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베글보니 사실혼에 대해 많이들 잘못알고있구나.

[828]

동거 오래하면 사실혼은 ㅇㅏ니고.

법원 판단 기준은

좀 하드하다.

저걸 모두 충족시킬필요까진없는데

최소한 누가봐도 부부 (가족포함)여야한다.

반대로 사실혼 불인정기준은

재산관계가 없거나, 가족끼리 알곤있어도

애인정도로 비췄으면 사실혼을 인정하지않는다.

[루리웹-6942682108]

???: "ㅋㅋㅋ 스윗한남 쉴드나오네 아니 처녀아니고 남친이랑 살았으면 허벌중고퐁퐁녀인게 확정이니까 사실혼이나 마찬가지인게 한국인정서상 팩트 맞는데 왜 법들고옴? 신의가없는 왜구 수준 ㅋㅋㅋ"

이시래잖아

[루리웹-8463129948]

애초에 혼인신고 안했는데 누구 멋대로 사실상 부부라고 선언함?

사실혼 자체가 이상한 제도임

[루리웹-4005627610]

그래서 댓에서도 사실상 사실혼 이러는거 같던데

[노랑포트]

사실혼의 법적 기준이 포인트인 주제가 아니었잖아 애초에

[루리웹-0781676169]

4년 동거가 쉽지 않으니까 그정도면 사실혼 아니냐고 하는거지

[루리웹-1940961036]

사실상 결혼한 거나 마찬가지와 그 중 일부 재산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서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적용어 사실혼을 혼재해서 쓰는 거지. 잘못 알고 말고의 문제가 아닌듯

[피날마가]

법원 판단은 시대가 지나면서 바뀔 수도 있자나

[죄수번호4729848]

우리나라 법은 좀 틀딱이라 통상적인 인식에 뒤처진경우가 많다고 생각함

[죄수번호4729848]

그리고 4년이면 5,6번뺴고 다충족하고남을거같은데?

1번도 결혼식 뺴고 결혼할거다 정도는 양가 부모님께 말씀드릴 수 있을정도의 기간같음

[choyong]

법적으로 인정받는 '사실혼'은 재산분할까지도 가능하게 만들어주는 장치라서 엄격하게 보는 거임. 그냥 몇년 동거했다고 바로 재산분할이 가능하게 만들어주는 거야말로 이상하지

[이웃집토토리]

뭔가 기준이 애매모호해서 변호사 잘 쓰면 사실혼으로 밀어붙이는 것도 가능할 거 같은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