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헌재 "형제자매에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제도 위헌"

[냥념통탉]

예를들어서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내 모든 재산을 큰아들에게만 준다 라고 남겼어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遺留分)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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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이번에 헌법 재판소가 위헌판결해서

이제 돌아가시는분이 누구에게 다 준다고 하면

형제자매는 땡전한푼 못받을수 있게됨.

출처 :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4652437?rc=N&ntype=RANKING

[허접♡유게이]

ㄷㄷ

[토코♡유미♡사치코]

정리더잘된글있는데 묻혀서 아쉽네

[2편을향하여]

헌재는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는 상속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나 상속재산에 대한 기대 등이 거의 인정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유류분권을 부여하는 것은 그 타당한 이유를 찾기 어렵다"고 밝혔다.

기여분할로 가려는거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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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여분할이면 좋은데 아닐까봐

[플라보노이드]

그거 형제만 위헌이지 배우자랑 직계는 상관없을텐데?

[루리웹-9692151613]

기사보니까 고인의 형제자메 이야기고 직계자손은 아닌것같은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