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 평등하게 비싸게”…전국민 호갱 만든 이법 10년만에 폐지 추진 | 기타 모바일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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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모두 평등하게 비싸게”…전국민 호갱 만든 이법 10년만에 폐지 추진

고보습 영양크림

추천 29 | 조회 13029

일시 24.01.21 (19:20:58)

IP : (IP보기클릭)49.170.***.***

활동내역 | 작성글 | 쪽지 | 마이피 | 타임라인
출석 5488일 | LV. 70 | Exp. 4% | 비추력 7

고보습 영양크림 일시 2024.01.21 추천 29 조회 13029 댓글수 32 프로필펼치기

2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위 관계자는 “단통법 전면 폐지를 추진하기로 결정했다”며 “단통법에 따라 통신사들이 스마트폰별로 정해진 지원금을 공시한 대로 모든 소비자에게 똑같이 판매해야 한다는 것은 시장 논리에 맞지 않는다”고 밝혔다.

출처 : https://m.mk.co.kr/news/it/10925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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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지된다해도 10년간 꿀빨아 먹은 새기들이 보조금 더 줄까 의문이긴 한디..

有里湊 | (IP보기클릭)211.209.***.*** | 24.01.21 1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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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정가제 폐지 게임위, 여가부 해체

루리웹-4963726889 | (IP보기클릭)49.172.***.*** | 24.01.21 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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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경제에서 묵은 문제는 한 두개가 아니긴 하지... 작농법 (경자유전 원칙 때문에 대규모 자본이 못 들어와서 농사가 다들 영세함),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 (LED가 중소기업 적합업종이라서 대기업 LED가 못 들어가서 해외 필립스나 중국 LED가 대신 들어가서 국내 대기업 다 죽고, 중소기업 다 죽어서 외국계 대기업만 좋은짓 해 줌), 전기차 보조금 (국내 산업 보호 조항이 없어서 중국산 배터리 엄청나게 수입함. 우리나라 배터리 순 수입국임) 등등 여기저기 보면 매국노들 많음. 말 그대로 나라 팔아서 부자돼서 일본이나 미국, 뉴질랜드 2중국적 받아서 논란되면 먹튀해서 도망감.

PTLimA | (IP보기클릭)136.23.***.*** | 24.01.21 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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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가 트롤짓만 안했어도...

돼지 저금통 | (IP보기클릭)220.76.***.*** | 24.01.21 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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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 비싸지만 우리것도 사겠지> 현실은 ㅄ같은 LG폰 싸서 샀지 제값주곤 안사는 폰 증명

