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동탄 무고죄가 무서운 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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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처음에는 엿봤다는 초기 진술에서 문열고 이상한 짓거릴 했다는 진술로 바뀌었는데 경찰은 의심도 안하고 '강제추행'으로 입건함

2. 작성자는 처음부터 일관된 진술 어쩌면서 이러한 점을 걱정 했었다

3. 저 여자가 일관된 진술을 했다면? CCTV가 없었다면? 어머니가 그 여자한테 녹취록을 따지 못했다면? 이 사건이 공론화가 안됐다면?

4. 

저 사건이 벌어지고 있는 화성동탄경찰서는 여청(여성 청소년)과 실적이 전국 1위다

[지니아]

아하 승진을 위한 희생양이구나!

[도쿄살벌도시]

지금까지의 기적의 대응중 단 하나라도 없었으면 게임오버

[덜나쁜놈]

지금까지 처벌받은것도 싹 재조사를 하려나?
안하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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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런 식으로 실적 쌓아서 1위 했구나?

[လက်ထပ်မိန်းမ]

재네 그동안 실적 다 꺼내서 재 조사 들어가야지....

[별의요람]

무섭다 나도 동탄사는데

[죄수번호-2853471759]

빨리 이사가라

[별의요람]

저번주에 수원에서 여기로 이사왔슴 ㅋㅋㅋㅋㅋㅋㅋ

[생수중독자]

ts ㄱㄱㅅ

[TAKO_EATS]

여청과 실적 1위라니까 겁나 무섭네 ㄷㄷ

[어서오고]

저런거 잡아처넣으니까 1위지 ㅋㅋ 실적이 창조되는데 어케 1등을 안함? 지나가던 한남집어넣으면 승진이된다고!!!

[사과일자 논란]

인구 40만따리 서울의 1/25짜리 동네에서 추행범죄 검거 1위 ㄷㄷㄷ

[Harace Whiney]

그..서울은 구마다 구역을 나눠서 서울 통쩌 비교는 비교대상이아니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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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관련 범죄를 전부 중범죄로 만드니 실적에 미쳐버리지 ㅉㅉ

[유게그만하고일좀해]

옛날에 한국에는 우골탑이라는 단어가 있었다.

애 대학 등록금 대려고 소를 팔았는데 소 뼈가 산처럼 쌓일 만큼 등록금을 내서 우골탑이라 함

저 실적은 남골탑이냐

[아알호메프]

인골탑......

[생수중독자]

무골탑

[나래여우🦊]

솔직히 이사건 성별갈등 끼얹는게 맞나?
확실한건 무죄추정 안한거 스노우볼 굴러가서 다 터지게 생긴건데 마찬가지로 우리도 불확실한 요소를 고려하면 안되는거 아닌가?
그럴수도 있겠는데? 하고 다 짬뽕시켜버리면 어떤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별을 못한다고

[유게그만하고일좀해]

이 사건에 끼얹은게 아니라 실적 1위 인걸 비꼰건데

[나래여우🦊]

남골탑이라길레...
어제부터 성별갈등이랑 같이 언급하는 유게이들이 많아서 잘못봤나봐 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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좇탑이라고 부르자

[유게그만하고일좀해]

난 성별갈등, 세대갈등 같은 여러 갈등이 부딪히는 것에는 긍정적인 마인드긴 함..
우리나라만 그런게 아니라 그냥 이건 자연스러운거라고 생각 돼서

세대 갈등만 해도 사회에 자리를 잡은 기성세대들과 새롭게 사회에 진출하는 세대들간의
마찰이 있을수 밖에 없거든

너무 그 사상에 매몰되지만 않는다면 그런 갈등으로 서로 비판하는 건 괜찮지 않나...
그래서 20대가 나한테 딸피니 틀딱이니 해도 뭔가 새로운 단어가 생겼구나 싶고 그럼 ㅋㅋㅋㅋㅋㅋㅋㅋ

[나래여우🦊]

이게 기본적으로는 괜찮긴한데 커뮤니티에서 불타는거보면 뭔가 쎄한게 많아서 문제였어
그게 진짜로 본인의 생각이면서 성장해나가는데 도움이 되는건 나도 좋다고 생각함
그런데 커뮤니티에서 언급되는건 갈등을 넘어선 무분별한혐오가 대부분이라 매번 조심하게 되더라고

[나래여우🦊]

그거 일베하냐급의 프레임 씌우는거야?

[키리아드]

유독 성범죄 관련으로 진술만으로 무죄추정원칙은 개발라먹고 유죄를 내리기때문...
그렇다고 무고죄가 쌘것도아니고...
무고죄가 쌔면 여성은 무서워서 더욱 신고를못한다?
여성은 약자 남성은 범죄자느낌 물씬풍기게 해주는데 성별갈등이 안생길리가...

