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머] 7월부터 시행되는 전세관련 의무

[아랑_SNK]

이 당연한걸 이제야 한다고?????

[Γ-ade]

뭐 법이라는게 엄청 느리게 바뀌는거라...
입법 되도 유예기간은 보통 반드시 주긴 해야되고

[후미카X片思い]

솔직히 전세대란 터진 뒤에 1년 지나고 나오는데
전세대란 안터졌으면 안나왔을거 아냐

애바야...

[죄수번호-76890230]

이제야 의무화 시킨게 유머

[Γ-ade]

http://www.lec.co.kr/news/articleView.html?idxno=742660
저게 통과된거 자체는 작년쯤인거 같음.
그것도 늦은게 맞긴 한데, 입법절차 자체가 생각보다 오래 걸리는거라 그것 치고는 빠른 편인거지...
덤으로 이슈 안터지면 누가 발의 해도 그거 처리하려고를 안하니;;
우리 입장에서는 조금이라도 빨리 바꾸게 하고 싶으면 XX법 개정 서명 이런거라도 참가하는 수밖에 없지...

[죄수번호-76890230]

원래 설명해주라고 법에 명시되어있는데 의무라곤 안적혀 있던거야.....

[루리웹-1941060641]

이제라도 해주는게 어디야

[디아도코이]

이제라도 해주는 게 어디냐가 맞긴 하지만 이미 떠나가신 분들도 한둘이 아니라 참 ㅜ

[푸레양]

오

[Anthony Kim]

이제껏 안 하고 있었던게 신기해.

[만족타운 촌장]

규정은 피로 쓰여진다

[지나가던가면라이더를처치한에볼토]

사실 법이라는게 재정이든 개정이든 쉬운게 아니니까...

[엥념]

원래 사고가 난다음 제도가 생기니까 ...
비행기 사고 같은 피로 쓰여진 규칙이지

[코스모스창고]

그런 소리 하기엔 전세사기는 수십년된 거라...
이제서야 한다는게 말이 안 됨.

[S.U.Y.U.RUCAMΔ]

당연한거 하는거고 그래도 사기당하면 니책임!
하지만 판래기들 판결은 사기친 놈은 여전히 경처벌. 꼬우면 니가 판사하던가! 이런 건 변하지 않음.

[TYPE;Unknown]

???: 아아, 모르는가. 그것은 충분한 만큼의 피가 흐르지 않았기 때문이다.

[룬나이츠]

법이 따라가질 못하네

[후미카X片思い]

그건 어쩔수 없긴한데
그동안 공인중개사가 받는거에 비해
책임소재가 너무 없었음 애바야

[비잔티움으로의 항해]

뭐든 법은 나중에 오는거지

[루리웹-593103858]

이건 공인중개사들한테도 좋은게
저리 해야 사람들이 그나마 거래하러 나옴 ㅋㅋ

[필라스]

그치 저거라도 해야 지금 극심해진 빌라 전세 포비아도 조금은 사그라 들거고
그만큼 아파트에 몰린 전세수요도 좀 줄어서
아파트 전세도 좀 안정화 될거고.

[Getchu.c*m]

동네에서 가장 허름하고 오래된 부동산 혹은 아파트 단지 내 부동산 가는게 가장 좋음.
이런데는 집주인이랑 한통속이라 조금이라도 비싸게 부르면 불렀지, 대놓고 사기치진 않으니까....

[Tsugumi Seisiro]

그럼 이젠 중개인도 같이 책임진다는 건가?

[사과맛곰젤리]

저 의무를 위반했을때의 처벌은 어느정도이려나

[벚꽃 모몽가]

뭐..잘해주는분은 법 없어도 잘 설명해주긴 했지만
대부분은 그동안 꿀빨았네

[모태술러]

좋게 바뀌는건 추천이긴한데, 저것말고도 하나 바꿔야되는게 임차인은 확정일자받는게 다음날 자정부터 효력을 발휘하는데 그 사이에 집주인이 대출을 내도 막을 방법이 없어서 사기당하는 방식이있음...이것도 꼭 바뀌길 바람

[어둠의볶음밥]

그래서 특약에 넣으라고 하긴 하.

[코스모스창고]

그건 계약할 때 계약서에 쓰면 됨..
확정일자 받고 나서 내용 바뀌면 보증금 반납.

[코스모스창고]

아니면 확정일자 확정되고, 보증금 입금.

[루리웹-8608483178]

그런특약 아무의미 없음
그 특약없다고 채권이 없는것도 아닌데 뭘
담보권이 중요한건데 그 특약은 별 쓸모가 없음

[모태술러]

맞음..ㅋㅋ 특약내용으로 반환해달라고해도 안주면 뭐 어쩔건데임..

[루리웹-8608483178]

저게 무슨 전세사기 예방책인냥 돌아다니던데
이상하고 쓸모없는 특약 걸어봐야
정상적인 집주인이면 계약하기 싫을거고 사기꾼 만날 확률만 높일것같은데 왜케 저런걸 좋아하는건지

[마카모스]

부자집 자녀들이 빌라왕에 사기 당했나? 이걸 이제야 하네

[좀처럼]

집주인이랑 짜고 허위로 알려줘서 계약하게 한다음. 나중에 폐업신고하면 어케됨?? 공인중개사도 몰랏다고 배쨰면?

[포포리포]

이걸 지금까지 안했다는게 정말 개그긴 한데... 이제라도 해서 다행.

