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9혁명처럼 만약 저 법안이 통과되면 대기업뿐만 아니라 모든 기업들이 올 스탑 할수있음.
진짜 말만 바꾸면 대한민국 모든 물건들의 유통 자체를 통제 가능한거라 사실상 독재임.
그러면 지내들 생각으로 땃따시리한 노후대비 마련이랍시고 마련하기는 커녕 돈이라는 개념자체가 무의미해져서 사실상 당장 내일부터 지 목이 붙어있는지 확인해야할 상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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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시스트의 유일한 결말
솔직히 이번에도 날치기급으로 금지걸었으면서 다른물품이 날치기로 금지 안먹는다는 보장이 없음
음 ... 우리도 살면서 이만치 겪은 것 같긴 한데 ...
모르면 날라가야지
4.19처럼 하야로만 끝내면 안됨 하야하는길에 잡아다가 매달아야함
근데 높으신 분들은 그런거 안하는거 아니깐 이러는듯 지들이 21세기에 맞아본적 이 없거든 아니면 일단 잠재우고 말바꿔서 다시 시행 하면 되니깐
우리가 뒤엎기만 했지 단두대는 쓴 적 없어서 만만해보였구나!
파시스트의 유일한 결말
솔직히 이번에도 날치기급으로 금지걸었으면서 다른물품이 날치기로 금지 안먹는다는 보장이 없음
모르면 날라가야지
음 ... 우리도 살면서 이만치 겪은 것 같긴 한데 ...
근데 높으신 분들은 그런거 안하는거 아니깐 이러는듯 지들이 21세기에 맞아본적 이 없거든 아니면 일단 잠재우고 말바꿔서 다시 시행 하면 되니깐
우리가 뒤엎기만 했지 단두대는 쓴 적 없어서 만만해보였구나!
4.19처럼 하야로만 끝내면 안됨 하야하는길에 잡아다가 매달아야함
진짜 어떤 사람이 화염병이나 던져줬으면...
어~ 법안이 아니라 시행령(대통령령)이라서 이미 했어~ 드라마에 나오는 3류 악당이 아니라고~
법안이 아니라 대통령령 시행령이야 이거 의외로 많이들 착각하더라 입법기관인 국회와 국회의원(&정당) 끌어들여서 물타기 하려는 건지는 몰라도, 법안이라고 누가 의도적으로 뿌리는 듯
기업 올스탑은 아니고, 대기업 및 덩치 좀 있는 기업들만 유리해질걸. 이거 시행 시작하면 이래저래 보완했다 하면서 나온게 기업의 생산, 연구 등의 목적으로는 예외입니다. 이렇게 공표하면 그때부터 온갖 기업들이 다 다시 직구할건데 이름 좀 있는 기업들은 이름 자체가 신용이니 넘어가는데 골목에 기계 하나 놓고 장사하는 사람들은 온갖 이유로 통관 안 해줄걸. 거기다 대고 민원 넣어봐야 XX의 판단에 대해서는 민원 대상이 아니다 이런 말 할거고, 소송은 하면 몇 년이 걸리는데 소송 끝나면 장사하던 사장님은 이미 기계 팔고, 가게 팔고 한 상태일거고. 그냥 이건 대기업만 유리한 정책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