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머] 아파트도 전세사기 마구잡이로 터지는 중

[예스교미]

아파트 전세 거주기간은 통상 2-4년으로

입주했을 당시의 대부분은 한창 고점을 찍거나

하락이 시작될 당시가 대부분이었음.

지금 언론에서는 빌라만 조명하던데 아파트 전세사기도 만만치않음.

공인중개사로 일하면서 아파트 임대인들 중 보증금을 그대로 가지고

계신 분을 본 적이 없음. 자기 돈 일부를 보태 다음 세입자 보증금과

합쳐 돌려주는게 기본상식임.

진짜 웃기는게 임대인들 왈 "아파트는 시세가 공개되니 나중에

경매로 넘기더라도 돌려받는다"이러심. 문제는 이런 마인드의

임대인이 많아서 그러는지 아파트 경매 물량 초과공급으로

노른자에 위치하지 않은 이상 보통 2년 봐야함. 아파트 가격도

극히 일부만 상승하는지라 경매 나올정도의 아파트면 대부분

하락추세라 보증금 전액 돌려받을 수 있을지도 미지수임.

그런데 언론에서는 빌라만 조명하더라고...아파트는 청정지역인줄

아는듯...지금 아파트 경매 계속 나오고 피해자들도 생기는 중인데 

언론에서는 빌라만 문제라는 식으로 보도하길래 써봄.

[베네치아의 약물상인]

왜냐면 부자님들은 아파트 전세를 주고
떨거지들이 빌라를 건들기 때문이겠져!!!

[이웃집토토리]

사실 빌라가 많이 터져서 그렇지 아파트 전세 사기도 좀 터지고 있징...
거기에 아파트 전세면 보증금도 훨씬 높다 보니 사기 피해 당하면 그야말로 한 사람 인생이 날아가는 느낌...

[패턴퍼플]

아파트도 안심하면 안된다는 말이구만

[멸치칼국수]

일단 빌라만 조명되는 이유는 아파트는 그나마 권리관계가 단순한 편이라서..
빌라는 선순위 채권자 특히나 다가구 주택같은 경우는 심하면 세입자 열댓명중 세네명만 돈 받고 나머지 다 나가리 되는 경우도 많음

[루시오르]

요새터진건 그런건 거의 없어. 아파트처럼 집합건물로 등기되어있는 다세대건물임.

[냉장고요정]

월세 비중이 계속 증가할듯

[근 데이제뭐함?]

아파트전세는 갭투자나 신탁이랑은 ㅇ상관이 없어서 전세"사기"라 부르긴 좀 문제가 있지...
그냥 예전에도 있던 전세금 못돌려주는 사태일 뿐이지

[예스교미]

그걸 요즘은 사기라고 함. 반박시 님말이 맞음

[근 데이제뭐함?]

ㅇㅇ 내말이 맞음
전세 사기와 미반환은 완전 다름

[아담스매셔딜도삽입프로젝트]

진짜 정말 존나게 놀랍게도

판례상 '단순 전세금 미반환'은 '사정이 있어서 못 주는거지 얘가 먹고 짼다는 건 아니잖아 ㅎㅎ' 라는 이유로 사기죄 성립이 안 됨

명백하게 집주인이 전세금 반환을 거부하거나 도주 우려가 있다는 근거가 있어야 사기죄 성립이 된다고 하드라

놀라움

[레볼레이터]

사기를 사기라고 부르지 못하다니

[그냥번호-6285598117]

초기부터 반환하지 않을 의도를 갖고있어야 사기로 되는거던아

[언데드의시대가올걸세]

사기는 범죄의 영역이라 고의성이 입증되어야하거든
개개인이 느끼는 감정과는 별개로 법률쪽에선 둘을 철저히 구분하고있어

[므하요.]

만기 상환 불가는 사기가 맞다.

[근 데이제뭐함?]

전세사기와 단순 보증금 미반환의 차이는
형사사건으로의 사기사건과 민사사건으로의 채무관계 정도로 다름
둘다 돈을 못받는 다는건 똑같지만
사기라는 죄로 볼꺼냐 아니냐는 다름

[가평 두꺼비]

반환능력이 없는데 반환약속을 하는것은 사기가 아닐까요?
코인사기도 보면 코인이 무조건 오른다는걸 가정해서 사람들 등쳐먹는데

[루리웹-5040278354]

갭투기했다 망한거와 진짜 사기치는 사람들한테 당한거의 차이도 모르는데 뭐
갭투기했다 망한 사례는 채무 금액에 따라 반환받을수 있는 금액이 있을수도 있고, 반환받을수 있는 금액 비율도 높은데
진짜 사기는 땡전한푼 못건지는 상황인데
저렇게 그냥 싸잡아서 전세사기니 뭐니 하는것 자체가 진짜 전세사기 피해본 사람들 두번 죽이는거지

[근 데이제뭐함?]

