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사] '새 n번방 금지법'에 우리가 “NO” 해야 하는 이유

[루리웹-2650969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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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기자의 e知톡] “실효성 없고 기본권 침해 소지 커”

출처 : https://m.zdnet.co.kr/news_view.asp?article_id=20200506104436&re=zdk

[아줌마부대 즐]

이름만 그럴싸하게만들고 국민 정서로 법만들겠다는 쉬운생각이지

[잘_살면_좋아]

처리 과정에서 대부분 빠졌어요
과거 뉴스 가지고 왔네 ㅋㅋㅋㅋ

[루리웹-2650969827]

의안정보시스템 보고왔는데 독소조항 그대로 살아있습니다.

[잘_살면_좋아]

징벌적 손해배상 등 빠진것 많던데?

[루리웹-2650969827]

검열장치 의무화가 그대로 있는데요. 현 법률의 가장 심각한 문제점입니다

[잘_살면_좋아]

이전부터 국내는 인터넷 사업자도 책임이 있어 필터링 부족하면 처벌하고 있습니다.(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201812071555038972)

[루리웹-2650969827]

그니까 그 자체도 문제인데 왜 더 개악하려는 건가요 이번건은 범위가 매우 넓어져서 사실상 모든 인터넷 사이트에 대한 검열이 이루어질텐데

[잘_살면_좋아]

'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 인해
해외 대기업에게 책임을 지운다고 하니 반발이 심한것 뿐
국내 대기업에게만 지운때는 조용했습니다.

[루리웹-2650969827]

여론화가 안됬던것 뿐 문제가 없는건 아니죠. 당시 재판부도 위헌소지가 있다고 생각해서 위헌심판까지 청구했고. 문제가 없는게 아닙니다

[잘_살면_좋아]

루리웹 그 당시 기사에 대해서 다수 댓글과 추천은 (그당시 이곳에도 여러번 올라왔습니다15,18년)
벌금이 너무 적다고 댓글 대부분과 그 댓글에 추천이 많이 달렸습니다.

[루리웹-2650969827]

저 사건은 박근혜 시절때 카카오톡 감청논란으로 한창 시끄러울때 감청영장 집행 안하겠다고 했다가 검찰들이 보복한 사건인데 여기서 옹호를 받았다고요?

[루리웹-2650969827]

말나온김에 말하는건데 저 악법이 훌륭하게 동작한 사례네요. 지금이 민주당 정권이긴 하지만 새누리당정권때 맘에안든다고 기업사 사장을 아청법사범으로 만들어버린 좋은예입니다

[잘_살면_좋아]

해외 대기업 규제 생길때만 반발이 많죠
외국 기업 보호를 위해서 규제 차단하려는 핑계처럼 보이는것들이 많아요

[hjw2889]

명문이로구나

[가을출타]

불법사이트 차단을 내세운 접속로그 상시조회처럼, 말로는 그럴싸한데 까고보면 그냥 말도안되는 법들이 점점 늘어나는 느낌이..

[Twolf]

느그들이 뽑은 9k1

[xogh2743]

선거에서 밀린 틀딱 어서오고

[라테린]

민식이법 시즌2고 그렇게 없애달라 청원하던 실시간 검열의 명분이 되어줌
인터넷 알못 줌마여론에 밀린 떼법이 우리에게 악법으로 되돌아왔을때 어떤 파급력을 보일지 두려움

[김명민]

솔직히 모의만 해도 처벌은 진짜 너무갔음 ;; 그냥 조주빈같은 새끼들 형량강화 정도면 됬지 실제 피해자도 없고 그냥 모의 사실 하나만으로 처벌하는게 말이되나 싶음

[밤에만용감]

이런사건 터질때마다 하는게 항상 이렇지뭐.

[최가뫼]

20대 국회 막바지에 아주 똥을 푸짐하게 쌈.

