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월에 제부도 투어갔다가 찍은 위 사진을 번호가 보이는채로
루리웹에 오토바이 갤러리에 올렸다가 누가 번호판 꺽었다고 진정넣어서 경찰서에서 한 달 전쯤에
연락이 왔습니다. 우선, 신고하신 분. 예전에 저랑 논쟁하신 나이 있고 개념없으신 그분이신 거 같은데,
번호판으로 어쩌고 하시더니 결국 신고하셔서 저도 덕분에 귀찮기도 했으나 공부도 했습니다. 감사하고요,
일단 경찰서에서 한번 출두하라고해서 조사받으러 갔습니다. 처음에는 서류로만
가능할 거 같다하여 진행했으나 안되겠으니 오라하더군요. 가서 한 시간 정도 조사를 받았습니다.
제가 진술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위 사진의 번호판은 일단 임의로 꺾은 게 아니다.
휀다레스라고 길고 투박한 순정휀다를 짧게 잘라만든 에프터파츠이고 일본제품인데
일본에서 차량검사에도 통과되도록 만들어진 제품이고 방향지시등과 리플렉터도 당연히 장착되어있으며
심지어는 번호판등까지 장착되어있는 제품이다.
라고 이야기했더니 경찰관이 이러더군요.
자기도 알아봤는데 스즈키 어느 매장에 가서 사진 보여줬더니 번호판 꺾은거라했고,
국토관리공단에 사진 문의했더니 불법인 거 같다라고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길래
어이가 없다.
번호판이 저렇게 잘 보이고 블랙박스에도 아무 이상없이 잘 찍힐 뿐더러
오토바이의 번호판 위치와 각도는 메이커나 차량별로 제각각이라서 순정인데
제 꺼보다 더 위에 있거나 각도가 더 심한 것도 있다. 실차량을 보지도 않고 사진으로만
판단하는 건 어처구니없는 처사이다. 게다가 각도가 문제라면 법정허용 각도가
얼마인지 그리고 위치기 문제라면 법적 허용 위치가 어디까지인지 설명도
없이 사진만 보고 판단하는 건 어불성설이고 모든 혐의를 부인한다.
이렇게 진술을 마치고
관련 증거자료랑 사진을 제 나름대로 수집 후, 담당 경찰관에게 제출하고
집에 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검찰청에서 편지 한 장이 왔는데
기소유예.
즉.. 죄는 인정되지만 정상을 참작한다.(그냥 봐줄께)
라고 되어있더군요. 일단은 기소나 벌금형을 받지 않아서 한시름 놓긴 했습니다만,
도데체 일처리를 어떻게하고 제대로 법을 알고 저한테 이러는건지 너무 어처구니가 없더군요.
위반 내용은 자동차관리법위반인데, 해당 법조항을 제가 조사 다 끝난 후에 잘 아는 분과
함께 알아봤습니다만, 번호판 관련하여 이륜차는 따로 조항이 나와있습니다.
이게 2009년에 새로 개정되면서 번호판 위치나 각도에 대한 명시가 없어지고
단지 육안으로 확인했을 때 식별이 불가능할 경우에만 처벌이 가능토록 되어있더군요.
왜냐하면 오토바이는 제작사나 바이크 종류에 따라 번호판 위치랑 각도가 제각각이라서 그렇습니다.
물론 훼손에 관한 조항은 있으나 그건 봉인을 훼손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저처럼 봉인까지
확실하게 잘 되어 있는 경우에는 법적으로 무혐의입니다.
아무튼 오늘 기소유예라는 거 보고 너무 어처구니 없어서
그때 관련법 알아보면서 제게 도움주신 형님이랑 지금 다시 제대로 내용을 정비해서
이의제기를 할 예정입니다. 일단 오늘 국토관리공단에 이륜차 관련 담당하는 분이랑 이야기했더니
법적으로 문제 없다고했고 컨펌받기 위해 이메일로 사진이랑 보내놓은 상황입니다.
그 결과를 토대로 이의제기를 할 거고요.
진짜 양심적으로 여러분들. 위 사진 보고 정말 번호판이 꺾여있고
아주 보기에 불쾌하며 법적으로 심각하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개인적인 감정 제외하고 정말 객관적으로요. 물론 일부 단속회피 목적으로 번호판을 가리거나
심각하게 꺾어놓는 악의적인 경우도 있기는 합니다. 근데 솔직히 저건 그런 악의성이 느껴지나요?
이번에 경찰서에서 조사받으면서 느낀건데,
이사람들은 법에 대해서 모르더군요. 제가 오토바이 그럼 가지고 오겠다 했더니
가지고 와봐야 자기들은 봐도 모르고 관련법도 모른다. 이딴식으로 말하는데
이런 것들이 나라일을 하고있으니... 와 정말 어처구니없네요.
