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날에 FTA독소조항이다 한국이 불리하다 하지말자 이런 소리는 많이 들어봤을테니 그러한 내용은 일단 치워두고
한미 FTA에서 협의한 내용을 달리하려면
제 9.8조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 위원회에서
양 당사국이 서로 합의한 내용의 당사국 대표들로 구성된 위원회를 통해서
양 당사국의 협의를 구성해 위원회 회합을 통해
적절하다고 판단되었을 경우에 협정교섭을 통해 상호협의가 되었을때 공동위원회에서 협의가 나오면
그때 협의내용을 바꿀수있음
그냥 한쪽에서 우리 바꾼다! 한다고 하는게 아님
협의안에 있는 명문화된 내용이기 때문에 상기한 내용대로 상호 공동위원회의 협의없이 처리할경우에
이해당사자가 FTA 끝낼수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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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제품이랑 차랑 점유율 갉아오는거 꼴받았는데 이김에?
그냥 바꾼다! 하면 할수는 있음. 상대방이 납득은 하면 납득못하면 개쳐맞는거고 뭐
↗됐네
근데 그놈들은 이런 중요한 사항에 '몰?루'라고 대답했다 이거지?
오 그럼 트럼프 집권하면 한미FTA 종료네
결론은 ㅈ된거네
슈퍼301조 이야기 나오는게 트럼프라면 진짜 그러지 않을까해서 나오는거
↗됐네
전자제품이랑 차랑 점유율 갉아오는거 꼴받았는데 이김에?
알고있겠지만 그거때문에 철강 반덤핑으로 투아웃이지 우리..
결론은 ㅈ된거네
그냥 바꾼다! 하면 할수는 있음. 상대방이 납득은 하면 납득못하면 개쳐맞는거고 뭐
사실 우리는 그렇게 못하지 그럴수있는 입장이였으면 매년 협의 내려고 그렇게 모이고 안하지 ㅋㅋㅋ...
정확하게 말해야지. 미국 중국뺴곤 저거 누가할수있음??? 심지어 재네도 서로간에는 저짓은 못할걸??
확실히 미국이라면 언젠가 지를거 같기는해
일단 EU쪽 MDR같은거 맞춰주고 하는거보면 미국이 유럽은 신경쓰는데..
근데 그놈들은 이런 중요한 사항에 '몰?루'라고 대답했다 이거지?
???: 내 지갑 두둑해지면 나라따위
오 그럼 트럼프 집권하면 한미FTA 종료네
슈퍼301조 이야기 나오는게 트럼프라면 진짜 그러지 않을까해서 나오는거
미국이 보복조치 해도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