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퀴어축제' 막은 대구시 행정 부당…"700만원 배상해야"
축제무대를 설치하려하자 도로점용허가를 받지않았다고 대구공무원들이 막았는데 경찰이 나중에 허가
법원, '퀴어축제' 막은 대구시 행정 부당…"700만원 배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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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세금이 아니라 명령한 대구시장이 내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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