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프리랜서라 특수고용직인데
그래도 고용보험 내니까 가능할줄알았더니
특고는 노동자가 아니라 노동부에서 못도와준다네 ㅅㅂ
60만원 정도 못받은거라 민사하기도 존나 애매하고
급 생각해보니까 내가 노동자가 아니면
그럼 사장 대 사장으로서 돈 안준거니까 사기죄로
경찰에 신고 가능한거 아니냐??
아무리 찾아봐도 사례가 없어서 시벌 답이 없네
일단 프리랜서라 특수고용직인데
그래도 고용보험 내니까 가능할줄알았더니
특고는 노동자가 아니라 노동부에서 못도와준다네 ㅅㅂ
60만원 정도 못받은거라 민사하기도 존나 애매하고
급 생각해보니까 내가 노동자가 아니면
그럼 사장 대 사장으로서 돈 안준거니까 사기죄로
경찰에 신고 가능한거 아니냐??
아무리 찾아봐도 사례가 없어서 시벌 답이 없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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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 노무사한테 찾아가보기 2번 변호사에게 찾아가보기
그럴때는 소액청구 심판제도가 있습니다
https://youtu.be/n2APEc2Y3mQ?si=uOCid8hEy272fhJ8
소액소송 존나 쉬움 걍 법원가서 구술로도 제소가능함
민노총에서 무료상담 해주는 상담소 있긴해...
법률 AI 부터 일단 물어봐
상담비용이 몇만원이 아님 몇십만원임 ㅋㅋ
1번 노무사한테 찾아가보기 2번 변호사에게 찾아가보기
상담비용이 몇만원이 아님 몇십만원임 ㅋㅋ
무료상담 해주는 곳 몇군데 있잔슴
AIOZ
민노총에서 무료상담 해주는 상담소 있긴해...
그럴때는 소액청구 심판제도가 있습니다
법률 AI 부터 일단 물어봐
루리야 너 법좀 아니?
소액소송 존나 쉬움 걍 법원가서 구술로도 제소가능함
그게 민사 아님?
증거만 확실하면 걍 증거서류 챙겨서 말로해도 되니까
정식 민사소송이랑은 좀 다른 제도인데, 절차도 훨씬 간소하고 인지세도 쌈.
어디 근처 민노총 상담소 같은데 찾아가봐 일단 여기는 무료 상담 가능하니까
https://youtu.be/n2APEc2Y3mQ?si=uOCid8hEy272fhJ8
공무원들은 귀찮게 해야 일을 한다 계속 찾아가서 너의 노동의 대가를 쟁취해
노동부에선 해줄게 없어서리
법에서 특고는 노동자 아니라하면 해주고싶어도 못하고, 해줘서도 안됨
전자소송 이길 가능성이 있으면 소송걸고 병호사비도 받으면 됌
프리랜서가 그런 보호는 거의 못 받지
특고는 거의 개인사업자에 가까운거라..
?? 원래 다 그런거야 아프니까 청춘아니겠어?
노조 홍보에서는 그런것도 임금체불이라고 자기들한테 연락주라고 하던데
솔직히 사업자대 사업자라.. 그냥 민사가 빠를듯
신용정보회사 수수료 30프로 정도 떼고 받아줌 빡침이 머리 끝까지 올라와 반드시 받아낸다! 상태 돌입할 때 찾아가면 좋음
그게 뭐임?
말 그대로 신용정보회사라고 고려신용정보나 미래신용정보가 광고 많이 함 채권회수 대행해주는 업체 채권(=받을 돈)증명해줄 수 있는 서류 들고 가면 수수료 받고 대신 받아줌 쉽고 빠른 대신 수수료가 셈
보니까 때인돈 얼마 이하는 안받아주더라 소액은 안하는듯
소액이라 이게 참고될 지는 모르겟는데 가압류 걸 수 있으면 걸어. 나도 돈 5천 못받은 거 땜에 가압류 걸어두고 돈 겨우 받아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