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면서 이번 판결이 트럼프 재선 성공 시 더 위험한 결과를 불러올 것이라고 비판함
[정보] 바이든, 트럼프 면책특권 부여한 미 대법원에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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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의 당선이 미국 국익에 해가 될 것 같다 죽였다 -> 대통령 직무상의 이유로 암살 -> 면책
미 대법원 판결대로라면 바이든은 그래도 됨 근데 그러면 법적으로는 면책사유인데 바로 내전 돌입이라
그러면 바이든 먼저 일을 저지르는거야
트럼프 당선될 것 같으면 암살시켜도 면책되잖아.
이건 사실 삼권분립상 행정부의 수장인 대통령의 공적행위(통치행위)를 사법부가 심사하는건 권한 침범이라는 취지였긴한데
안보 등 기밀정보 유출이 공적행위는 무슨 시발 ㅋㅋㅋㅋㅋㅋㅋ
저 판결 배경에는 뭐가 있냐면 몇달전 플로리다 '주 법원'이 트럼프의 대통령 입후보를 제한한다는 판결을 내렸는데 이게 상위기관인 대법원 소관이라 명백한 월권에 효력도 없을거라는 말이 많았는데 이번 판결은 그건에 대한 대답으로 봐도 될듯
트럼프 당선될 것 같으면 암살시켜도 면책되잖아.
Crabshit
트럼프의 당선이 미국 국익에 해가 될 것 같다 죽였다 -> 대통령 직무상의 이유로 암살 -> 면책
미 대법원 판결대로라면 바이든은 그래도 됨 근데 그러면 법적으로는 면책사유인데 바로 내전 돌입이라
뭐 트럼프가 당선되면 내전 안날 것 같나부지 ㅎㅎㅎㅎㅎㅎㅎ
그러면 바이든 먼저 일을 저지르는거야
이건 사실 삼권분립상 행정부의 수장인 대통령의 공적행위(통치행위)를 사법부가 심사하는건 권한 침범이라는 취지였긴한데
개인의 범죄를 공적행위로 포장할 수 있나 없나의 권한을, 감시와 견제 역할을 해야 하는 사법부가 스스로 던져 버린 취지지
쟈스티스
안보 등 기밀정보 유출이 공적행위는 무슨 시발 ㅋㅋㅋㅋㅋㅋㅋ
Crabshit
저 판결 배경에는 뭐가 있냐면 몇달전 플로리다 '주 법원'이 트럼프의 대통령 입후보를 제한한다는 판결을 내렸는데 이게 상위기관인 대법원 소관이라 명백한 월권에 효력도 없을거라는 말이 많았는데 이번 판결은 그건에 대한 대답으로 봐도 될듯
그건 개웃기는 소리잖아. 트럼프의 행위 상 과실이 공적행위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판결해야지 왜 하급심의 판결에 대해 판결하고 자빠진거. 그리고 주 법원 판결도 명백히 독립성 있는 판결이고 공화당은 평소엔 각 주의 독립성을 존나게 목이 찢어저라 지랄하면서 노래를 부르는데 이제와서?
전국민이 하는게 대선 투표인 이상 일개 주법원이 권한을 가지기는 힘듦 보수성향 주법원, 진보성향 주법원 각자 본인들 입맛대로 입후보 불가 판결 남발하면 대선을 어떻게 치룸
까놓고 말해서 바이든이 진짜 치매와서 트럼프 라인 판사들이랑 트럼프 다 죽여도 무죄라고 판사들이 인증해준건데 똑똑한 놈들이 뇌가 안돌아가는건가 아니면 설마 하겠어 하고 트럼프 똥꼬 빨아준걸까?
우리한테 피해올것도 아니도 알바아님 이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