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까 프랑스 친자검사 이야기가 베스트에 올라와서
찾아본거임.
1. 호주
법적 증거 인정되지 않는 친자검사 : 인터넷에서 자유롭게 가능
법적 증거 인정되는 친자검사 : 가족법 규정 C항에 따른 절차 밟아야 함
2. 캐나다
개인친자확인 키트 사용가능
ISO17025 인증받은 실험실에서 하는 것을 권장
이혼소송 중 법원에서 친자검사를 명령할 수 있음
3. 중국
자녀가 친자식이 아니라고 의심하는 아버지는 친자 확인검사 가능
한 자녀 정책 외에 태어난 자녀가 호적에 등록되려면 친자확인검사 필요
입양으로 형성된 가족관계도 친자확인 검사를 통해서만 확인 가능
4. 프랑스
친자 관계를 확인 또는 양육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법절차의 경우 판사의 결정에 의해서만 가능
그 외 나머지 친자검사는 불법이며, 다른 나라에 가는 것도 불법.
어길시 최대 1년이하의 징역과 15000유로의 벌금
5, 독일
모든 비밀 친자 확인 테스트는 불법.
모든 친자 확인 검사는 면허를 소지한 의사 또는 특정 학위를 소지한 전문가가 수행해야 하며, 실험실은 ISO/IEC 17025 인증필요
부모 모두의 사전동의 필수. 성적 학대 및 ㅁㅁ 사건을 제외한 산전 친자 확인 검사는 금지
부모동의 없이 실시하면 5000유로 벌금
참고)2005년까지만 해도 친자 관계를 다투는 남성은 자동으로 양육권 박탈이 되었음. 현재는 개정됨,
6. 이스라엘
법적 증거 인정되지 않는 친자검사 : 가능하나 뒤늦게 법적 증거로 제출해도 인정할 의무 없음
법적 증거 인정되는 친자검사 : 법원에서 명령해야 가능
만 16세가 넘는 미성년자에 대한 유전물질 채취는 당사자 허락 필요
자신이 친부가 아나리는 것을 증명하려는 남성은 친모와 보호자가 반대하더라도 친자확인 검사 자격 존재
7. 필리핀
개인사용목적 검사 합법
공적 목적 검사는 DNA 증거에 관한 규칙 AM No. 06-11-5-SC 따라야 함
8. 스페인
친자확인검사 사업이 대규모로 존재. 이는 프랑스가 불법이기 때문
9. 한국
법원에 제출할 친자검사는 부모 양측 동의 필요
하지만 개인 확인 목적의 친자검사는 배우자 동의 필요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