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이 손님으로 위장해 성매매를 단속하는 과정에서 영장 없이 업소를 촬영하거나 몰래 녹음하더라도 형사재판에서 적법한 증거로 쓸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경찰관이 업무용 휴대전화로 성매매종업원 알몸을 찍고 이를 단속팀 단체 채팅방에 공유한적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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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열
독수독과 이론이 깨진건가 그럼?
[정보] '함정단속' 인정…대법 "단속차 성매매업소 촬영·녹음 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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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제보도 되는거네?
함정어쩌고 하기엔 업소로 차려놓고 있어서 그런거 아님?
역시 ㅈㅇ가 제일 안전한 방법이군.
이게 성매매업소라서 결정이 좋아보이지 어디에 장난질칠지 모를 내용임.
공익제보도 되는거네?
함정어쩌고 하기엔 업소로 차려놓고 있어서 그런거 아님?
헌재까지가서 대법원이랑 다른 의견 내서 팝콘꿀잼 보고싶다
역시 ㅈㅇ가 제일 안전한 방법이군.
이게 성매매업소라서 결정이 좋아보이지 어디에 장난질칠지 모를 내용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