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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려금 차별 제한하자"…불법보조금 사라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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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SDI는 이통사업자가 특정 대리점에 과도하거나 부당하게 차별적인 장려금을 주고, 대리점이 이용자에게 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을 지급할 경우 장려금을 통한 불법지원금 지급 행위로 규정해야 한다고 봤다. 또 장려금 규제를 위해 상한액 규제가 아닌 장려금 차등규제를 제안했다. 

 

방통위는 올 연말까지 단통법과 하위법령의 개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성지 찾아 싸게 개통하는것도 막힘 단통법 강화






댓글 43 | 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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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책통법 좀 폐지하라고
黒木 智子 | 114.202.***.*** | 20.02.17 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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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근만이살길이다 | 119.65.***.*** | 20.02.17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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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가 저렴하게 구매하는걸 두 눈 뜨고 못보는 나라
흙수저라솔로ㅠㅠ | 1.224.***.*** | 20.02.17 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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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지하라니까 더 강화시키고 있으니 참 열불남 책통법도 이북까지 적용시켜 더 강화 리베이트 단속으로 성지 철퇴 싸게사는 꼴을 못보네.
카카오독 | 219.241.***.*** | 20.02.17 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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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리웹-2112513167 | 8.38.***.*** | 20.02.17 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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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책통법 좀 폐지하라고

黒木 智子 | 114.202.***.*** | 20.02.17 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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黒木 智子

폐지하라니까 더 강화시키고 있으니 참 열불남 책통법도 이북까지 적용시켜 더 강화 리베이트 단속으로 성지 철퇴 싸게사는 꼴을 못보네.

카카오독 | 219.241.***.*** | 20.02.17 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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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근만이살길이다 | 119.65.***.*** | 20.02.17 12:30
퇴근만이살길이다

수입이 좋아지먄 가격을 내린다는 병싢같은 발상은 도대체 어떻게 떠올린걸까

세피넬리아 | 39.113.***.*** | 20.02.17 12:59
퇴근만이살길이다

순진한건가 멍청한건가...

판다나무 | 211.36.***.*** | 20.02.17 13:03
퇴근만이살길이다

남석씨 지금은 퇴근하고 지금은 통신사에서 이사로 일하고 있는거 아닐까....

골든디거 | 218.145.***.*** | 20.02.17 13:04
골든디거

퇴근(x) 퇴직(o)

골든디거 | 218.145.***.*** | 20.02.17 13:05
골든디거

퇴근하고 싶으신가보네여 ㅠㅜ.... 하긴 점심때니....

Moligon | 1.224.***.*** | 20.02.17 13:09
퇴근만이살길이다

이 색히 끝나고 통신사에서 데려가지 않았나

잉여대왕 | 110.70.***.*** | 20.02.17 14:48
잉여대왕

저얘기하고 김앤장 통신전파관련 부문으로 들어감

솔라티네 | 175.223.***.*** | 20.02.17 15:03
퇴근만이살길이다

김앤장에는 행시 21회(1977년)로 정통부 장관을 지낸 노준형 고문이 있어 방통위를 겨냥한 LG유플러스 행정소송에 무게를 더했다. 올 1월 김앤장에 간 행시 33회(1989년) 오남석 고문도 옛 체신부‧정통부‧방통위에서 잔뼈가 굵은 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새누리당 수석 전문위원을 거쳐 LG유플러스 행정소송의 뒷배경으로 섰다. https://newstapa.org/article/fgMJM 이게 2017년 게시물인데 윗분말대로 김앤장 갔다가 유쁠간듯

정심일도 | 125.133.***.*** | 20.02.17 16:11
퇴근만이살길이다

야이 강아지야!!!

소득공제 | 61.83.***.*** | 20.02.17 18:23
퇴근만이살길이다

x빵 날리고 싶은 얼굴

출석6000일 | 116.123.***.*** | 20.02.17 21:32

불법보조금이래... 그럼 담합해서 통신 요금 높여 놓는거, LTE폰 3G 요금제 변경 안되는 것은 불법아니고? ㅋ

Kopite | 221.153.***.*** | 20.02.17 12:34

x통법 다 없애라 니들이 뭔데 경쟁을 통제하는 이해가 안감

응 아니얌 | 121.153.***.*** | 20.02.17 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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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가 저렴하게 구매하는걸 두 눈 뜨고 못보는 나라

흙수저라솔로ㅠㅠ | 1.224.***.*** | 20.02.17 12:48

자유시장 자유시장

오젠 | 118.35.***.*** | 20.02.17 12:48

훠훠훠 이미 인터넷 사은품으로 주던 상품권까지 규제하는 인통법까지 시행중 입니다 이니 하고싶은거 다해

루리웹-2112513167 | 8.38.***.*** | 20.02.17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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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괘씸한건 시행할거면서 정부에서 구라까지 침 이게 나라다운 나라인거면 말 안합니다

루리웹-2112513167 | 8.38.***.*** | 20.02.17 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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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리웹-2112513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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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리웹-2112513167 | 8.38.***.*** | 20.02.17 12:58
루리웹-2112513167

도대체 비추 때리는놈은 그냥 정부까는게 아니꼬운놈들임?