관련 내용은 이상입니다.
진행상황이 추가되면 다시 글 올리겠습니다.
신고자분 목을 꺽어버리세요.. ㅎ
신고자분 목을 꺽어버리세요.. ㅎ
누군지 알지만.. 그럴 순 없죠 ㅎㅎ 그냥 겸허히 받아들이고있고.. 이번 일 때문에 법적으로 역시나 이륜차는 전혀 보호를 못받고 제대로 명시도 안되어 있는 걸 알게되어서 뭔가 가능하다면 고치고 싶으네요.
고생하셨네요 괜히 번호판 가리고 올리라는게 아니네요 ㄷㄷㄷㄷ 뒷바퀴 옆에 번호판 돌린것도 합법이겠네요? 근데 이것도 신고하면 골치아파지려나;;
그건 아마 차 폭을 넘어가기 때문에 불법 부착물이 되지 않을까요?? 아무튼 번호판은 가려야합니다 -ㅅ-...
실제 뒷바퀴 옆에 번호판 돌린게 불법이 맞다고 하더라구요... 생각보다 경찰들이 안잡아서 그렇지 막상 단속 기간때는 꽤나 잡히더군요 ...
정 중앙에 딱 맞게, 위 아래는 딱히 안 따지고 환경검사 할 때 번호판 옆에 있으면 검사 안 받아준다며 브라켓 달아서 돈 또 쓴다고 883아이언 타시는 분의 흐규흐규를 작년에 봤습니다.
공무원들이란게 귀차니즘과 복지부동 그리고 강약약강하는 것들이 망ㅎ아서...
ㅋㅋㅋㅋ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전반적으로 그런 거 같네요 으~
오지라퍼 노답....
제...제가요? -ㅅ-....
아니요...그 신고한 인간요 ㅎㅎ
경찰관이 진짜 번호판각도기를 본 적이 없나보네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순정상태 아니면 거의 다 불법취급 하는터라 저런 에프터파츠도 트집 잡으면 얼마든지 잡을거같아요 사진 올릴때는 무조건 번호판 싹 가리고 올려야함
문제 많습니다 법 자체가.
ㅋ
혹시..?? ㅋㅋㅋ
우리나라는 바이크쪽 법규가 매~우 미비하지요. 잘 해결되 다행입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나라는 이륜차 후진국이에요 아직 ㅜㅜ
그냥 잘 달려있는거 같은데요 아무리봐도... 처음에 제목만 보고 번호판이 접히거나 진짜 누워있는건가 했는데... 신고하신 분도 저걸 꺾었다고 본 형사나 스즈키 관계자, 국토공단도 이해가 안되네요... 저 각도 번호판의 번호가 육안으로 안보이려면 바닥에 엎드려 달려야 되는데 뭐 스케이트보드라도 배에 깔고 도로에 나오시나...
스케이트보드 ㅋㅋㅋㅋㅋㅋㅋ 신고자는 루리웹 분입니다. 아마 저랑 실랑이가 있었던 분이겠죠. 형사도 뭐 신고 들어왔으니 조사하는거니 그렇다치는데 진짜 스즈키 관계자랑 관리공단 이사람들이 젤 열받아요. 경찰이 기소의견으로 송치하는 결정적인 이유였죠. 흑백사진을 보고 "저건 불법이다" -ㅅ-.... 천리안이니;;
하아 진짜 얼토당토 않은 일로 왕래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겠어요~ 그래도 잘(?) 마무리 되셨으니 다행입니다~! 안전 라이딩 하세요!
허허 앙심을 품고있다 신고한 사람이나 법도 안 찾아보고 신고들어왔다고 부르는 사람이나 관련 증거제시를 해도 암튼 내가 맞음 근데 한 번만 봐줌하면서 기소유예때리는 기관이나.. 에휴 고생하셨네요
정말.. 문제가 많더군요.. 사법기관이 ㅜㅜ 이의제기도 쉽게 못하게 되어있고 헌법재판소 심리를 거쳐야된다네요.