[카인티즈]

그냥 이거만 봐서는 확률자율공개랑 뭔 차이가 있는지 모르겠시고, 진짜 중요한건 저걸 지키지 않았을때 처벌대상 처벌강도 그리고 처벌범위 라고 생각함.

[죄수번호-9591717223]

저래도 작정하고 사기치거나 갭투자했다 실패했을땐 답없던데....

[루리웹-6708293989]

이이ㅣㅣㅣㅣ잉
몰아ㅗㄹ라 벌금받고 남들 후려치면서 살을거야 잉잉

[태천위]

저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공인중개사한테 손해배상 청구 가능한건가??

[아랑_SNK]

최대 500만원 벌금. 손해배상도 가능하다는데 이건 모르겠음.

[바른ㅁㅇ인생 열정청년]

중개사가 고의로 재산상 손해를 냈을경우 손배가능. 300 벌금 이상인경우 공인중개사 자격증 박탈되고 3년간 시험 응시 불가능.

[루리웹-8608483178]

작정하고 사기친거면 어차피 배째라 할거라서 민사청구는 아무 의미없음

[태양후예]

여태 없었다니....

[좌절중orz]

저거다해도 당한다던데

집을 고액채무자에게 팔고간다음 경매넘겼다고..

[좌절중orz]

[루리웹-8608483178]

이런경우면 전입신고랑 확정일자만 제때 받아두면 소송가서 질일은 없음
제일 문제가 집값<보증금 인경우지

[루리웹-8608483178]

원래 안하던걸 새롭게 하는게 하는게 아니라 강화된거고

저거 다해도 요즘 유행하는 방식의 전세사기는 못막는다ㅋㅋㅋㅋ

[대법원]

부동산들이 중계 수수료나 챙기고 생양아치들인데
깨소금 맛이네 껄껄

[게임안함]

사후약방문이라지만

다음 환자는 살릴 수 있겠지

[아틴]

왜 이제야 하냐고? 죄다 정떡임 ㅋㅋㅋㅋㅋㅋ

[Happiest Dungeon]

지금까지 저것도 안 하고 몇백만원씩 왜 받아 쳐먹은거냐?

그래도 이제라도 해서 다행이다......

[아스란을보면 짖는개]

근데 저거 된다고 믿고 덥썩덥썩 가면 또 피 본다
사기 맘먹고 치는 반쯤 살인자 색끼들은 진짜 기상천외하게 사기 존나게 잘침

[마땅한게없네]

이런것도 진짜 중요하지만 사기꾼 새끼등 형량좀 어떻게 해보라고 쫌

[이Luna]

모자란것같음. 제대로 하려면 집주인이 먼저 국가에 등록해야하는게 아닌지

[아랑_SNK]

웃기네 ㅡ.ㅡ.........

이 당연한걸 왜 지금까지 안했냐고 하는걸 정떡이라는 놈들은 도대체 어떤 세상을 사는거냐?

[아랑_SNK]

이게 정치하고 어떻게 연결되는지 한 번 물어보자. 법을 수정 강화된다는게

어떻게 정떡이 된다는거야? 그럼 신호등에서 위반하는거 강화시킨다고 해도 정떡이겠네?

[새해첫날]

집 홀라당 날라가도 1원한푼 책임 안졌는데 저걸로 합법 면피하는게 더 좋아지는거 맞음?

[크레아틴줘]

법과 제도도 창과 방패의 싸움이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철저히 확인해야 함.
어떤 우회수단이 또 튀어 나올지 모름.

그리고 전세제도의 근본적 문제인
사고 발생 시 주택 도시 보증 공사가
보증금을 보장해 준 후 전세 사고를 낸 집주인에게
청구되는 금액이 회수가 안되서 결국 세금이나
채권으로 땜빵 하는 고질병은 해결이 안 됨.
임차인의 주거권 보장과 임대인의 리스크를
사회 전체가 함께 져야 하는 부분의 충돌이 있음.

[식물국가V2]

이제 부동산갈때 녹음기능 꼭 켜둬야겠네

[하루마루]

저거 다해도 훅가는게 전세제도

[Star]

대체로 정보 고지에 대한 의무 강화정도일 뿐이라 저걸 하지 않았을때의 증명, 책임소재 및 처벌조항 등은 여전히 문제가 있음.

결국 임차인이 해당 정보들이 무얼 뜻하는지를 직접 파악할만큼의 지식이 필요한건 변함이 없다는 거지만 임대차가 한두푼하는 계약이 아닌만큼 직접 공부하고 발품을 팔아야할 필요성이 강조된 셈.

[Cafe Mocha]

저게 지금까지 의무가 아니었다는게 소름이긴한데..
지금이라도 법적으로 보호해주려해서 다행이라 봐야하나

[단어사이공백1회허 용]

저거 다 설명해줘도 당함

[PangJuck]

부동산

[아침햇반]

사기가 단순히 몰라서 당하는게 아니고

저 의무공지내용을 집 주인이 조작 하는게 요즘 전세사기 인데

저정도로 막을 수 있을리가 없어

[아니저럴수가]

저런건 좀 즉시시행 하자
어차피 뜯으면 바로 다 나오는거를

[진돌이네]

이제것 안한게 이상한거지 가진 자에게 얼마나 후덕한 나라인지 맨얼굴이 까발려진거지 이러고도 출산률 타령

[루리웹-1400562785]

부동산 와드

[중장기병]

난 운이 좋았구나
전세 살때 저거 알 필요가 있나 싶을정도로
설명받은 내용이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