코인사기 - 오를지 안오를지 모르는 상황
전세금 미반환 - 계약 당시의 전세자금의 이동동만 있을 뿐 금액 자체는 변동이 없음

그니까 처음부터 반환하지 않을 의도가 있었냐 아니냐에 따라서 다르다니까...

[Raysinzi]

님이 틀림. 아파트도 갭투자 신탁사기 있음요.
모르는건 상관없는데 모르면서 잘못된정보로 아는척은 안하는게 좋을듯..

[근 데이제뭐함?]

천날만날 맞는말 하는거 필요도 없음 ㅎㅎ
그냥 전세사기임! 무조건 나쁜거임! 나라 꼴이 아이고! 하고싶은거임

[갓킹곰]

니 논리대로면, 사정이 생겨 대출금 제때 못갚는 모든 사람이 다 사기꾼이 되는거다.
생각이란걸 최소한은 좀 하고 얘기해라.

[Raysinzi]

단순 검색만 해도 나오는데...
제대로 모르면서 아는척 가르치려는 심리는 뭔기요?
남들에게 아는척 하고 싶으시면 제대로 알고 와서 떠드시길..

[근 데이제뭐함?]

오피스텔급 한동짜리 나홀로 아파트 올리고 그거 전체 신탁잡는 사례를 가지고 와서 본문이랑 동일한 사례라고 이야기 하면 뭐 내가 더 할말이 없다...

[스크류펀치]

대출받는사람도 받을때는 나중에 돈생길거고 그걸로 갚을수 있다고 가정하고 돈빌림

[루시오르]

고의로 기망하려는걸 입증해야하는데 부동산은 사실 그게 거의 불가능함

[가평 두꺼비]

사기꾼들이 사기죄 피하는게 다 그런식니까.
나는 그럴 의도가 없었다.
아주 일부분만 돈 되돌려줘도 재판에서는 사기죄 아님 나오고.
우리나라 사기꾼들이 그래서 넘쳐나지.
명백하게 반환할 능력이 전무한 사람이 빌라나 아파트 가격이 상승할것을 전제로 수십채 수백채 땡겨서 전세푸는것이 레버리지 사기와 다른점은 하나도 없음.

[바른ㅁㅇ인생 열정청년]

사기에는 2단계 고의와 2단계의 기망행위가 성립해야 사기기때문에 채무의 불이행인거지. 물론 빌라왕같이 바지사장명의로 돌리는거면 사기가 맞지만

[언데드의시대가올걸세]

그러니까 이런 사례는 미반환의 고의성이 있다고 입증을 받은 애초부터 사기인 상황인거고
통상적인 개인간 전세금 미반환 사건은 형사사건(사기)가 아닌 민사사건(미반환 소송)으로 가야된다는 요지지.

물론 아파트로도 전세사기 얼마든지 칠 수 있는건 맞어

[루시오르]

아파트 갭투자 없는줄 아는 사람들 겁나 망ㅎ더라. 원래 갭투자는 아파트로 하던건데ㅡㅡ;;

[바른ㅁㅇ인생 열정청년]

님 민법 공부했을거 아님. 기망행위가 없이 채무 불이행인데 그걸 사기라고 부르는게 좀 이상한거 아님

[가평 두꺼비]

대출 자체가 대출심사(반환능력이 있는가 없는가 판단)을 하는데 그걸 무조건 아파트 가격이 오른다고 생각하는것과 동급으로 놓으면 안되지.

[Raysinzi]

뭔 헛소리인지 본문에서 지적하는건 전세 사기냐 아니냐이지 뭔 본문과 동일한게 아니라는 건가요? ㅋㅋ
아파트 전세는 갭투자, 신탁과 상관없다고 무식한 얘기한건 본인 아님?
아 그리고 나홀로라 아니라고? 다른예시들고올게 ㅋㅋ

[Raysinzi]

변호사 보다 현행법을 더 잘아는 유게이임?

[Raysinzi]

아니 미반환의 고의성이 있다고 판결받은 사기도 있다는것임. 원댓글은 그게 없다는거고..

