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훈련병 고문해서 사망에 이르게 한 중대장이 대단하다

[보추의칼날]

도대체 무슨 빽이길래 

휠체어 쇼를 보여주던 대기업 회장들을 범부로 만듬

[게이게이야..]

휠체어도 없이 휴가만 갔다오니까 싹 입맞춰놨네 ㅋㅋㅋㅋ

[세린홀릭]

고의로 죽인건 아니긴하겠지

아니지?

[극극심해어]

고의가 없었겠지 죽든말든 신경을 안썼으니까

[오키나와가면고래상어봐야해]

무게 마음에 안든다고 군장에 책까지 채워넣은 인간이 고의가 없다고 보기 어렵지?

이럴때 쓰는게 맞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미필적 고의라는 말이 있으니까?

[아스란을보면 짖는개]

사실 미필적 고의는 해당하기 진짜 어려움
군장을 무겁게 해도 버틸 거라고 생각했다고 진술하면 이게 구라라는 걸 증명할 방법이 없음.
미필적 고의는 진짜 확실하게 "이렇게 하면 얘가 ~~게 되겠다" 라는 걸 알면서 했을 경우에만 해당이 돼서 어지간히 확실하게 증거가 있지 않는 이상 힘듦
예를 들어 상식적인 선에서 35도 땡볕 아래에서 10시간동안 달리기를 시키면 열사병과 탈수 증세로 확실하게 죽는다는 걸 누구나 알텐데 이걸 실제로 강제로 시켰다든지.
이 외에 더 확실한 건 냉장고 안에 누군가가 자꾸 음료수를 훔쳐먹어서 한번 당해보라는 마음에 음료수에 설사약을 넣었을 경우 -> 누군가가 훔쳐먹는다는 걸 알면서도 넣었으니 고의성이 다분하다 라고 판결한 판례가 있고.

[바니걸 토키]

이재용도 사람은 안죽였는데 ㅋㅋㅋㅋㅋ

[PTLimA]

직접적으로 죽인건 아니지... 삼성 미전실에서 좀 많이 죽였음.

[밀키드림]

진짜 궁금하다 저 빽은 무슨 빽인가

[루리웹게이들]

아빠가 판사라고 했던 거 같은데

[초초전도체]

아니 뒤에 도데체 누가있음?

[오키나와가면고래상어봐야해]

북괴한테 훈장 받아야 하는거 아니냐? 북괴놈들보다 우수하게 국군 신뢰도를 박살을 냈는데?

[OO!]

이재용=사람 안죽임, 깜빵 갔다옴
중대장=사람 죽임, 구속도 안됨

이재용 범부네

[Earthy]

실제로 죽을 줄 알고, 죽일 의도로 그랬다면 살인이지만...
어쨌든 그런 건 아니니까 과실치사로 가는 게 맞기는 하지.
상황은 개빡치지만 이거 가지고 경찰 욕하기는 애매...

[루리웹-2250833389]

그래, 이런 주장도 나오겠다 싶더라.
독심술이라도 있는게 아닌 이상, "그럴 의도 없었다"라고 잡아때면 답 없지.

[리네트_비숍]

병사와 간부의 싸움에서 병사가 이긴적은 단 한번도 없다는 말이 사실이구나....

[못생긴팬더]

승리랑 술마시는 사이인가?? 빽이 뭔....

[Amor-emperor]

뭐하시는 ㅁㅁ 집안인지는 모르겠지만 벼락맞고 뒈지시길 바랍니다.

[오고곡헤으응]

뺵이니 천룡인이니 할것도 없고 그냥 군에서 병사 하나 죽은걸로 더럽게 시끄럽게 군다면서 병먹금하는거임

있는집 자식이 인제대에서 RT따리나 한다고? ㅋㅋㅋㅋㅋ 듣도 보도 못함

[인생 내리막]

이적단체가 따로있나 저게 이적단체지

[아델그라프]

째드래곤 따윈 ㅈ밥이여꼬

[루리웹-2250833389]

좀 다른 이야기지만...
설마 여기서도 법리 운운하며 고의성은 없는게 맞다며 실드칠 유게이는 없겠지?