이런걸 헌재에 넘겨요? 아이고야...;;
네.. 이게 또 지X같은 법체계인데, 한국은 정말 무고하게 기소나 기소유예가 되어도 이걸 제대로 이의제기할 수 있는 법적 시스템이 되어있지 않은 거 같더군요. 방법은 헌법재판소 심리를 거치는 것 뿐인데요, 그렇다면 검사나 경찰관의 실수로 무고하게 형을 받는 사람들도 분명 있을 건데.. 그런 사람들이 제대로 구제를 못받게 되어있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저같은 경우도 이의제기를 말리는 분들이 꽤 있었어요. 부당하든 어쨌든 검사가 기소유예로 선처해줬는데 괜히 설쳐서 피해보는 거 아니냐는 거죠.. 아무튼 개판입니다 ㅜㅜ
제가 2년전에 일 때문에 법쪽을 좀 공부하게 될일이 있었는데 일단 우리나라 법조계에 종사하는 사람들과 법체계는 말씀하신대로 지X 맞아요 가장 큰 이유는 우리나라는 법조계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자부심+자존심이 굉장히 쎈 사람들이라 본인들이 실수로 판결을 잘못 내리는 경우에 따라 억울한 사람들이 생기는데 이 사람들이 억울함을 토로하고 하면 재수사 및 재판결을 해야 하는게 본인들의 실수를 인정하는거라 그게 자존심 상해서 그런경우들이 많습니다. 즉 본인들의 실수라는걸 알지만 실수를 인정하고 싶지 않은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재판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무죄 판결을 받는것이 어렵고 무혐의 판결을 받는 경우들이 많은겁니다. 무죄와 무혐의는 결론은 똑같지만 전혀 다른겁니다. 무죄 - 말 그대로 너가 죄가 없다 무혐의 - 죄는 있는거 같은데 그 죄를 입증할 증거가 없으니 어쩔수 없다 이런거거든요 그리고 저도 그때 알았는데 영화 드라마와 같이 무죄!!! 땅땅땅 이건 실제 재판에선 거의 없는 경우라 하더군요 우리나라에선 검사가 피의자를 기소하고 재판이 이루어지는데 검사가 기소를 하는건 이 사람이 죄가 있다라는걸 입증하고 구형을 하기 위해 기소 하는데 문제는 여기서 판사가 무죄를 선고하면 이 검사가 나중에 인사고과에서 - 점수를 먹는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판사들도 왠만하면 검사들 그런건 안건드리려고 무혐의로 판결을 내리는 경우가 많다는거죠 실제로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이의제기 시스템이 허술하고 어려운 이유는 이런 맥락입니다. 실제 억울한 판결을 받은 사람들이 손 쉽게 이의제기를 하게 해놓으면 자기들이 피곤하고 또한 실제로 아무런 문제가 없는걸 자기가 번복하기가 자존심 상하는 그런 몇가지 때문에 일부러 어렵게 만들어놓은거죠 하려면 돈+시간 들여서 고생해야 하고 그마저도 100% 된다는 보장이 없게끔 그럼 일반인들은 알아서 포기하거든요
저도 처음에는 알아서 포기하려고 했는데... 헌재소까지 가야한다면 거기서는 어떻게 해석을 해줄지 궁금하기도 하더군요. 아무리 객관적으로 봐도 이건 문제가 될 일이 아닌데 말입니다... 일단은 가능한한 해볼까 합니다 ^^
바이크만 보면 거품물고 신고 해대는 사람들이 꼭 있더라구요. 그런 투철한 신고 정신을 정말로 위법 하는 차나 바이크의 신고에 쓰면 좋으련만..고생 많으셨습니다ㅠㅠ
감사합니다 ㅜㅜ 이의제기나 어떻게 잘 진행되어서 이륜차 처우를 개선시켰으면 좋겠네요 ^^
하아 누가 쓴 글인지 궁금해서 아이디도 안보고 들어와서 읽는데 바이크 보고 감 잡았었네요 우리나라는 바이크를 판매하고 법적으로 등록만 해주고 나머지는 그냥 자동차와 똑같이 적용을 시키고 이륜차에 대한 접근을 하나의 이동수단 및 레저로 보는게 아니라 단지 과부제조기, 어린 애들이나 타는 그런 놀이로만 취급하다보니 이런 일이 생기는거 같습니다. 처음 제목과 같이 번호판 각도 문제라고 해서 흔히 말하는 열X전X 사람들이 타고 다니는 레플리카등에 번포판 가이드 없이 안쪽에 보이지 않게 장착 한다던지 아니면 번호판을 위로 꺾어서 뒤에서 육안으로 구분이 불가능하게 해놓은 그런거로 생각을 했습니다만 저건 모르는 사람이 보기엔 순정파츠로 보일수밖에 없는 그런건데 저걸 각도 문제라고 신고를 하시다니 저도 누구신지 대충 감은 옵니다만 참 얼척 없네요 자동차에 불법 튜닝 한 애들이나 신고할 일이지... 괜히 별거 아닌걸로 시간 많이 뺏기셨겠네요 여튼 후기 남겨주세요 궁금해집니다 이왕이면 사이다 후기 부탁 드립니다. PS. 개인적으로 저는 기소유예가 아니라 무혐의를 받아도 열받아서 이의제기 할거 같습니다. ㅡ,.ㅡ
감사합니다 엉엉~~~~ㅜㅜ 무혐의 처분하면 제가 조사받으러 갔을 때 들어갔던 비용 등을 청구할 수 있던데 그거 안줄라고 이의제기한 건 아닌가싶기도하고.... ^^ 무엇보다도 저도 매우 궁금합니다. 교통법상 문제가 없는데 이게 이의제기해서 헌재소에서 대응이 가능할지 어떨지... 일단은 하는대까지 해보겠습니다!! 화이팅!!!!