[Raysinzi]

할말이 없겠지. 나홀로 아파트 아닌사례도 단순검색을 해도 나오는데 그것조차 안하고 아는척 나댔으니 ㅋㅋ

[스크류펀치]

전세는 형식상 빌려준 돈의 이자와 월세를 상쇄하는 형식의 대출이고 사기는 갚았냐 아니냐가 아니라 의도적으로 속였느냐 하는부분을 따지니까 동급임.
마치 투자자가 투자받고 날려먹었을때 사기냐 아니냐에 그걸로 진지하게 사업을 진행했느냐 여부도 중요한거처럼.
애초에 전세라는 제도 자체가 전세금을 가지고 굴려서 돈을불리고 원금을 돌려준다는 전제 하에서나 성립하는 개념이라 전세금을 그냥 얌전히 들고있다가 만기되고 돌려줄거라면 전세를 할 이유가 없음.
아예 집값 개처박고 다음사람 못구할거 다알고도 전세내주고서 탕진하고 배째처박거나 갭투기한답시고 전세금받아서 집사고 전세하고 뺑이돌리는 그런식으로 돌리지 않는이상 단순히 돌려주지 못했다는 사실 하나만 가지고는 성립하기 힘들거임

[가평 두꺼비]

문제는 레버리지가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원금보다 훨씬 더 큰게 문제이지. 그들은 갭투기가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자신의 자본으로는 절대 살수 없는 집을 그 갭(적은돈)으로 보유하려믄 목적으로 사는것들은 사기로 규정해야해.
전재산 5억인사람이 빌라 전세 살면서 아파트 갭으로 10억짜리 아파트 구매하려는 우리나라에서 저런사람은 명백한 사기로 규정안하면 저런류의 "전세사기"는 사기죄가 아니라는 명분하에 피해자만 무한 양성하게 되고 주택시장의 왜곡만 가져오게 되겠지.

[죄수번호가닉네임]

아직 높으신분들이 안당해서 그럼

[엑스컴요원247]

사기가 아니라 사채꾼의 채무불이행이라고 하는게 맞지
은행에 돈 빌리고 못갚으면 은행이 채무자한테 사기꾼이라고 사기로 고소하지않잖음

[스크류펀치]

그논리면 레버리지를 금지해야할건데 그건 불가능한 일이니까
근본적으로 이런일이 늘어나는게 정보불균형때문에 생기는걸 감안하면 전세매물 내놓은 사람의 자산중 부채비율같은거라도 공시하는게 맞지 않나 생각하긴 함

[훠이]

이게 좀 결과적인 사기와 시작부터 의도적인 사기를 좀 구분해야해

갚으려고 했지만 못 갚은 사기와
처음부터 안갚으려고 계획 짠 사기가
그냥 똑같이 "사기"로 묶이고 있음
물론 나도 못갚으면 다 사기라는거에는 크게 이견이 없음. 근데 그 죄의 질이 상당히 차이나지 않나?

이 둘을 똑같이 묶으면 돈이든 뭐든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빌리면 모두 잠정적 전세사기범이랑 동급이고, 못값으면 아예 전세사기범이랑 동급이야. 가령 지진나서 사업자금 대출받아 만든 공장이 무너지든

[예스교미]

'요즘은' 이라고 했잖아. 물론 님 반박이 맞음

[MC빡돈]

근데 이 형말이 맞는게 빌라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에 비해서 빌라나 다세대 주택은 권리관계나 정확한 시세를 알기 어렵다는 점을 악용해서 집값보다 높게 전세금을 설정해서 의도적으로 사기를 가진거고 아파트는 이미 주변 시세나 청약당시 공급금액이 있기 때문에 전세금을 악용해서 올려놓기는 힘들지 그냥 부동산 나락가서 전세금 뺴줘야되는데 그 전세금으로 딴짓하다가 지가 잃어버려서 미반환하는거라 좀 느낌이 다름

[sonar]

공실율 계산하면 아파트가 적긴 적지.

[타임]

잔넨! 집주인에게 밀린 국세가 있었습니다!

[타임]

아파트가 그나마 낫다는건 빌라보다 보증보험 가입이 수월해서임....

[바른ㅁㅇ인생 열정청년]

국세 지방세도 경매넘어가면 당해세만 먼저 제함.
경락자의 취득비용 경비
국세 지방세의 당해세
그리고 우선변제가 작용하는거라 당해세 빼면 대부분 후순위로 밀림

[종겜을하는시간]

아파트 전세사기 원래있었는뎁...
유명한 덱스도 아파트 전세사기당하고... 꽤됏지 이거도 ㅇㅇ

[Sea-RAM]

집은 많이 짓고, 분양도 안되 공실도 많은데 정작 내 집은 없을때 2초 정도 슬퍼진다.