DotHackers | 211.34.***.*** | 20.02.17 13:57
DotHackers

거 몰라서 묻는건 아닐테고 ㅋㅋㅋ

Superstition | 14.63.***.*** | 20.02.17 15:36

오히려 국가에서 강제로 보조금 풀라고 독촉해도 모자를 판국에.

Take.Two | 211.218.***.*** | 20.02.17 12:59

이런 구조면 누가 이득을 보는거지?? 통신사랑 폰팔이?

Moligon | 1.224.***.*** | 20.02.17 13:04
Moligon

폰팔이가 받는 리베이트 자체를 까는거니까 통신사만 이득보는거

세피넬리아 | 39.113.***.*** | 20.02.17 13:04
Moligon

폰팔이들이 불법보조금 못풀면 교체주기 늘어나서 젤 싫어함

블레이범F | 121.191.***.*** | 20.02.17 13:51

진짜 개멍청한 소리를 아주 태연하게 하네. 차별 없애겠다고 그딴 개소릴 하면 기업이 "아예 죄송합니다 다른데도 더 많이 줄게요." 그러겠냐? "아 ㅋㅋ 정부가 까라니까 어쩔 수가 없네 ㅋㅋ 지원금 깝니다 ㅋㅋ." 그러지. 아니 대가리가 장식으로 달린게 아니면 당연히 예상 가능한거 아님?

세피넬리아 | 39.113.***.*** | 20.02.17 13:04

자본주의 맞는가? 통신사는 통신서비스만 하고 제품은 판매점서 해야지

축신불패 | 110.70.***.*** | 20.02.17 13:13

다같이 비싸게 사는 그들의 경제

낙엽 지는가을 | 117.111.***.*** | 20.02.17 13:17

단통법도 그렇고 책통법도 그렇고 그냥 대놓고 국민 엿먹이는건데 국민 입장에서 막을 방법이 하나도 없음 ㅋㅋ 청원 그딴거 해도 씨알도 안먹히고 어이가 없네

아리스임 | 122.44.***.*** | 20.02.17 13:18
아리스임

책통법 강화할계획 없다고 청원 답변에서 답변했으면서 이북도 적용시킴 진짜 입만열면 거짓말

카카오독 | 219.241.***.*** | 20.02.17 13:19
카카오독

이북도 ㅋㅋㅋㅋ 이번에 이퍼브 해체됐는데 각 구독권 지켜줘서 다른 업체에서도 볼수 있게 해주는거죠? ㅋㅋㅋ 이북이 구독권이지 소유권이었나 ㅋㅋ

황달당한유저 | 116.125.***.*** | 20.02.17 13:33

성매매불법화한다고 사라지지않는 것처럼 과연 불법보조금이 사라질까;; 결국 계속 음지로 들어가서 사기당하는 사람들만 늘어날뿐

공도리ㅇㅅㅇ | 223.38.***.*** | 20.02.17 13:30

결국 전국민 뿅뿅폰화

만성피로냥 | 203.234.***.*** | 20.02.17 13:53

싸게 파는게 문제라고?! 뭐지?? 출고가 160만원 전부 내라는건가? 지원금 없으면 깍아줄필요도 없으니까 고객만 손해인데..

최애캐는누구인가 | 175.223.***.*** | 20.02.17 14:37

통신사가 리베이트 주고 통신사가 개판 일으키는 데 정보통신부 공중분해 한 개색히들과 방관한놈들이 문제지

昏庸無道 | 211.219.***.*** | 20.02.17 14:41

그놈의 불법보조금. 방통위랑 통신사가 존나 신박한 프레임 만들어서 합법적 담합함 ㅋ

루리웹-1253084217 | 211.36.***.*** | 20.02.17 15:08

왜 국민들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 지들 맘대로 정책 정하고 그러냐? 통신사 관계자 말고 누가 저렇게 하자고 했냐?

잉여대왕 | 110.70.***.*** | 20.02.17 15:17

보조금+페이백 없어지면 폰 걸레될때까지 쓴다. 내 기준으로 정가 다 주고 사는 건 있을 수 없는 일.

은빛광야 | 124.56.***.*** | 20.02.17 15:23

이래서 국민들이 법잘알이 되야된다. 503 시절 단통법 처음 입법한다 할때 폰살때 호구 안된다고 찬성하던 사람들 깨나 많았지.. 자세히 들여다 보면 통신사들 배불리려는 입법이 뻔한데

MN[KL] | 183.105.***.*** | 20.02.17 15:23

이렇게 된이상 자급제나 중고로 간다

아이디 비공개 | 1.246.***.*** | 20.02.17 16:05

자한당에서 똥 싸놓은걸 문똥은 아주 덕지덕지 쳐바르고 다니네

루리웹-6030627534 | 222.110.***.*** | 20.02.17 17:10

불법보조금을 없애려면 보조금을 불법화 시키는 법을 없애면 된다

鋼のzeel™ | 112.157.***.*** | 20.02.17 2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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