Wing-Zero | (IP보기클릭)220.118.***.*** | 24.01.21 19:41

아이고 오래 걸렸다 모반 \| (IP보기클릭)211.38.*.* \| 24.01.21 19:27 0 / 3000 bytes 등록
	모반 셧다운제 폐지도 10년정도 걸렸죠 토나우도 \| (IP보기클릭)110.70.*.* \| 24.01.21 19:33 0 / 3000 bytes 등록
BEST 폐지된다해도 10년간 꿀빨아 먹은 새기들이 보조금 더 줄까 의문이긴 한디.. 有里湊 \| (IP보기클릭)211.209.*.* \| 24.01.21 19:28 0 / 3000 bytes 등록
	BEST [삭제된 댓글의 댓글입니다.] Ruan Mei 도서정가제 폐지 게임위, 여가부 해체 루리웹-4963726889 \| (IP보기클릭)49.172.*.* \| 24.01.21 19:35 0 / 3000 bytes 등록
	BEST [삭제된 댓글의 댓글입니다.] Ruan Mei 우리나라 경제에서 묵은 문제는 한 두개가 아니긴 하지... 작농법 (경자유전 원칙 때문에 대규모 자본이 못 들어와서 농사가 다들 영세함),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 (LED가 중소기업 적합업종이라서 대기업 LED가 못 들어가서 해외 필립스나 중국 LED가 대신 들어가서 국내 대기업 다 죽고, 중소기업 다 죽어서 외국계 대기업만 좋은짓 해 줌), 전기차 보조금 (국내 산업 보호 조항이 없어서 중국산 배터리 엄청나게 수입함. 우리나라 배터리 순 수입국임) 등등 여기저기 보면 매국노들 많음. 말 그대로 나라 팔아서 부자돼서 일본이나 미국, 뉴질랜드 2중국적 받아서 논란되면 먹튀해서 도망감. PTLimA \| (IP보기클릭)136.23.*.* \| 24.01.21 19:41 0 / 3000 bytes 등록
	루리웹-4963726889 도서정가제 헌제가 합헌 때렸다함. Somniosus \| (IP보기클릭)14.45.*.* \| 24.01.21 20:41 0 / 3000 bytes 등록
	Somniosus 그건 단통법도 마찬가지 아니었나요? ShadowLink \| (IP보기클릭)211.226.*.* \| 24.01.22 09:29 0 / 3000 bytes 등록
	[삭제된 댓글의 댓글입니다.] Ruan Mei 현 도정제에서 웹 콘텐츠를 도서정가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 영세 서점의 할인율을 유연하게 설정하는걸로 도정제 폭주에 제한을 거는것 같습니다 OMX PHLX \| (IP보기클릭)180.69.*.* \| 24.01.22 14:12 0 / 3000 bytes 등록
BEST LG가 트롤짓만 안했어도... 돼지 저금통 \| (IP보기클릭)220.76.*.* \| 24.01.21 19:35 0 / 3000 bytes 등록
	BEST 돼지 저금통 모두 비싸지만 우리것도 사겠지> 현실은 ㅄ같은 LG폰 싸서 샀지 제값주곤 안사는 폰 증명 Wing-Zero \| (IP보기클릭)220.118.*.* \| 24.01.21 19:41 0 / 3000 bytes 등록
	돼지 저금통 정부에서 밀어줬던거고 통신사가 추진하던거라 제조사들 다 반대했어도 그냥 통과 됐었음. 그나마 올해부터 폰파라치 보상금 없어졌으니, 대놓고 불법 보조금 살포해도 이젠 못 잡음. 법안 통과만 안됐다 뿐이지 이제 맘껏 공짜폰 받아도 됨. PTLimA \| (IP보기클릭)136.23.*.* \| 24.01.21 19:43 0 / 3000 bytes 등록
되겠야 또 안되겠지 ㅋㅋㅋㅋㅋㅋㅋㅋ LEIA \| (IP보기클릭)223.38.*.* \| 24.01.21 19:37 0 / 3000 bytes 등록
선거철 지나면 반짝! Zzang Dol \| (IP보기클릭)123.111.*.* \| 24.01.21 19:41 0 / 3000 bytes 등록
기사안뜨네 레고 대장 \| (IP보기클릭)14.53.*.* \| 24.01.21 19:50 0 / 3000 bytes 등록
책통법폐지 기대했는데 역시나 무린가 사쿠라이 모모카 \| (IP보기클릭)175.204.*.* \| 24.01.21 19:57 0 / 3000 bytes 등록
불법 리베이트나 조져라 애초에 통신사가 폰팔이 하게 해주니까 신나게 리베이트로 누군싸게사고 누군비싸게 사고 그걸 해결해야지 강아지발톱자르기힘들다 \| (IP보기클릭)112.184.*.* \| 24.01.21 20:20 0 / 3000 bytes 등록
	강아지발톱자르기힘들다 단통법이 원래 그 리베이트 잡으라고 만든 법이었음 만드니까 더더욱 음지로 도망친게 유머 WeissBlut \| (IP보기클릭)222.251.*.* \| 24.01.21 21:38 0 / 3000 bytes 등록
앞으로 이런거 선거전까지 계속 언플해댈거고 4월 총선 이후엔 또 조용해지겠지 맨날 똑같은 레파토리 A-z! \| (IP보기클릭)211.184.*.* \| 24.01.21 20:44 0 / 3000 bytes 등록
