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에 모 체조선수 모욕하고 허위사실 유포한걸로 대규모 고소고발 들어갔다가
쉴드하려고 같은 문장 쓴 사람 그대로 검찰까지 감
검찰에서 기소유예(범죄는 맞는거 같은데 처벌할 정도는 아니니 기소는 안하겠다)처분 받았다가
당사자가 "난 잘못한게 없는데 범죄취급함?"하고 소송걸어서 좀 복잡해진 사건 있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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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이 상황에대한 일침안하고 나대신 일침해준 유게이한테 추천만줌
누군가 큰 잘못했다고 도넘은 욕을 해도 되는 티켓 생긴게 아니니까 조심해야함
그거 피고가 변호사여서 대법원가서 무혐의를 무죄로 고침 ㅋㅋ 왜나면 무혐의도 징계사유거든... 거다 작성한 댓글.한번 만 읽어봐도 다 알만한 걸 .. 굳이 무혐의.띄운 ㅋㅋㅋㅋ
ㄴㄴ무혐의가 아니라 기소유예였음 무혐의는 그냥 범죄사실 자체가 없다는거
무혐의는 범죄사실이 없다는게 아님 범죄의 혐의가 입증 안 된다는 거고 기소유예의 처분안에.무혐의 무죄 등이 하위분류임
기소유예랑 무혐의 불기소처분은 다른거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