왜 이렇게 우리나라 이륜차는... 보호를 못받는건지 모르겠네요... 세금은 똑같이 걷어 가면서 권리는 누릴 수가 없는..
관련 부처나 관련자들이 무지몽매하여 그런 거 같습니다..
와.. 그럼 기준도 없이 일단 불러서 퉷퉷 거렸다는거잖아요. 잘 참으셨어요.
네.. 2009년에 개정된 이륜차 번호판 관련법을 봤을 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ㅎㅎ
그냥 평범한 휀다리스킷인데....맘고생많이 하셨겠어요 저걸신고한 놈도 눈깔은 정상이 아닌가봅니다 아니면 바이크에 ㅂ도 모르는 오지라퍼이거나.. 이의제기하시는거 잘됬으면 좋겠습니다ㅎ
감사합니다! 한번 열심히 해보는대까지 해보겠습니다..
예전에 배타고있을때 베트남 앞바다에서 앵커링도중에 경찰에서 전화와서는 저번 주말에 굉음을 울리며 시내를 가로지르는 난폭주행을 했다는 제보가 들어왔으니 조사를 위해 서로 찾아오라고함. "미1친 ㅅㅂ 조까세요." 라고 하고 끊었더니 자꾸 연락옴. 내가 언제 출국해서 아직 못돌아가고 있는지 입출국내역 확인해보고 그딴 전화 하라고 하니까 "사건 종결하겠습니다." 해줌.
그러니까.. 누가 거짓신고 했다는 거죠?
ㅇㅇ
입출국내역 확인해보고 종결시켰나보군요.. 신고 들어온다고 무조건 조사하는 건 아니더군요. 경찰이 지들이 봤을 때도 문제가 있다고 판단할 때만 연락을 한다는데.. 제 담당 경찰관이 여자였습니다. 제가 가자마자 물어본 게, 아니 이 사진을 봤을 때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드세요 진심? 했더니 그에대한 답변은 안하더군요 -ㅅ-
이런것 때문에 되도록이면 번호판 관련된건 아무것도 건드리지 않는게 속편합니다. 캐릭터 볼트, 번호판 가드 등등...
그게 속편합니다 ㅎㅎ
우리나라 이륜차 관련법은 아주 미비...아니 야비하죠. 이륜차보단 일반 사륜차(...뭐라표현해야할까요...승용차?)를 더 좋아하긴 하지만..... 아 진짜 저걸 잡는다구요? 저게 안보이려면 카트를 타야하는데?
네. 눈이 발에 달려있는지 안보인다고 난동부리는 ㅁㅁ가 있어요 -ㅅ-
충분히문제있어보이네요 별관계없는경우야 넘어가겠지만 운전위험하게하고 더럽게하믄 나도 신고할듯
얌전하게 운전합니다.
잉? 이륜차니까 당연히 운전위험하게하고 더럽게하겠네영 신고해야징!
뭐지.. 이 추잡한 뉴비는..
2022년 3월 현재 번호판 높이가 1.2m 일경우 위쪽으로 30도 이상 올라가있으면 안되는것같습니다.
글쓴님과 현재 5년의 차이가 있기때문에 글내용에 테클을 거는건 아니구요 네이버에서 바이크 번호판 각도로 검색할경우 상위에 노출되고있기때문에 많은분들이 잘못된 정보를 습득하지 않을까 염려스러워 팩트체크 해 보았습니다. 기분 나빠 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현재 다른 오도방구를 타고있어서 이제 상관 없는 일이긴하지만.. 당시에 국가기관에서도 위법이 아니라는 판정을 받았고 그 결과서 덕분에 기소의견 송치된 걸 기소유예 받아냈네요. 알려주신 자료는 당시엔 저런 자료가 없었는데, 최근에 개정되었을 수도 있겠네요. 보통 이런 경우이는 개정 시점 이전에 장착했거나 출시된 바이크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장착하시는 분들은 꼭 현행법을 확인하고 장착해주셔야 겠군요. 정보 감사합니다 ^^ 전 저 사건 이후로는 바이크에 손 자체를 안대고 있습니다 ㅋㅋㅋ 구조변경할 수 있는 건 하고 안되는 건 아예 손 안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