[암고무]

근본적인 원인을 찾고 해결을 해야지 무조건 틀어 막는다고 다 해결이 됨? 개인정보 침해는 뭐 기본으로 깔고 가네

[멀티가최고]

그냥 잘못한놈들만 법으로 쌔게 죠지라고

[괴기군]

소년법이고 나발이고
법 어긴애들만 족치라고

[쟈밀]

n번방 금지법은 여론에 등떠밀려 부랴부랴 급조된 거라 기사에서 다룬 인터넷 사업자 관련된 문제 외에도 효과 없이 부작용만 낳을 독소조항이 산재함. 그런데도 'n번방 방지법에 반대해? 너 감히 성폭력범죄를 두둔하겠단 거야?!' 식으로 뭔가 반론이라도 제기했다간 인간쓰레기로 만들어버리는 전가의 보도를 페미들 손에 쥐어줬으니... 민식이법 시즌2가 될 줄 진즉에 알았다

[Sonykorea]

텔레그램못조지니까 엄한애들잡는건뭐냐 -_-

[밀덕이]

아니 애초에 카톡 감청 때문에 텔레그램으로 도망가서 이 판이 커진 것도 있는데 이럼 더 수면 아래로 숨을텐데? 앞뒤 안 맞는 보여주기식 장난질 하지말고 좀 제대로 된걸 내놓으라고...

[동원짬찌]

칼이 사람 죽였으니 칼을 누가 언제 무슨 용도로 사는지 다 지켜보겠다
불이 집을 태워버리니 불을 누가 언제 무슨 용도로 쓰는지 다 지켜보겠다
본드가 사람 중독시키니 본드를 누가 언제 무슨 용도로 사는지 다 지켜보겠다

교육을 잘 시키라고요 교육을...

[밀덕이]

+외국산 칼과 불은 사실상 규제방법이 없지만 일단 진행하겠다(불은 외국산이 지름)

[Y존 헌터]

민식이법 - 잠재적 전 국민 빨간줄 범죄자로 만들려는 법

[루리웹-9358764695]

뚜벅이로살거니까 전제외해주세여..

[집단확증편향]

마음에 안 들면 그냥 운전을 하지 않거나, 어린이 보호구역에 안 가면 됩니다.

[밀덕이]

어린이 보호구역이 주로 어디 설치되는지는 알고 말하는거죠?

[AbCdEfGhIjKlM]

도심지에는 학교가 너무 많음;

[커뮤니티 CEO]

아파트 입구도 어린이 보호구역 아닌가요???

[무임승차대상]

아파트 입구부터가 어린이 보호구역인곳은 차량 자체를 못들어오게 하면 되겠네요.

[수륙양념]

이미 늦었지 저 법안에 반대 의견 내면 성범죄자 취급 받을게 뻔한데 누가 나서서 막을려고 하겠나

[루리웹-68130269]

똥은 입법부가 싸고 욕은 행정부가 먹는 신기한 현상

[와!샌즈!]

쥐박이나 닭대가리 시절에도 이런 경우에 다 걔네들이 욕 먹었었음. 원래 그럼

[윈터이스커밍]

이거 ㅇㅂ랑 ㄷㅅ에서 맨날하는 소리인데 왜 이렇게 추천수가 많냐?

[연쇄작용]

법은 입법부가 만들지만..초안 만들고 정부에 줍니다. 거기서 다른 법과 충돌부분이나 문제점 확인 요청을 하죠.
정부는 입법안에 대해 관련 기업과 기관에 보내고요.
그거 의견들 수합 정리해서 의견을 국회에 보냅니다.
그 후 입법 통과되면..하위에 령과 규칙 지침은 정부에서 만들고요.
입법절차가 국회만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이루어진다는 생각은 버리세요.
국민의 참여와 여론이 중요합니다. 민주주의니 내 일이다 하고 살아야지. 분리되었으니 남일이다라고 살면 어쩌자는거야.
정부가 각종 단체와 국민들에게 제대로 공개안하는 순간 깜깜이 법안들이 통과됩니다.

[루리웹-2642292598]

입법부랑 행정부랑 관련이 없으면 여당이랑 야당은 왜 있음?
대통령이 소속되어있고 같이 정책공조를 하는 당을 여당이라고 하는데
행정부랑 관련이 없다는 말은 대통령이 허수아비란 얘기지
게다가 이번에 압도적 다수당이 되어서 모든 부분에서 컨트롤 가능하게 되어서
지금 통과안시키고 다음국회에서 입맛대로 할 수 있음
그런데도 이걸 통과시키는건 여당과 행정부의 의도라고 봐야지

[Twolf]

느그들이 뽑은 9k1

[옴뇸뇸1]

질본 잘한거는 정부가 잘한거라고 하더만
지들 불리한거는 정부랑 분리 시키네 ㅋㅋㅋ

[유키모리]

....? 질본은 정부고 입법은 국회니까 분리되어 있는게 맞는데

[피두둠]

한국은 국회의원이 행정부 장관 겸직 가능(현재도 겸직도 많이하는중) 그리고 행정부가 법률안 제출권도 있음 그리고 대통령은 법률 거부권도 있고
국민청원 답변처럼 책임회피할때만 완전 남남인것처럼 행동하는건 쫌..