[육체노동자]

요즘 전세값 올라서 갭투자 이야기 다시 들끓고 있는 중이라 백프로 계속 문제 터짐

[루시오르]

근본적으로 전세제도 자체가 이꼬라지를 만드는거임

[덤벨요정]

갭투자라고 투기하던놈들만 한강다이브 하면 깔끔해질것 같은데 그게 또 여러가지 사회에 묶여있으니 참

[루리웹-2805719831]

우히나라에서 아파트만 집이고 다른 주거형태는 가난뱅이들 임시 주거처라고 폄하하니까

[루리웹-0049893824]

전세 사기 대책 세운다고. 보호법 재정 하려고 했는데. 반려 당했잖아. 자세히 이야기 하면 완전 북쪽이 되어버리겠지만.
대책 강구도 수락 안 해주고, 방치하는 거 보면. 대~단 하긴 해

[엑스컴요원247]

근데 전세라는 구조가 사채시장이라 안정성이 올라가면(은행대출처럼 까다로워지면) 전세가 있어야할 이유도 사라져버림

[루리웹-7366708487]

문제는 빌라같이 허접한데 사는 서민들한테만 터져야지 아파트 공화국에서 감히 무적 아파트님에 그런 일이 터지면 안되거든. 그래야 거지같은 빌라 집어치우고 다들 아파트를 향해 달려가지

[루리웹-5040278354]

요즘 갭투자랑 전세사기랑 차이 모르고 그냥 싸잡아서 전세사기라고 표현하는게 많네
전세사기는 처음부터 사기칠려고 한거고
갭투자는 레버지리 땡겨서 투자하다 망해서 부채를 갚을 능력이 안될경우인데

[청년실업]

사실 뭐 어디서부터 갭투자, 어디서부터 깡통주택이 없는 상황이라
가격대가 점점 내려가고 있으니 반환능력이 사라지는 시점에 두가지 차이는 거의 없어지긴함.

기술적으로 차이가 있다기보다는 '명백한 반환의도 없음'을 증명하는 방식이 비상식적으로 법적으로 구성되어있기때문이지.

법을 새로 만들어도, 결국 이게 소급적용이 되느냐 하는 문제까지 걸리기때문에
사기지만 사기라고 못부르는 게 많으냐 적으냐 하는 문제가 됨.

[아리만]

결론적으로는 전세금 못 받는다가 동일하니까. 당한 사람입장에서는 그냥 사기지. 법적으로는 사기가 아니지만 사회용어적으로 쓰는거.

[잠보곰]

사기 치기위해 갭투자를 이용하던 갭투자를 하다가 돈줄 능력이 없어지던
세입자가 피해보는건 다를바도 없고...

[Ⅹ나그네Ⅹ]

갭투자란게 허용된이상 언젠간 터질문제였음

거품이 꺼지길 바랬지만

[냥념통탉]

아파트 전세사기가 빌라나 다가구보다 적게 언론에 나오는이유는

아파트 전세는 전세보증보험을 들수 있었기 때문밖에 없지.

빌라나 다가구는 아예 못들어서 100%손실

[한약중독자]

그... 이정도로 펑펑 터지는거면
전세사기가 아니고 부동산 연쇄 파산아님?

[예스교미]

쉿

[양치기매리]

사기라고 하면 일부의 범죄지만
후자는 부동산불패전설의 붕괴니깐..

[한약중독자]

아

[가평 두꺼비]

성공하면 부동산 사업가 실패하면 전세사기꾼 아닙니까.

[울트라리스타크래프트]

이쯤 되면 그냥 전세라는 시스템의 임계점을 보고 있는 건 아닐까.

[아리만]

아파트는 전세 보험이 쉽고 본문에 나오는 경매도 굉장히 잘 되는 편이니까. 빌라는 3번 유찰은 기본이더라.

[분탕빌런]

아파트는 빌라보다 그~나마 낫지만 그래도 깡통걸리면 속썩인다

[칰붕쿤2]

경매 나온 아파트들 보면 경매가는 2억후반대인데(100%) 가압류된 혹은 채권자가 5억 이상인건 그럼
낙찰받으면 7억이상 써야할거 각오해야하는거?

[루리웹-3174556142]

정답~입니다.

[바른ㅁㅇ인생 열정청년]

ㅇㅇ 경락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함

[칰붕쿤2]

걍 낙찰 받으면 끝! 이 아니네...

