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값 나옴
억울한 옥살이를 하다가 무죄가 되었을 경우 형사보상청구를 할수 있는데
(최저시급*8시간)*구속된 기간 = 보상 금액
이때 최저시급은 보상청구의 원인이 발생한 연도의 최저임금법 일급의 최대 5배까지 법원이 정신적 고통과
신체적 손상 수사및 집행기관의 고의 과실유무 그밖의 보상금 산정기간을 따져서 결정함
예를 들면 이춘재 8차사건에서 범인으로 지목되어서 20년동안 옥살이를 한 윤성여씨는
무죄 확정 해 최저시급을 기준으로 일급 68720원
형사보상법 최대 상한인 5배가 인정받아 1일 보상금 34만3600원으로 구금일수 7326일을 곱하여
25억1천700여만원을 지급 결정하였음
그리고 국가 손해보상 소송을 하였고 위자료는 40억 판결이 나왔지만 이미 형사보상금을 공제하고
18억 1900여만원+5천만(아버지 분의 위자료였으나 아버지의 사망으로 상속됨)을 지급
그리고 윤성여씨의 형제들에게는 위자료 5천만+아버지의 위자료 상속분 5천만을 지급하도록 판결함
나무위키 읽어 보니까 경찰이 뺨 툭툭 때려 가며 지장 찍으라고 강요하고, 피하니까 손 잡아 끌어 찍었다는데. 아직 살이 있다면 대가를 험하게 치르면 좋겠다.
이게 사형이 신중해야할 이유임 ....
사건 해결했다며 승진하고 떵떵거리다 기분좋게 은퇴해서 연금 달달하게 타먹고 있을듯
25년이나 저기서 인생을 낭비했으니... 나와서 할수있는일도 없을거 아냐.. 국가에서 보상이라도 제대로 해줘야할텐데
비슷하게 누명 쓰신 분이 배상액으로 40억 받은 사례가 뉴스에서 나왔는데 그분 보다 더 받을 수 있을거 같다는 얘기가 나오긴 함 근데 청춘이 날라가신거라 참 암담하실듯...
당시 고모부가 뜬금 김신혜씨한테 아버지가 성추행했다고 진술해야 무사하다고 말한게 발단이였다는데 누가 진범일지 참 모르겠네
저 세월은 대체 ...
이게 사형이 신중해야할 이유임 ....
비슷하게 누명 쓰신 분이 배상액으로 40억 받은 사례가 뉴스에서 나왔는데 그분 보다 더 받을 수 있을거 같다는 얘기가 나오긴 함 근데 청춘이 날라가신거라 참 암담하실듯...
25년이나 저기서 인생을 낭비했으니... 나와서 할수있는일도 없을거 아냐.. 국가에서 보상이라도 제대로 해줘야할텐데
개값 나옴 억울한 옥살이를 하다가 무죄가 되었을 경우 형사보상청구를 할수 있는데 (최저시급*8시간)*구속된 기간 = 보상 금액 이때 최저시급은 보상청구의 원인이 발생한 연도의 최저임금법 일급의 최대 5배까지 법원이 정신적 고통과 신체적 손상 수사및 집행기관의 고의 과실유무 그밖의 보상금 산정기간을 따져서 결정함 예를 들면 이춘재 8차사건에서 범인으로 지목되어서 20년동안 옥살이를 한 윤성여씨는 무죄 확정 해 최저시급을 기준으로 일급 68720원 형사보상법 최대 상한인 5배가 인정받아 1일 보상금 34만3600원으로 구금일수 7326일을 곱하여 25억1천700여만원을 지급 결정하였음
그리고 국가 손해보상 소송을 하였고 위자료는 40억 판결이 나왔지만 이미 형사보상금을 공제하고 18억 1900여만원+5천만(아버지 분의 위자료였으나 아버지의 사망으로 상속됨)을 지급 그리고 윤성여씨의 형제들에게는 위자료 5천만+아버지의 위자료 상속분 5천만을 지급하도록 판결함
나무위키 읽어 보니까 경찰이 뺨 툭툭 때려 가며 지장 찍으라고 강요하고, 피하니까 손 잡아 끌어 찍었다는데. 아직 살이 있다면 대가를 험하게 치르면 좋겠다.
사건 해결했다며 승진하고 떵떵거리다 기분좋게 은퇴해서 연금 달달하게 타먹고 있을듯
연금받은거 환수도 어려울텐데 아 거 연좌제 씨게 마렵네
화성연쇄살인사건 8차범인으로 누명썼었던 케이스때 검거했던 경찰 5명의 계급 특진을 취소한적이 있었음 근데......최종 계급 유지되고 특진에 따른 급여 인상분은 회수 안했음
사회에서 살아온 시간보다 교도소에서 살아온 시간이 많네....
아 저사건 유명한 사건 아닌가
참고로 저 분 수감했을때가 23살인데 참..
그럼 진범은???
AceSaga
당시 고모부가 뜬금 김신혜씨한테 아버지가 성추행했다고 진술해야 무사하다고 말한게 발단이였다는데 누가 진범일지 참 모르겠네
처벌은 둘째치고, 이제와선 진범 찾기 진짜 힘들지... 증거 인멸 시간이 무려 25년이나 주어졌는데. 아마 미제사건으로 끝날듯.
변호사 보니까 재심으로 유명한 그 변호사 양반이구만.
와...25년이면 뭐 어찌해야하나... 보상금 10억으로도 부족할 것 같은데
재심이 2015인데 저러고도 10년을 더..끌었다는건가??
상상해보니 월드컵 4강도 못보고 유튜브, 스마트폰도 없던 시절에 수감 되셨구나 ㄷㄷㄷ
그 경찰은 처벌 안받나?
세기말 경찰 수준 생각하면 대충 상상은 간다만....
순사들의 후예
연금 박탈하고 깜방 쳐넣어야지
그시절 경찰은 뭐 다들 알고있지
25년도 심각한 데 23살에 체포... 저게 보상이 가능한가.
얼마전에 동탄 사건 생각하면 20년대라고 해도 안심할 수 없는게 경찰의 허위 자백 강요랑 강압수사라고 생각함
폭력만 안쓸 뿐 요즘도 전혀 달라진거 없음 조작수사 강압수사 증거불충분 상태에서 묻지마 송치까지 그냥 일상생활 수준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