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건이 자꾸 비어서 가게앞에서 잠복하다 범인 나타나자 밖에서 자물쇠 걸어서 잡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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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이제 저 사람이 감금죄로 고소하면?
도둑이니 그런거 보호못받음 ㅅㄱ
아닐걸? 정당방위만 해도 그렇게 따지는데 경찰도 영장없이는 일정시간 못 잡아두는데
도둑 도망못가게 잡아두는걸 감금죄로 처벌한 판례가 있으면 가져와보시던가
판례는 못 찾겠는데 기사는 찾았다 뭐 나 고딩때 법 다 찍고 자서 이상은 몰라 https://www.google.com/amp/s/m.gosiweek.com/amp/179585417636513
https://www.yna.co.kr/view/AKR20200519076300057?input=1195m 같은사건 같은데 2심에선 무죄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