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대법원)친구가 내 차 훔쳐 사고내면 내 책임임

[Do비do밥]

차주인 너가 차키 관리 부실하게 해서 훔쳐갔네?

둘이 친구니까 완전히 훔쳐 팔아치우거나 할 생각은 없었겠네?

어? 차주가 훔쳐간 놈 절도로 3년 6개월 뒤에 고소했지만

가만 보니 이 사고 없었으면 너 고소할 생각도 없었던 것 같네?

그러므로 차주 너도 책임 있어

보험사에 손해배상해

무려 대법원이 내린 판결이라 이제 뒤집을 수도 없음

[맘마통]

진짜 판사ㅅㄲ 돌았나?

[성유게는봐야지]

보통 법이 문제여서 오해인 경우인데 이건 진짜 판사가 ㅄ같은데

[미소노 미카]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이게 말인가 아니면 입으로 싸지르는 잡소리인가.....

[루리웹-5187461865]

왜 3년 6개월뒤에 고소했데??? 그전까지 모르고 있었나??

[Do비do밥]

보험사에서 차주 너도 관리 책임 있잖아! 손해배상해! 하면서 재판 들어가니까
그제서야 아 저거 내 친구가 훔쳐간 거라고! 내가 빌려준 거 아니라고! 하면서
그제서야 절도죄로 고소한 듯

[붉은양]

훔쳐간게 3년전이란뜻이야 사고후 3년뒤에와서 신고한란 뜻이야?

전자라면 형사가 아니라 민사로 해결해라란 뜻인거 같은데?

[루리웹-5023122116]

법원 피셜 소유자와 운전자의 인적 관계, 차 열쇠의 보관과 관리 상태, 무단운전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고려하면 A씨가 운행자 책임을 완전히 상실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