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머] 전과 30범에 "결혼해라" 감형…판사는 "나였으면 헤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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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당하고 괘씸죄로 판례로는 1년안짞인데 3년 판결내린 판사 생각나넼ㅋㅋㅋㅋ
판사는 법대로만 한다고 쉴드치는 애들은 왜 이럴 땐 코뺴기도 안 보이는 걸까
70년대 판결이 아니고 24년도 판결이라고? 와...판사가 타임머신 타고 왔나
일단 지난번에 니코틴으로 죽인 아내 풀어줬다는 글에 뭐라하다가 판사가 직접 니코틴 먹어보고 어우 이걸로는 암살이 불가능한데? 라고 하자 다들 버로우 탄 이후로 이런건 좀 찾아봐야한다고 생각한다.
버로우 한담에 루리웹 여론 바뀔때쯤 튀어나와서 빼애액함 ㅋㅋㅋ
??
전세사기 당하고 괘씸죄로 판례로는 1년안짞인데 3년 판결내린 판사 생각나넼ㅋㅋㅋㅋ
어휴 먹물냄새~
먼소리야 시바
판사는 법대로만 한다고 쉴드치는 애들은 왜 이럴 땐 코뺴기도 안 보이는 걸까
평범학생
버로우 한담에 루리웹 여론 바뀔때쯤 튀어나와서 빼애액함 ㅋㅋㅋ
ㄹㅇ ㅋㅋㅋ
사건마다 사람의견이 다른걸 바로 튀어나와서 왜 판사 안죽임? 너네 판사 지지함? 이러는 것도 원종이같네 꼭 ㅋㅋ
긁?
이게 존나게 특이한 경우니까 뉴스화 된거란 생각은 안듬?
자세한 기사보면 피해자인 여친이 처벌 원치 않는다고 불원서 냈음. 그래서 판사가 결혼하면ㅅㅂ 여친한테 좀 잘해라 라고 한거. 기사 제목을 좃같이 썻음
법에 어긋나게 판결하면 대법원 상고 되면서 빠꾸 먹음. 시스템적으론 판사가 법리적으로만 판결 내리게 짜여 있어서 판사는 법대로 한다가 틀린 말은 아님. 판결 내리는 주체가 사람이라서 시스템대로 안되는거랑 권한 폭 안에서 악용할 수 있는게 문제지.
편의점에서 난동 핀 거라고 되어있던디?
편의점에서 직원한테 난동 피운 전과범 여자친구랑 결혼할 거고 앞으로 잘할 거다라고 해서 감형해준다라던데
" 여자친구와 말다툼을 하던 중 이를 말리던 직원에게 매대에 있던 커터칼과 비닐우산 등으로 위협한 혐의와 냉장고 문짝을 파손한 혐의 "
솔직히 이것도 마찬가지 케이스로 보임. 어디선가 댓글로 투닥댄 기억으로 엉뚱한데서 혼자만의 맥락으로 발화하는 댓글 같음.
원종단+랄뚜기 나왔네 ㅋㅋㅋ
원종이는 그런거 안읽는다고 자꾸 팩트 가져다주지마!!
ㅋㅋㅋ 긁혔네 얘 그러고 원종단은 일뽕한테 붙이는 용어인데 아무데나 갖다붙히냐 지능 수준 실화? ㅎㄷㄷ
일단 1.피해자랑 합의는 1심부터 있었음 2.CCTV를 판사가 보고 판단한결과, 검찰에서는 커터칼을 휘둘렀다고 판단했지만 판사는 잡으려 손을 뻗었을뿐. 3.비닐우산을 휘둘렀다고 했지만 움직이지 않고 겨누기만함. 이고. 이거 감안해도 판사는 감형시킬 여지는 없지만 피고의 범행을 제지한 여자친구가 결혼해야한다고 보낸 탄원서를 받아들임. 정도인데 뭐... 이렇게까지 돌릴 정도로 심함?
ㅋㅋㅋ 아 원종이 긁혀서 막댓사수하죠? 판사한테 칼부림 꼭해라~
판사한테 칼부림 할 거라고 한 적도 없는데 지 혼자 발화해서 막말하는 수준 보이죠? ㅋㅋㅋㅋㅋㅋ
맥락에 맞는 욕이면 모르겠는데 그냥 아무데나 원종단 붙이면 이기는 줄 암 ㅋㅋㅋㅋㅋㅋㅋㅋㅋ 오히려 니가 온종단 같다 야 ㅋㅋㅋ
오 아니면 혹시 나보고 판사 테러하라고 종용하는 거임? 혹시 그거면 진짜 ㅎㄷㄷ한 놈인데
음? 판사는 법대로만 판결해야 하는거 아님? 난 지금 이 기사에서도 제일 어이 없는게 감경 사유 없지만 < 이 부분인데 진짜 판사라는 사람의 입에서 나올 소리인가 싶음 거기에 전과 30범 저런 쓰레기가 어떻게 사회에서 돌아댕길 수 있는지 어처구니가 없는데 그리고 기사를 보면 편의점 직원이 피해자인거 같은데 여친이 피해자라는건 뭔소린지 모르겟고 편의점 직원한테 난동피는걸 여친이 제지했다로 보이는데 아니 당한 피해자에 대한건 일언반구 업급도 없이 뜬금없이 여친이랑 결혼하라고 감형해준다고? 이게 무슨 개소린지 도저히 이해가 안되 판사질 하지말고 중매쟁이나 되지그랫나
일단 지난번에 니코틴으로 죽인 아내 풀어줬다는 글에 뭐라하다가 판사가 직접 니코틴 먹어보고 어우 이걸로는 암살이 불가능한데? 라고 하자 다들 버로우 탄 이후로 이런건 좀 찾아봐야한다고 생각한다.