[headway9]

이런 골빈애들이 있으니 문제지 행정부에서 행정력 동원하는 일에는 행정부에서 거부권이 가능하지 이런식의 법률문제는 사실상 거부 하는게 말이 안되는거지 말이 되는 소릴하세요 입법부에서 저런식으 법 통과시키면 사법부에서 판결하고 법 이행하는거고 행정적 토지나 재난 예산금액 같은걸 입법부에서 하면 행정력 동원해서 하는거고 이경우 거부권 낼수 있는거지 근데 그마저도 명분이 필요한거고

[POCKET INFINITY]

사고친 사람이 잘못이지 엄한 텔레그래무건드는지?

[밀덕이]

아뇨 사고는 텔레그램에서 났는데 거긴 못 건들고 카톡만 조지는 것이라 더 심각함.

[루리웹-9475364063]

결과적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외국 사업자가 제공하는 곳으로 몰아서 더 많은 사람을 음지로 내모네 ㅋㅋㅋ

[llzweill]

민식이법 ㅇㅈㅇ하는거보니
어디에서 왔는지 투명하구나
유게에서도 안무는 쉰 떡밥 갖고오지말고
본진으로 꺼져라

[와!샌즈!]

이렇게 그냥 진영논리만 있는애들도 노답임.
거의 가불기쓰는 페미들이랑 다를게 없음 ㅇㅇ. ㄹㅇㅍㅌ

[♠Operation Force]

돌고래 물타기하는 유게가 무슨 훌륭한 기준이라도 되냐 ㅋㅋㅋㅋ
내 살다살다 유게부심 부리는 사람도 보네

[Twolf]

느그들이 뽑았죠? 180석?

[프림블루로즈]

이 벌레는 몇대 국회인지도 모르나봐

[모에모에큐응]

아직 20대 국회야 벌래세끼야

[루리웹-1780924667]

지들이 신고멕여서 글 내려놓고 쉰떡밥이랜다.. ㅋㅋ

[모에모에큐응]

그거말하는거냐 180석 아니라는이야기를 하는거지ㅡㅡ;;

[캡틴코만도]

입법부는 생각 좀 하고 입법좀해라.. 민식이법 시즌2냐?

[Twolf]

180석의 나라입니다.

[동원짬찌]

아직인데요
아직 미통당 힘 있는데요
180석은 6월 1일부턴데요

잘 모르는 건 엄마나 선생님한테 물어보면 잘 알려줍니다

[동원짬찌]

ㅋㅋ 흐름을 읽지 못한 건 내 쪽 같군요

[headway9]

여소야대 따질것없어 미통당이든 민주당이든 폐미 돈받고 움직이는 국개들 많아 이건 폐미하는 국개가 문제지 여당야당 문제가 아님

[하늘을보면]

글쎄, 사고가 터진후에 빠르게 수습하는 것은 당연하게 여겨짐.

[비씨2]

이런건 수습이라고 하지 않음...

[치즈피자치킨]

님은 머리가 몹시 나쁘고 멍청하기 때문에 말을 아끼는것이 좋습니다.

[대통령]

기존법으로 처벌가능.

[TESTRUN]

기사 본문은 아주 일리있는 내용이네요.

[루리웹-1253084217]

텔레그램이 법 바꾼다고 따르겠냐 ㅋㅋ 구글 텔레그램 애플 이런 애들은 어차피 건들지도 못할 무의미한 법이, 국내 기업만 쓰레기로 민들지.

[Ashigaru]

우리나라 법만드는 실력은 걍 형법 업데이트만 봐도 얼마나 지지부진한지 되돌아보면 된다.
그럴싸한 네이밍 부쳐서 언론도 호들갑떨고 사람들중 법 반대의사 표명하면 너 N번방 옹호자내지 가해자냐 물타기 한방이면 끝.

[김곱상]

현행법으로도 얼마든지 처벌이 가능한데

[휘쳇]

중국따라가냐 ㅅㅂ...

