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이 손님으로 위장해 성매매를 단속하는 과정에서 영장 없이 업소를 촬영하거나 몰래 녹음하더라도 형사재판에서 적법한 증거로 쓸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경찰관이 업무용 휴대전화로 성매매종업원 알몸을 찍고 이를 단속팀 단체 채팅방에 공유한적도 있다.
--------------------------------------------
이열
독수독과 이론이 깨진건가 그럼?
[정보] '함정단속' 인정…대법 "단속차 성매매업소 촬영·녹음 적법"
|
|
|
책중독자改
추천 5
조회 140
날짜 01:42
|
|
⎝⎝⎛° ͜ʖ°⎞⎠⎠
추천 1
조회 57
날짜 01:41
|
|
후방 츠육댕탕
추천 60
조회 11794
날짜 01:41
|
|
루리웹-죄수번호1
추천 5
조회 219
날짜 01:41
|
|
모솔아1다 조지워싱턴
추천 1
조회 64
날짜 01:41
|
|
근근라붕이
추천 4
조회 142
날짜 01:41
|
|
타카가키 카에데
추천 1
조회 66
날짜 01:41
|
|
무시로 무시로
추천 1
조회 138
날짜 01:41
|
|
고다드
추천 1
조회 274
날짜 01:41
|
|
수리트파
추천 2
조회 159
날짜 01:40
|
|
하와와쨩mk2
추천 1
조회 52
날짜 01:40
|
|
루리웹-7621590625
추천 1
조회 83
날짜 01:40
|
|
데드몽키
추천 2
조회 100
날짜 01:40
|
|
쿠쿠썸치킨
추천 0
조회 100
날짜 01:40
|
|
PC2=STEAM
추천 0
조회 123
날짜 01:40
|
|
코리안좈
추천 0
조회 127
날짜 01:40
|
|
아듀 월섬
추천 0
조회 104
날짜 01:40
|
|
루리웹-죄수번호1
추천 3
조회 253
날짜 01:40
|
|
나래여우🦊
추천 0
조회 81
날짜 01:39
|
|
데빌쿠우회장™
추천 5
조회 142
날짜 01:39
|
|
昨日
추천 2
조회 138
날짜 01:39
|
|
이사령
추천 5
조회 527
날짜 01:39
|
|
타츠마키=사이타마
추천 1
조회 162
날짜 01:39
|
|
펀치기사
추천 0
조회 70
날짜 01:39
|
|
Toph Beifong
추천 1
조회 102
날짜 01:39
|
|
루리웹-2452007347
추천 0
조회 42
날짜 01:39
|
|
REtoBE
추천 3
조회 135
날짜 01:39
|
|
김곤잘레스
추천 1
조회 108
날짜 01:38
|
공익제보도 되는거네?
함정어쩌고 하기엔 업소로 차려놓고 있어서 그런거 아님?
역시 ㅈㅇ가 제일 안전한 방법이군.
이게 성매매업소라서 결정이 좋아보이지 어디에 장난질칠지 모를 내용임.
공익제보도 되는거네?
함정어쩌고 하기엔 업소로 차려놓고 있어서 그런거 아님?
헌재까지가서 대법원이랑 다른 의견 내서 팝콘꿀잼 보고싶다
역시 ㅈㅇ가 제일 안전한 방법이군.
이게 성매매업소라서 결정이 좋아보이지 어디에 장난질칠지 모를 내용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