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담] 쿠팡 블랙리스트라고 나온 건 불법은 아니야

[멸종위기종]

그 리스트가 제대로 작성이 되었는지 아닌지는 알 수 없지만, 외부 공유를 안 했으면 리스트 작성 자체로는 불법은 아님.

사기업이 쟤들은 '다시 안 쓴다' 라는 목적으로 작성한 인사 자료에 불과하거든.

그렇기 때문에 영업 비밀이 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저 건은 공익 제보가 아니라 그냥 단순히 사용자-고용인 간 분쟁이 될 가능성도 있음.

오히려 저 제보자 때문에 리스트가 외부로 흘러나가서 등재된 사람들이 불이익을 볼 가능성도 있다......

[이거사람아님]

블랙리스트 기자+ 개인정보법 위반이라 그런거아님? 7일 이후 삭제 하겠다던 개인정보가 6년동안 있다던가

[멸종위기종]

일단 경력증명서 발급 때문에 3년은 기본으로 가지고 있을 수 있음.

추가적인 조항이 취업시에 공지되었다면 더 길 수 있고.

[살삽이]

https://www.junggi.co.kr/mobile/view.html?no=23378

여기서는 오히려 폭넓게 해석해야한다고나오는데?? 그리고 법무법인 세종에서 노동자들 편을 들까 사업주들 편을 들까

[멸종위기종]

네가 링크한 걸 잘 봐. 저기서도 '공유' 할 때 문제라고 하고 있어.

[멸종위기종]

폭넓게 해석해야 한다는 것도 '회사' 가 아닌 '회사의 일개 직원들이 작성한 것' 도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거고.

[살삽이]

법무법인 감천의 김가람 노무사는 14일 한겨레에 “가령 동탄 1센터에서 문제 된 사람을 동탄 1센터가 채용하지 않으려고 명부를 활용했다면 일종의 ‘평판 조회’로 간주돼 위법 소지가 적다. 하지만 다른 모든 센터에서도 일할 수 없게 자료를 공유했다면, ‘자기 사업장에 재채용될 것을 막기 위한 목적’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 법 위반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다”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128414.html#cb

[멸종위기종]

ㄴㄴ. 체인점 같은 경우는 같은 브랜드여도 매장별로 책임을 지는 주체 / 실제 고용 주체가 다르니까 그럴 수 있지. 사업자 번호부터가 다르니까.

근데 쿠팡 물류센터는 결국 쿠팡 직속이잖아.

쿠팡풀필먼트서비스라는 하나의 회사가 고용에 대해 모든 책임을 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의 주체로 취급됨.

모든 센터의 사업자번호가 837-87-00664로 동일하거든.

[멸종위기종]

저 노무사는 쿠팡 물류센터가 체인점 같은 식이라고 생각했을 가능성이 높다.

저 사람한테 가서 '모든 물류센터의 사업자 번호가 동일한데요?' 라고 하면 '어?' 그럴 거야.

[살삽이]

https://newstapa.org/article/G-qe2

걍 니가 변호하는 행동 전부 반박된 기사 있으니까 보고 와라

https://m.ohmynews.com/NWS_Web/Mobile/at_pg.aspx?CNTN_CD=A0003043341

그리고 보도 기사 경찰도 블랙리스트때문에 수사하는거 아니라는데 블랙리스트가 진짜 문제될거 없으면 그걸로 조사했겠지 오히려 도면 유출같은 다른 꼬투리 건수 잡아서 입 막으려고 시도하는거임

[살삽이]

설사 니가 말한대로 무리수를 둬서 블랙리스트 자체가 사실이라 쳐도 근무도 안한 사회부 기자들 블랙으로 등록해놓고 취업후 6년 뒤에도 정보 묶어놓고 한 등등 여러 위반사항있는데 그건 전부 모르쇠하고 유출 그 자체만 따져서 입막음 하려는거 실드치는건 너무한거 아니야?

[멸종위기종]

???

1.

저 기사 잘못된 내용이 너무 많은데......

가장 대표적인 말장난이 이거야.

[근로기준법 40조 위반으로 기소된 형사 사건 판결문을 살펴봤다. 지난 2010년(판결 시점 기준)부터 올해 초까지 14년간 총 24개다. 검토 결과, '자사 취업 방해가 무죄'라는 판결은 한 건도 없었다. 뉴스타파가 확인한 판결 대다수는 '퇴사 직원 및 이직 희망자의 다른 회사 재입사를 방해한 사건'이 대상이었다.
결국 쿠팡이 블랙리스트가 합법이라며 근거로 내세운 '사법당국의 판단'은 검찰의 불기소가 전부였다. 법원은 한 번도 '근로기준법 40조는 다른 회사에 대한 취업 방해에만 적용된다'고 판단한 적이 없다.]

법적으로 혐의 자체가 적용이 안 되니까 불기소가 나온 건데 이걸 근거라고 대고 있으면 되냐.

유사한 사건에서 유죄가 나온 건을 가지고 와야 반박이 되지.

2.

저 수사는 블랙리스트 때문에 하는 거 맞음. 영업비밀 누설이라는 게 바로 쿠팡의 인사 관리 서류(블랙리스트) 유출도 포함하고 있거든.

