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허위사실유포에서 검사가 허위사실을 입증해야 할까?

[사렌마마]

답부터 말하자면 ‘아니오’

검사가 입증을 할 수 있는 부분을 입증하는 것을 막지는 않지만

대부분의 허위사실 명예훼손은 ‘부존재’의 증명 문제와 결부되므로

피해자와 검사가 허위사실을 바로 입증할 수 있을수도 있지만

(예시 1 : 루리웹 유저 사렌마마는 한국인이 아니다.)

검시기 허위사실을 입증할 수 없는 경우에는 무죄가 아니라

피고인이 사실임을 입증하여야 한다.

(예시 2 : 사렌마마는 회식자리에서 유우카 다이스키를 외쳤다.)

하이라이트 안 된 부분 중에 ‘단순히 소문을 제시하는 것만으로는 부족’이라고 나오는데

유게에서 다른 사람이 이야기하는거 봤어 사렌마마 저 놈 닉값을 못해 이런건 소명이 안된다는 얘기임.

실제 그걸 들었다는 사람을 제시한다던가 하는 소명이 필요하다.

[루리웹-6766109822]

ㅖ? 누가 다이스키라구요?

[해해]

그럼 검사새끼는 하는게 뭐임?

[사렌마마]

부존재 증명은 애초에 검사 누구를 데려오든 못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