[바른ㅁㅇ인생 열정청년]

대신 사용 수익할 권리는 양수인이 경락자에게 정리해서줘야함

보통 경매 배당금에서
1순위 경매비용 경비 취득비용
2순위 당해 경매 부동산의 국세 지방세
우선 근로비용
등등 해결하고 나서 남은 금액을
물권은 흡수배당(1순위 물권부터 전액 배당)
채권은 안분배당(모든 채권을 합쳐서 비율별로 배당) 하게되는데

그 금액으로 모든 채권자들이 만족을 얻지 못하면 경락자가 해결해야지
거기다가 만약 내가 땅도 안보고 샀는데 유치권이 있으면 더 ㅈ망. 누가 권리를 주장하면 돈까지 묶이는 경우도 많아서...

그래서 부동산중에 땅이 단위도 크지만 위험도 같이안고감. 경매 낙찰받았는데 알고보니 진입로 알박기 하는 사람도 있고, 진입로 분할해서 맹지만드는 사람도 봤음.

34회 공인중개사 합격자이자 3년째 비주거용 부동산 임대관리사업하는 내가볼때 진심 사기꾼은 보법이 다름. 이전에는 노숙자 명의 바지사장 같은거 했었지만 지금은 아예 법인을 만들고 법인명의로 매수 한 다음에 소구를 제한하고있음. 즉 문제가 터져도 개인의 문제가 아닌 법인의 문제로 돌려서 자기한테 돌아올 피해를 제한하고 있다는거임

[사과맛주스]

개판이네 ㄷㄷ

[黄金騎士牙狼]

이게 전형적인 여론 호도하는 글이다
전세사기는 애초에 사기칠 목적으로
집 값 보다 높은 전세금을 받아서 발생하는 문제고
단순 집 값 하락으로 발생하는 전세금 미반환은 사기가 아님
그걸 요즘 전세사기라 부른다는 뇌피셜은 좀
잘 모르면서 이런 글 싸는 애들도 큰 문제임

[黄金騎士牙狼]

실제 공인중개사라는 부분에서 실소가 나오네 ㅋㅋㅋ

[가평 두꺼비]

사기꾼들이 사기죄 피하는게 그런 법률적인 그레이존을 이용해서 피하자나.
나는 갚으려고 했다 그럴 의도가 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사기꾼들이 넘쳐나고 사기죄 기소율이 엄청 낮지.

[바른ㅁㅇ인생 열정청년]

딴지 너무 오래됬거나, 중개보조원이거나, 복덕방하시는분들이거나...

[루리웹-5040278354]

진짜 사기에 걸리면 땡전한푼 못건짐
갭투자는 오르면 반환받는 금액 문제없음, 집값이 약간 떨어졌을경우 주인이 손해보고 세입자는 돈받을수있음(다만 자금유동화때문에 시일 좀 걸릴수있고, 민사 걸어야될수도있음)
집값이 많이 떨어졌으면 주인이 감당못할 수준이라 경매로 넘어가고, 경매로 넘어가면 단순 매매로 처분하는것보다 낮게 거래되기때문에 세입자 돈 보장받는 비율이 많이 깎이거나 거의 제로임

갭투자랑 전세사기의 차이는 전세사기는 처음 계약하는순간 내돈 못받을 확률이 100%인거고
갭투자는 내가 나갈 당시의 가격+집주인의 금전적 여유에 따라 내돈을 받을수도있고 못받을수도있는거
이거 어떻게 같은거야
전세사기는 계약한순간 니 돈 그냥 100%확률로 공중에 분해되서 사라지는데

[바른ㅁㅇ인생 열정청년]

근데 이거도 조심해야될게 선순위에 은행이나 대부업체가 있으면 후순위권리자는 임의경매를 신청 못하더라고...

채무회수가 안되니까 걍 대부업체들도 들고만 있고 후순위인 세입자들만 깔아놓고 사는 상황이라..

[月梅]

전세금 자체가 그거 은행에 예쁘게 보관해서 이자 받는건 거의 없고. 그 집 대출 갚거나 다른 집 하나 더 사는거임.

[루리웹-5872248316]

hug 보증금 반환 해주는거도 30% 정도는 아파트. 건수 적어도 건당 금액이 큼

[가가가갓]

애초에 전세금을 은행에 보관해서 이자받는걸론 그냥 월세가 훨씬 이득이라 안함
결국 목돈땡겨서 투자하는거라 전세 자체가 있는거지..
이게 경기가 좋거나 부동산 잘나갈땐 문제가 없는데 뭐 경기 꼴박하고 보동산 터지면 뭐.

[가가가갓]

솔직히 은행에 박아둘거면 전세를 내줄 이유가 없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