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이러 간거긴 하지만 일단 IS 있는데로 갔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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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를 상대로 싸우고 왕창죽이다가 살아돌아왔어? 인자강이네..;
저당시 민병대에 합류한 사람들이 전세계에 많기는 했지만... 한국은 일단 '사전죄'라는 게 존재해서 개인이 개인자격으로 타국의 전쟁에 참여하는게 금지되어있음;
ㅇㅇ 저때 꽤나 화제였음. 나중에 비교대상이 되기도 했고.
정의의길을 걸으신건 칭송받아 마땅하신데... 하마터면 외교문제로 번질뻔했네
이 새끼 기레기의 자질이 있구만 너 기레기해라
그거 보통은 잘 적용 안 함
죽음이 두렵지 않나봐;;;
ㅇㅇ 저때 꽤나 화제였음. 나중에 비교대상이 되기도 했고.
죽음이 두렵지 않나봐;;;
is를 상대로 싸우고 왕창죽이다가 살아돌아왔어? 인자강이네..;
저당시 민병대에 합류한 사람들이 전세계에 많기는 했지만... 한국은 일단 '사전죄'라는 게 존재해서 개인이 개인자격으로 타국의 전쟁에 참여하는게 금지되어있음;
클린-망간나트륨
그거 보통은 잘 적용 안 함
그러면 우리나라에 전쟁나서 북괴가 우리집 앞마당 까지 쳐들어오는데 도륙한건 합법이겠네?
참여하려면 PMC 소속으로 가는 수밖에 없나?
일단 형법으론 존재하니까... 저 강 모씨도 이 죄목으로 기소될지 모른다며 언론보도가 많았었는데, 정상참작해서 여권압수로 끝난 경우였지.
존재하긴 하는데 프랑스 외인부대나 미국 매브니 때문에 적용하기 애매하지 ㅋㅋ
얜 무슨 소리를 하는거래...?
그렇긴한데 우러전 때도 그렇고 IS 전쟁 때도 알게 모르게 넘어가서 싸운 분들이 계시긴 하더라
우크전 초기에 두근이 저걸로 재판 받지 않았나?
일본 형법에 있던거 그대로 이식할 때 넘어와서 개정 안된거라 거의 사문화되긴 했음. 근데 의용군 참여 문제로 한번씩 이슈화될 때마다 적용범위나 이런걸로 기사 몇줄 더 나오는데 사용되는 중. 근데 아직 삭제는 안된 상태라 적용하려면 적용할 수도 있어서....
이근은 사전죄 아니고 여권법 위반
여권법 위반만 적용함 사전죄가 적용하기 존나 애매해
이근은 여권법만 적용했음. 사전죄가 아직 국내에서 적용된 적이 없다보니 해석도 잘 안되어있고, 거진 사문화되어있어서...
정의의길을 걸으신건 칭송받아 마땅하신데... 하마터면 외교문제로 번질뻔했네
이 새끼 기레기의 자질이 있구만 너 기레기해라
대한민국 마크에 봉고 트럭까지 완벽!!
가지 말라고~ 가지 말라고~ 그렇게 말을 해도 무시하는 인간들이 있었지..
견촬 이랑 비교도 되지않는 저 정의로움이야 말로 왕도다
법vs양심 인데... 법이 조깥을 때가 많고 양심에 털난 놈들이 많고
정의로움은 그렇다치더라도 외교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저게 정의로우면 우크라이나 가서 싸우고온 이근도 정의롭겠네
그는 정의로웠으나... 알지?
행동 자체는 정의로웠던 거 맞지. 다른 부분에서 심각한 문제가 있었던 사람이라 문제지.
국제법에 걸릴 만한 일이긴 한데 인간말종들 토벌하러 간 거라 도의적으로 욕할 수는 없네
국내법상 위법이긴 하지만, 협을 행한것이니 욕을 할수 없겟네
혹시나 독해에 문제가 있어 헷갈릴 애들을 위해 부연설명을 하자면 기사주인공이 is에 가담한게 아니라 is와 싸우다 살아남아서 귀국한 이야기임.
본인은 저 대협이 선,의,협을 행하신 분이시라 욕을 하지 못하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