심없는 영역이라고 하더라도 관심을 두고 한목소리로 뭉쳐서 저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저 때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선생님 정도면 금방 또 중요한 일에 몸 담고 계실 것 같습니다 ㅎㅎ
제일 이해 안되는거 한나라의 대통령이 일처리를 저렇게함 ㅋㅋㅋㅋㅋㅋㅋㅋ
그때 뵈었던 분이시네요. 이직 성사되길 바랍니다.
올해 KBO 우승팀이 롯데일 가능성이 정말 진지하게 더 높다고 생각합니다. (저 부산 사람입니다 ㅠㅠ) 신뢰도가 무한대에 가까워지는 마법 같은 표현 같은 꼴리건으로서 추천 드림.....
나쁜말 험한말 메모장켜야 할 말.......... ㅠㅠ
글 잘 봤습니다 더더욱 시위에 참가해야할거 같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거 민영화 스텝 밟는 과정 중 하나로 보이니 정치적 수사로 잘못 안한거처럼 물러설 기회를 주면 안될거 같은데. 책임자 철저히 가려서 징계받을 수 있도록.
잘봤습니다.. 그럼 KC인증 민영화는 어떤상황인지도 아시는것 있다면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것까진 제가 정확하게 모르는 부분이라 섣불리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네요. 외교통상 다루는 산자위에 있었다면 바로 1순위로 찾아봤을 거고 그게 아니더라도 현직에 있었다면 게임쪽이나 다른 분야 여파 생각해서라도 한번 알아봤을텐데 KC 민영화 관련해선 저도 이번 직구 규제 사태 전까지는 전혀 모르던 이슈라 뭐라 말씀드리기가 어렵네요.
그렇군요.. 답변감사합니다.. 작년12월부터 민간기업쪽으로 인증업무를 위탁하는것같은 기사를 봐서.. 벌써 진행중인가 해서.. 혹시 아시는게 있나해서 물었습니다..
이 동물의 새벽왕국에 전직 보좌관 내왕이라니...
지금 행정조직과 정치조직에 대한 지속적인 불신 적립때문에 행정의 언어와 조직의 문제같은... 조금 서로 이해해야 할 부분들까지 전부 불신당하고 있는거고, 사실 이게 바로 지금 행정조직에 대한 "정치적인 신뢰"가 완전히 붕괴되었다는 증거이기도 하죠... 저도 여의도물을 좀 먹었습니다만 우리도 행정의 언어와 정치의 언어가 부딪칠때 이런저런 곤란을 많이 겪는데, 그 상대방이 또 밥먹듯이 신뢰를 깨먹는 상대라면 더 문제가 심각해지는 상황들을 매우 많이 겪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많은 사람들은 행정부와 그 수장에 대해 "너네 언어 모르겠고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제대로 해명해라"라는 이야기를 하는거고.... 그 와중에 2021년부터 추진했던 kc 민영기관 도입 역시 같이 욕먹고 있는거죠.
거꾸로 말하면 그 모호한 표현을 버릴 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번 사태에서 kc는 부차적인 문제인데 불신의 스노우볼이 결국 가장 취약한 구조인 kc로 집중되는 느낌이고요. 정부와 행정부가 불신을 팔아 장사를 한 만큼 스스로의 몫을 받는거기도 합니다. 그래서 안타깝기도 하고요. 아무튼 저도 보고 있으면서 별로 편한 기분은 안 드는게 참..
언제나 적이 내 눈앞에 있는 환경이다 이게 크죠. 무신불립의 고사처럼 최소한 국민들에게 신뢰를 주면서 해왔어야 하는데... 전직이지만 저도 그동네에서 밥을 먹은 이상 제 책임도 없는게 아니죠. 다들 반성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우리도 사실 책임이 없는건 아니니까....
좋은 의견에 동의합니다. 이번 일로 대외적으로도 신뢰를 상실한거 같고, 많은 국민에게 행정부가(다른 입법, 사법에 대한건 이 사안에선 논외니 차지하고요) 얼마나 신뢰를 전반적으로 상실했는지가 여실히 드러나는데요. 그럼 공무원들, 특히 선출직 아닌 고위공무원들도 정신차려야하는데 아직도 국민에게 '통치' 내지는 아무리 좋게봐도'계몽'을 한다는 자세가 디폴트라... 심지어 신뢰를 잃은 자들의 말이라 국민으로서 기분도 안좋더라구요. 암튼,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ㅇㄷ
우려되는것중 하나가 직구, 즉 수입중 일부분을 규제한다는걸 정부가 공식발표한 부분인데 이미 공식발언으로 나와서 엎어진 물이니 없던일로 할수는 없을거고 이 발언으로 다른 나라들이 어떤 포지션을 취할지가 걱정되네요 우리나라 물어뜯기 좋게 명분을 던져준 상태니까요
대충 위에만 보고 쓰지만 곧....아 이 게시판에 적절한게 내용이 아닐거 같지만 곧 임기 끝이라 새로운 국회 실무직 사람들 뽑고 있지않음?