[멸종위기종]

그리고 사회부 기자들이 블랙리스트에 적혔다는 건 주장이고 실제로 확인된 바 없음.

[살삽이]

https://news.kbs.co.kr/news/mobile/view/view.do?ncd=7892521 "올려놨다가 삭제했습니다"

[살삽이]

https://imnews.imbc.com/replay/2024/nwdesk/article/6571202_36515.html

쿠팡의 해명 "해당 자료는 쿠팡과는 관련 없음" 쿠팡과 관련 없는데 왜 이게 기밀 유출이죠?

[멸종위기종]

저기서 확인할 수 있는 건 '잠입했던 2명의 기자' 잖아.

다른 기자가 있는지는 확인이 안 되고.

쿠팡 관계자가 '다른 언론인 명단도 거기에 포함됐던 것 같다' 라고 했다지만 이건 확인이 되는 사실이 아니고(단순히 질문에 대한 답변일 수도 있으니까), 쿠팡 관계자면 최소한 직함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냐.

kbs 에서도 [확인 결과 문제의 명단에는 최근 KBS 사회부 사건팀에서 캡·바이스를 맡았던 취재기자 2명의 이름도 올라 있었습니다.]라고는 했는데 다른 기자들에 대해서는 확인을 못한 것 같은데?

[멸종위기종]

????

저게 논리적으로 뭐가 문제지?

1. 기자가 포함된 자료 -> 쿠팡 자료 아님.
2. 기자와 상관없는 다른 자료 -> 쿠팡 자료.

2번이 유출되었으면 기밀 유출이지.

[살삽이]

https://m.ytn.co.kr/news_view.php?s_mcd=0103&key=202402150845239516&pos=

다른 언론사도 보니 10년 차 전후의 중견급 기자들로, 보통 '시경 캡', '바이스'로 불리는 경찰청을 출입하는 언론인들이라고 합니다.

취재 여건상 잠잘 시간도 부족한 캡이나 바이스가 쿠팡에서 알바를 했을 가능성은 적으니 대체 블랙리스트에 오른 사유가 뭘까, 봤습니다.

그 많은 기자들 중에서 캡이나 바이스를 어쩜 그리 찰떡같이 골라서 명단에 올린 걸까요?

최근의 사내 인사이동 여부, 출입기자들의 신상정보도 다 파악하고 있다는 소리인데, 이 정보는 다 어디서, 어떻게 얻은 걸까.

[멸종위기종]

기자들이 실린 자료가 쿠팡이 만든 리스트라는 증거가 나와야 인정이 되지.

원래 입증은 주장하는 쪽에서 해야 하는 법임.

[살삽이]

"기자들 포함된건 관련 없는 자료" "기자들 이름 올려놨다가 삭제했음" 음... 쿠팡 쪽의 주장이 참으로 일관되군요

[멸종위기종]

잠입했던 2명의 기자로 한정하면 논리적으로 문제 없음.

[멸종위기종]

왜 잠입했던 2명으로 한정해야 하느냐면, 쿠팡이 했다고 주장하는 쪽에서 입증에 성공한 것이 기자 2명이 전부니까.

나머지는 그냥 주장에 불과하고 말야.

그 2명의 기자가 적힌 리스트를 확보했으면 다른 기자들 이름도 있었을텐데, kbs에서 왜 그걸 문제삼지 않았냐는 문제가 생기거든.

[멸종위기종]

정리하면 실제로 쿠팡에서 작성했음이 확인된 문건에 실린 기자는 실제로 잠입에 성공했던 2명이고

다른 기자들이 적힌 문건은 실제로 쿠팡이 작성했음을 입증하지 못했다고 해석할 수밖에 없음.

그렇다면 다른 기자들이 적힌 문건은 실제로 쿠팡이 작성한 게 아닐수도 있다는 소리고.

[살삽이]

아니 언론인들 70명 넘게 취업 제한으로 등록되어 있던건 왜 자꾸 모르쇠하는거임 저기서 KBS 2명은 KBS 소속중 2명이 등록된거라고
저게 진짜 문제될 소지가 없는 사건이면 사람들이 분노하지도 않지

https://www.media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8201

[살삽이]

해당 기자들은 잠입한적 없음 KBS는 쿠팡 탐사보도를 한적이 없어 왜자꾸 문헌 1 문헌2를 따로 만들어서 쿠팡을 변호하는거임?

[살삽이]

자꾸 어디서도 언급 안된 별개의 문서까지 창조해가면서 쿠팡 변호하는 꼴 잘 봤습니다 당신같은 사람이 고용주가 아니었으면 좋겠네요

[멸종위기종]

그러니까 그 리스트를 실제로 쿠팡이 작성했다는 증거가 있어야 문제를 삼을 수가 있지.

2명은 내가 기사를 오독한 거네.

어쨌든 쿠팡에서는 해당 리스트는 자신들이 작성한 게 아니라고 주장했고, 그렇다면 입증의 책임은 '저 리스트는 쿠팡이 작성한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쪽에서 해결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