[김장해버린다]

성범죄자들 처벌수위를 올리는 법이나 만들어야지 애먼 개인정보 침해법을 내고 있네
애초에 헌법소원 하면 ↗될 법으로 보이는데
헛수고 말고 성범죄자 조지는 법이나 만들어라

[홀림목]

그 테러방지법 그대로 있다는게 유머

[나상실]

민식이 법이나 이법의 공통점은
국민을 잠재적 범죄자로 만드는데 있지...

사실 야동보는 거나 어린이 보호구역 30키로 준수같은건
모든 국민이 다 철저하게 백퍼센트 지킬수 없는 법이기도 하기 때문에

떼법으로 인기 올리려는 수작이 결국은
국민의 기본권까지 침해하는 지경에 다다를수 있음

[나상실]

그 n번방 새끼들만 무기징역 정도 때려버리면 어떤 ㅁㅊㄴ이 저짓을 또 하겠냐

멍청하게 법만 만들어서 인기끌려 하지말고
중국 따라가지 마라 제발

[밀크셰크스]

근데 진짜 기사 본문에서 이야기한대로 사업자가 저 의무를 이행하려면 성착취물인지 컨셉 야동인지를 직원이 직접 보고 판단해야 한다는 건데 이것도 큰 문제임.

BDSM 취향이 아닌 사람이 반다크홈의 원본 영상같은 걸 직접 보는 것도 괴로운 일일테고, 그러다가 진짜 성착취물이 나온다 한들 그걸 본 사람의 심리적 충격은 어떻게 하지? 경찰처럼 그런 상황을 감안하고 채용된 전문 직업인도 아니고.

사용자 입장에서의 개인정보 침해 문제를 넘어 사업자 입장에서도 상당한 문제가 있는 것 같음.

[바실라카]

이 죄는 21대 국회가 맡을겁니다.
부탁한다 미래의 나 뭐 이런거냐?
아 물론 너도 나도 감정에 휘말리니 21대 국회 개 쌍욕할거임
나도 할거같다;;

[Aoi tori]

어째 갈수록 검열만 늘어나는 기분이;;

[Typhoon.mk.II]

어느분들이 꿈꾸는 나라가 바로 옆에 롤모델로 있거든요....
조만간 황금방패 한국버전이 나올듯.

[지나가던행인 A]

대충 전문읽어보니 텔레그램은 어차피 1도 영향없고
가만이 있던 국내 사업자와 이용자들만 피해보네
너무 감정적인 법인데 이번것도

[루리웹-9162335309]

대충 여기게시판들만 보면 벌서 나라망했네

[NEXT_GO!!]

가랑비에 옷젖는다고
이런식으로 감성떼법 하나둘씩 늘어나면
결국 국민들은 거기에 적응을 해버림..-_-;;

[호에에엥짱귀여운초등학생입]

말 그대로 떼법이고 이건 미친 짓임.
민식이법이든 N번방 방지법이든 이상한 사건 이름 붙여서 졸속하게 처리 안했으면 좋겠음
공정한 평가가 불가능하잖아 이건.
반대하면 니 N번방이야? 라고 몰고가버리는데.

[(DCH)]

n번방 성착취물 제작 및 유포 사건 : https://namu.wiki/w/n%EB%B2%88%EB%B0%A9%20%EC%84%B1%EC%B0%A9%EC%B7%A8%EB%AC%BC%20%EC%A0%9C%EC%9E%91%20%EB%B0%8F%20%EC%9C%A0%ED%8F%AC%20%EC%82%AC%EA%B1%B4

[000505]

민주당 정권잡고 저런식의 이성은없고 감정만 앞서는 떼법 양산중 국민청원 게시판 그거부터 없애야된다

[anomie]

규제할껀 해야지.. 왜들 불만이 많아??
성범죄 잡는다는데 왜들 부들부들?? 설마??

까발려서 지 잘못 없으면.. 뭐가 무서움??
다들 뭔가 뒷골땡기는 이유가.. 뭔가 캥기는거 아님??

범죄 저지른거 없으면.. 검열해도 뭔상관임?? 더구나.. 성범죄 인데??

[EliLove]

그 논리면 예전 대태러방지법때도 똑같이 죄만 안지으면 아무 상관없는데
민주당은 왜 필리버스터까지 하면서 발악하다 이제 와서 저런데?
기본권의 개념도 없구먼.

[NSXW]

다들 너무나 명확한 출신지ㅋㅋㅋ 아~

[레지옹 도뇌르]

응 180석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