[나래여우🦊]

여성 지인이 경찰이 무죄추정 안지켜서 몇개월간 경찰서 왔다갔다하다 직장도 짤릴뻔하면서 고생하는거 봤었음
내 의견은 성별이 문제가 아니라 원칙을 안지키는 경찰이 있다는걸 봐야한다는거임

[잘익은벼]

그동안 해온것들 다 의심스러워지네 ㄷㄷ

[786252]

동선 겹친 가능한 범행시간이 34초밖에 안되더만.
그 시간동안 여자화장실 들어가서 노크하고 문열고 성추행하고 거시기 얻어맞고 어딘가로 도망가서 여자 나갈때까지 숨어있다니 거의 플래시급 속도 아니냐

[dahfsjaaxc]

실적1위특 가라침

[엘든아고]

아니 지금 70~80년대 경찰 조직이냐? ㅅㅂ 과학수사 어디로 가고 심증도 물증도 없이 그냥 잡아 넣고 있다는 거냐고;;

[사실은말이야]

기술과 사회가 바뀌긴 했는데
인간성은 옛날부터 변하지 않음

[루리웹-5467642800]

2018년에 대법원에서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을 증거로 인정하는 판례를 남기는 바람에...
그래도 최근에는 다시 무죄추정으로 돌아가려는 것 같더라

[_azalin]

어제 신고자는 그저 신고한것일뿐이고 죄가없다는글들올라오던데
찾아버니 그냥 신고자도 좀

[_azalin]

비추는 그 글 작성자인가 ㅋㅋㅋ

[단노우라 팔척도]

무고죄도 죄 아닐까? ㅋㅋ

[핀터레스트 돚거빌런]

그리고 이번꺼 불특정 신고를 한거라서
신고자를 무고로 고소 못함 ㅋㅋ
사실상 배드엔딩 확정임 ㅅㅂ ㅋㅋ

[루리웹-1683492117]

단순 공익신고가 아니라 동네 사람들한테 다 떠벌리고 다니는거 같던데 명훼로 가능함

[흑역사양산기]

화성 경찰 시발롬들 ㅋㅋㅋㅋㅋㅋㅋㅋ
내 지갑 훔쳐간 절도범 새끼는 잡을 생각이 있는지도 없는지도 모르게 대충 시간 때우다 아 못잡겠네요 하고 넘기던 새끼들이

[흑역사양산기]

시발 심지어 CCTV에 누나가 선물해준 내 지갑 들고 나가는 거 찍히기까지 했는데 '아 알아볼게요' 하고선 시간 그냥 흘려보내다 '아 못찾겠네요 ㅅㄱ' 하고 수사 종결한 새끼들이
저런 건 뭐 아주 실적 된다고 잡고 다녔냐

[라젠드라]

실적이 1위인 이유는

무고한 사람들을 전부 잡아넣어서 1위구나

파헤쳐보면 자.살한 사람도 나오겄네...

[생수중독자]

안타깝군 자살말고 보복을 해야 죽어도 덜억울할것 같은데

[시라사카 코우메P]

남의 인생을 조져서 지들의 ↗같은 실적을 쌓은 쓰레기인줄 알았잖어~

[루리웹-9589881484]

남자 인생 잡아먹고 자라는 동탄 경찰서ㄷㄷㄷ

[곰냥이]

저렇게 검거율 1위면 억울한사람이 더있을수 있단건데 살인의추억 아직도 안끝난거냐구

[부들부들03]

실제 나한테도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라 더 무서움... 이젠 예비범죄자 취급도 아니고 그냥 이미 범죄자들임...

[루리웹-8072088574]

그나마 미수로 그쳤단게 밀양보단 낫지. 적어도 공론화가 되니깐.

과거 비슷한게 있었나는 찾아봐야하고

[키리아드]

아무리 그래도 밀양하고 비교하기에는...
밀양사건을 남일이라고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거같음

[루리웹-9171165409]

미투 한창 유행할땐 남자 강아지 만들다가

이제와서 이러는 것도 참 신기해

연예인이 걸리는건 남의 나라 이야기라 생각하다 판갤러가 걸리니 동질감 느껴지는건가?

[루리웹-8072088574]

미투도 처음 시작부터 무고 논란 있었는데 왜.

[루리웹-9171165409]

그당시엔 잘 봐줘도 반반도르였지

[혼[混]]

오히려 진술번복된거 경찰이 구란거 알고 진술유도해서 번복시켰을 확률이 큼 여자가 정신과 약 먹는더 알았고 뭔가 이상하다 싶었으니 그간 하던대로 남자하나 범죄자 만든거지

[dasdd]

'훔쳐봤다는 걸로 경찰이 아무리 미쳤어도강제추행으로 입건했을리가 없다, 여자가 진술 번복한거다'

라는 말에 여혐하지말라던 스윗남들

존나 웃겼지 😂

그저 여자는 아무 잘못없고

경찰만 욕하라던 영포티 ㅋㅋ

[아이스아메리카노강경파]

이번같은 형식으로 1위 한거구나?

[루리웹-7253327674]

더 무서운건 여자가 신고를 특정지어서 한 게 아니고 경찰이 삽질한거라 여자 상대로 무고죄 고소도 힘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