[뭐인겅미]

법리적으로 고의성 입증하기 어려워서 과실치사로 구속영장 청구한다는 거 이해한다게 뭔 쉴드야
빡치는 건 빡치는 거고 형법상 법리는 법리지

[애플12]

실드가 아니라 고의성 증명 못한다고 저번에도 유게이들이 댓글에서 잘 설명하더만
같이 훈련 받은 애들이 그걸 증명하게 되어버리는 셈이라,
무리해서 살인죄로 걸었다 무죄 나온다던가

[글로벌유머전도사]

고의성 입증 못하면 무죄로 보내줘야하는 대참사를 볼수도 있으니

[메스가키 소악마]

아니 째드래곤도 빵에가는 형국에 쟤는 무슨 빽이 있길래 버팀?? 진짜 국방부장관, 육참, 사단장 알몸영상이라도 가지고 있냐??

[시드tlem]

대통령 딸내미라도 되는건가...

[루리웹-3851987649]

높으신분들이 전부 구멍동서라도 되나?

[rpaca49]

고의성은 아니겠지 근데 지휘관이란 인간이 개인적인 감정으로 훈련병을 고문에 가까운 괴롭힘을 해서 죽게 한게 문제잖아

연쇄 살인마도 데리고와서 물어보면 제가 그럴생각은 아니었는데요 하겠지 누가 사람 죽여서 인생 ↗되게 하고싶겠냐고

근데 이건 고의성을 따져서 실제 사람이 죽은 사건이잖아 게다가 가해자가 권력과 힘이 있는 강자고 죽은 사람이 약자인거니까 더더욱 억울한 경우가 생기지 않게끔 해야하는거고 근데 뭐 고의성이 없으면 어쩌자는거임 함 봐주라는거임? 용서를해줘도 피해자가 용서를 해야지 뭐 물타기 좀 하면 우리가 아 음 네~ 고의성이 없었다네요 생각 하란건가

[VPXX]

휴가보낸게 증거인멸하고 조작하라고 보낸거였네.
이것만으로도 일반인은 당장 구속이다..

[하마쨩]

경찰이 니들이 뭔데

[김법사]

서이초랑 더불어 뒷 손이 궁금함

[시몬 벨몬드]

쟤랑 서이초랑 진짜 정체가 궁금하다.

[shaira]

그렇지. 앞으로도 계속 죽고 또 죽이고 잡아갈 땐 우리 아들 죽을 땐 느그 아들 할거면 변할 거도 없으니 국민 개돼지들은 군대에 입닥치고 있으라 하는 거군. 쿠데타 한번 더 하지 그래?

[제자리에서는 됩니다]

회장들도 매스컴엔 등장은 하는데 '진짜'들은 그것조차 없음

[버블제이]

엿장수식 경찰조사냐 ㅋㅋㅋ

[Earthy]

고의성 입증하기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운데, 살인으로 기소했다가 덜컥 무죄라도 뜨면 그때야말로 난리나겠지.

[루리웹-4918600366]

우리나라 법이 사람이 죽으면 어지 간 해서는 다 책임을 물고 징역을 살게 됨.

그런데 거기서 예외 되는 존재들이 딱 한 부류가 있음.

[루리웹-8370848985]

한 부류가 아닐걸...

[루리웹-4918600366]

아님. 사람 죽여도 빵에 안 가는 용인은 딱 하나임. 의사도 일단 사람 죽이면 집행 유예라도 나옴.

[페이 커]

[심영라이더]

썩은 새끼들이 썩은내를 당당히 자랑하는것부터가 아주 시발

[과외선생]

ㅆㅂ새끼들

[모루모름]

뜌따뜌따

[Lego Sherman]

다른거랑 엮인 문제라 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