게임이용자협회 많이 글어봤는디... 그때 뿌리 간담회 그쪽 아니었나? 확인좀..
다른 단체의 일입니다. 타 단체의 활동에 대해서는 제가 뭐라 왈가왈부하기 부적절한것 같네요.
남한테 확인하라고 하지말고 니가 검색을 해라...
그건 게임'소비자'협회
아!!!!!!! 고마워
현 행정부가 행정실무에서 아마추어인건 팩트긴 하죠
롯데란 도대체...
오 응원합니다 그리고 게이머 를 위해 게이협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
이번 사태가 얼마나 심각한지는 이 글의 추비추 비율만 봐도 알 수 있다 나 유게에서 이렇게 추천 많이 받은 글은 많이 봤지만 이유 없는 비추조차 단 1개도 없는 글은 난생 처음 봤음
좋은 글입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와드
누추한 곳에 귀한 분이
오, 좋은 글 정말 감사합니다!!
ㅇㄷ
정상적인 사고방식은 비정상적 사고방식을 이해할수가 없음. 난 오히려 민주당이 왜 탄핵하자고 주장 안 하는가가 궁금함. 박근혜때보다 더 여론이 안 좋은거같은데...
지금 국회 올스톱 타이밍이라 29일까지 당단위로 뭐 할 수가 없을걸? 그리고 그게 바로 2주안에 날치기로 처리하려 하는 이유일테고
정떡 요소가 많은 부분이라 유게에서는 적을 일이 없을거라 생각했는데, 절대란 건 없네요 왜 저런 일을 벌이냐면 굳이 멀리 가지 않아도 이미 선례를 세우신 분의 사례를 보시고 우리 나라 정치인들의 특권 의식 생각하면 딱히 어려운 문제는 아니라 봅니다 뭐 솔직히 한 번은 많고 많은 역린 중에서 하나는 건드릴거라고 생각은 했습니다만, 오히려 상당히 늦었다고 생각하는데... 일단 직구 하려면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는 아시겠죠. 주문하고 통관 번호 주고 배송까지 1주일은 넘게 기다리고 때로는 몇 달을 넘어가고 근데 이런 행위가 백화점 마트 코너에서 최고급만 사잡수시는 분들께서는 얼마나 번거로울까요? 출국장에서 나오면서 캐리어 토스 하시는 분들이 말입니다 걍 사는 세계가 다른 사람들이라서 직구를 왜 해야 하는지 이해를 못해요 그 분들은 시간이 돈이라 몇 분 아끼는데 몇 만원 기꺼이 던지지만 루리웹 오는 서민들은 몇 만원 아끼는데 일주일을 던지는데 이거 이해 못해요 이해를 못하니 직구 구매 건수가 많은 걸 개인이 했다고 인식 하는게 아니라 사업체가 했다고 지들끼리 착각하고 사업체 몇 놈 돈 울궈먹을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던거죠
그래도 직구관련된 문제로 계속 이의제기나 민원은 넣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만 봐도 2주남짓한 시간에 날먹할려고 기습발표를 했는데 이번을 넘긴다고 포기할 사람들이 아닌것같아요
이번 직구 금지 건은 자유 민주주의 국가라는 헌법을 위반하는 공산주의 국가로의 돌입을 선언한 거나 다름 없는 일
좋은 글 감사하고, 꼭 재취업 성공하셔서 앞으로도 국민에게 좋은 일 많이 부탁드립니다.
좋은 글 감사합니다. 덕분에 조금 위로가 되네요
이 글의 요약은 다음과 같습니다: 작성자는 30년 경력의 게이머이자 전직 국회 보좌진으로서 최근 논란이 된 해외 직구 금지 이슈에 대한 개인적인 견해를 제시하고 있다. 그는 확률형 아이템법 등 여러 게임 관련 법안을 만드는 데 기여한 경력이 있다. 1. **직구 금지 철회 여부**: - 정부가 직구 금지 조치를 은근슬쩍 넘기려 한다고 판단. - 국민의 반발을 예상해 강행이 어렵다는 점을 지적. - 법률 개정을 통해 진행하겠다는 정부의 발언을 주목. 2. **향후 전망**: - 정부가 직구 금지 조치를 쉽게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 - 게임과 서브컬쳐 등 주목받기 어려운 분야부터 규제를 시도할 가능성을 우려. - 국민들이 관심 없는 분야에서 규제가 시작되면 전면적 규제로 확대될 수 있음을 경계. 결론: 작성자는 게임과 서브컬쳐 커뮤니티가 이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단결해 대응할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항상 화이팅 입니다.
국회의원 보좌진 ㅇㄷ
방심은 금물이군.
와드 필수급 직구 관련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