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 오래하면 사실혼은 ㅇㅏ니고.
법원 판단 기준은
좀 하드하다.
저걸 모두 충족시킬필요까진없는데
최소한 누가봐도 부부 (가족포함)여야한다.
반대로 사실혼 불인정기준은
재산관계가 없거나, 가족끼리 알곤있어도
애인정도로 비췄으면 사실혼을 인정하지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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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의 법적 기준이 포인트인 주제가 아니었잖아 애초에
그래서 댓에서도 사실상 사실혼 이러는거 같던데
4년 동거가 쉽지 않으니까 그정도면 사실혼 아니냐고 하는거지
그리고 4년이면 5,6번뺴고 다충족하고남을거같은데? 1번도 결혼식 뺴고 결혼할거다 정도는 양가 부모님께 말씀드릴 수 있을정도의 기간같음
사실상 결혼한 거나 마찬가지와 그 중 일부 재산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서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적용어 사실혼을 혼재해서 쓰는 거지. 잘못 알고 말고의 문제가 아닌듯
우리나라 법은 좀 틀딱이라 통상적인 인식에 뒤처진경우가 많다고 생각함
???: "ㅋㅋㅋ 스윗한남 쉴드나오네 아니 처녀아니고 남친이랑 살았으면 허벌중고퐁퐁녀인게 확정이니까 사실혼이나 마찬가지인게 한국인정서상 팩트 맞는데 왜 법들고옴? 신의가없는 왜구 수준 ㅋㅋㅋ" 이시래잖아
애초에 혼인신고 안했는데 누구 멋대로 사실상 부부라고 선언함? 사실혼 자체가 이상한 제도임
그래서 댓에서도 사실상 사실혼 이러는거 같던데
사실혼의 법적 기준이 포인트인 주제가 아니었잖아 애초에
4년 동거가 쉽지 않으니까 그정도면 사실혼 아니냐고 하는거지
사실상 결혼한 거나 마찬가지와 그 중 일부 재산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서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적용어 사실혼을 혼재해서 쓰는 거지. 잘못 알고 말고의 문제가 아닌듯
법원 판단은 시대가 지나면서 바뀔 수도 있자나
우리나라 법은 좀 틀딱이라 통상적인 인식에 뒤처진경우가 많다고 생각함
죄수번호4729848
그리고 4년이면 5,6번뺴고 다충족하고남을거같은데? 1번도 결혼식 뺴고 결혼할거다 정도는 양가 부모님께 말씀드릴 수 있을정도의 기간같음
법적으로 인정받는 '사실혼'은 재산분할까지도 가능하게 만들어주는 장치라서 엄격하게 보는 거임. 그냥 몇년 동거했다고 바로 재산분할이 가능하게 만들어주는 거야말로 이상하지
뭔가 기준이 애매모호해서 변호사 잘 쓰면 사실혼으로 밀어붙이는 것도 가능할 거 같은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