나도 되게 사법주의적인 인간이지만 뭐 전과 30범이면 무죄가 나오면 몰라 합의를 제외한 사유로는 감경안하는게 맞다고 봄
그건 진짜 역전재판급 스토리더라.. 정황만 보면 누가봐도 아내가 살해한건데 니코틴 원액을 먹게헤서 죽이는건 불가능하다고 판사가 직접 먹고 증명한거 ㄷㄷ
일단 1.피해자랑 합의는 1심부터 있었음 2.CCTV를 판사가 보고 판단한결과, 검찰에서는 커터칼을 휘둘렀다고 판단했지만 판사는 잡으려 손을 뻗었을뿐. 3.비닐우산을 휘둘렀다고 했지만 움직이지 않고 겨누기만함. 이고. 이거 감안해도 판사는 감형시킬 여지는 없지만 피고의 범행을 제지한 여자친구가 결혼해야한다고 보낸 탄원서를 받아들인것 같은데...
걍 저런 쓰잘데기없는건 언급자체를 안해야됨 사과문을 판사한테 썼느니 이런것도 제외하고 수사협조 및 유죄인정+합의와 배상 위주로만 봐야하는듯
뭐 그 부분 자체는 심하게 나와있지는 않으니까 합의를 얼마나 했는지같은거. 일단 범죄인정은 재판때 한말보면 한 것 같지만서도.
70년대 판결이 아니고 24년도 판결이라고? 와...판사가 타임머신 타고 왔나
한국어로 써 있는데 왜 이해가 안 되지?
쉽게 헤어지는게 가능했으면 세상에 있는 데이트 폭력들은 전부 없어졌겠지..
애초에 데이트 폭력건도 아니고 여자친구가 맞은것도 아니고 여자친구한테 왜 이런새끼랑 사귀시나요? 라고 물어본 수준인데...
본문 제대로 안읽었네 나..
70년대 괴담 가져온줄 알았는데 최근이라고?
전후 사정이 뭐 있는거라 해주라
찾아보니 피해자랑 합의했고 범행을 말린 게 여자친구라서...라는듯
쌍팔년도 판결도 아니고 가해자가 판사랑 형동생 하는건가?
본문 안읽어봐서 모르겠는데 제목 낚시는 아니겠지?
아 원문에 링크 있구나.. 읽어보니 반전 같은건 없고 결혼 약속한 여친이 불쌍해서 깍아준다네요
재판부는 징역 5개월을 선고하며 "피고인의 범행을 보면 전혀 원심 형량을 줄일 사정이 없다"면서도 "결혼을 일찍 하라고 (형을)줄였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여자친구와 결혼할 예정이라는 A씨 말에 "여자친구에게 잘하길 바란다. 범행 당시 피고인의 입을 막고 껴안아 범행을 제지했다"며 "피고인의 전과도 상당한 데 나였으면 바로 헤어졌을 것"이라고도 했다. 1심은 결혼한다고 감형해달라고 요청 거부했는데 2심 판사가 결혼 일찍하라고 감형해줌
본문 읽어보니깐 데이트 폭력은 아님 편의점에서 난동부린걸로 신고 당한거고 감령한이유가 여자친구하고 곧 결혼이다 해서 감령이라고는 적혀있지만 다른이유도 있을꺼같네
많이 줄인 것도 아니고 고작 1개월이네 여친한테 앞으로 잘 하란 차원에서 립서비스 해준거고 실질적으론 합의한 걸로 깎아준듯
여자 쪽에서 적극 변호 하신거 아님? 반 협박 같은 가스라이팅으로. 가끔 자기가 돈줄 틀어쥐고 나 없으면 어찌 살려고 그래? 법정에서 말 잘해 줘. 하는 놈들 있다던데. 그러면 재판부는 그 협박한거 못 잡는 이상 뭐 할 수 있는게 없어지긴 하던데
여자친구가 피해자 아님
데이트 폭력이 아니더라도 판사가 판결문으로 저러 소리 하려면 여친의 적극 개입이 있어야지. 오히려 데이트 폭력이면 아무리 판룡인 소리 듣는 요즘 판사들이라도 여론 의식 안 할 수 없어서 남녀 싸움 아닌거 알았음.
그게 아니고... 진짜 피해자랑은 이미 1심에서 합의했음. 저건 그냥 난동부린거에 대한 형사 처벌이라고 하더라는...
쳇지피티 이번 업데이트 장난아니던데 이걸로 바꿔도 되겠어
여친이 피해자가 아니고 대충 주인장 나오라고해 하는 진상이라 여친보고 결혼해서 책임지라는 소리같은 판결이긴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