이젠 전화기 꽁자로 준다그래도 10만원 요금 3년 약정으로 묶어버릴꺼 같아서 두럽다 알곰 \| (IP보기클릭)221.159.*.* \| 24.01.21 20:47 0 / 3000 bytes 등록
출처 기사 삭제됨. 진짜 ㅄ같은 법이었다. 단합을 왜 정부에서.... Holy Days \| (IP보기클릭)14.36.*.* \| 24.01.21 20:52 0 / 3000 bytes 등록
언제나 그렇듯 추진만하다 흐지부지 계속 간다 디아3 익스팬션 \| (IP보기클릭)180.226.*.* \| 24.01.21 20:58 0 / 3000 bytes 등록
선거철 다가오니 김포 서울시 편입 같은 무대책 뻥카 지르네~~ 굥은 기업편인데 통신사가 원하는 단통법을 폐지한다고?? ruli828273636 \| (IP보기클릭)210.99.*.* \| 24.01.21 21:13 0 / 3000 bytes 등록
선거철이니 또 지X이네. 어차피 안없앨거잖아 개색기들아 Sheryl.Nome \| (IP보기클릭)1.237.*.* \| 24.01.21 21:24 0 / 3000 bytes 등록
내가 장담하는데 북한이 쳐들어와서 국회 대가리 깨지않는 이상 절대 안 바뀜 LEIA \| (IP보기클릭)223.38.*.* \| 24.01.21 21:45 0 / 3000 bytes 등록
요샌 ㅋㅋ 부가서비스 2만원정도랑 9~10만원 하는 요금제 6개월 써야 꽤 할인이 되던데 ㅠㅠ 폐지한다고 달라질까 ㅠ 반다이크에크! \| (IP보기클릭)203.228.*.* \| 24.01.21 22:18 0 / 3000 bytes 등록
ㅋㅋㅋㅋ 단통법 폐지 안한다고 몇일전에 기사본거 같은데 또 속냐?ㅋㅋ 사이비네 \| (IP보기클릭)61.75.*.* \| 24.01.21 22:19 0 / 3000 bytes 등록
얘는 화살받이 한 공로로 김앤장에서 꿀빨고 있더라 OrangeNet \| (IP보기클릭)115.23.*.* \| 24.01.21 22:50 0 / 3000 bytes 등록
국회의원 뇌물 수급처 이통사인데. 말만히고 또 아무일 엊ㅅ을듯. 루리웹-5146079147 \| (IP보기클릭)122.252.*.* \| 24.01.21 23:19 0 / 3000 bytes 등록
단통법 만들어졌을 때가 폰팔이들 극성이었던 시절이기도 하고 해서 자기는 눈탱이밤탱이맞고 샀는데 성지니 뭐니하는 곳에 줄서서 사는 사람들은 거의 공짜나 다름없는 가격으로 사니까 배알 꼴린 사람들이 방통위에 민원 존~~나 넣었고 결정적으로 옵티머스2였나 그거 사겠다고 가게 앞에서 새벽부터 길게 줄선 사람들 뉴스 보도했는데 그걸 당시 대통령이었던 분이 보고 대노해서 직접 저런 일 없도록 하겠다고 언급까지 하면서 단통법 제정 속전속결로 밀어붙임 야당도 당시로선 반대할 명분이 없어서 여야일치로 무난히 통과ㅋㅋㅋ seele01 \| (IP보기클릭)27.1.*.* \| 24.01.21 23:51 0 / 3000 bytes 등록
여야할거 없이 좋다고 밀어부친 법이었는데 없어질 리가 요금을내릴겁니다 \| (IP보기클릭)211.213.*.* \| 24.01.22 00:00 0 / 3000 bytes 등록
어느쪽이 되건 악법은 무조건 남는다. KRP-0 \| (IP보기클릭)220.71.*.* \| 24.01.22 05:14 0 / 3000 bytes 등록
여야의원 전체가 천성한 법이라서 폐지가 돨지 모르겠네 ㄹ아아어ㅏ \| (IP보기클릭)223.39.*.* \| 24.01.22 08:47 0 / 3000 bytes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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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고 오래 걸렸다 모반 \| (IP보기클릭)211.38.*.* \| 24.01.21 19:27 0 / 3000 bytes 등록
	모반 셧다운제 폐지도 10년정도 걸렸죠 토나우도 \| (IP보기클릭)110.70.*.* \| 24.01.21 19:33 0 / 3000 bytes 등록
BEST 폐지된다해도 10년간 꿀빨아 먹은 새기들이 보조금 더 줄까 의문이긴 한디.. 有里湊 \| (IP보기클릭)211.209.*.* \| 24.01.21 19:28 0 / 3000 bytes 등록
	BEST [삭제된 댓글의 댓글입니다.] Ruan Mei 도서정가제 폐지 게임위, 여가부 해체 루리웹-4963726889 \| (IP보기클릭)49.172.*.* \| 24.01.21 19:35 0 / 3000 bytes 등록
	BEST [삭제된 댓글의 댓글입니다.] Ruan Mei 우리나라 경제에서 묵은 문제는 한 두개가 아니긴 하지... 작농법 (경자유전 원칙 때문에 대규모 자본이 못 들어와서 농사가 다들 영세함),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 (LED가 중소기업 적합업종이라서 대기업 LED가 못 들어가서 해외 필립스나 중국 LED가 대신 들어가서 국내 대기업 다 죽고, 중소기업 다 죽어서 외국계 대기업만 좋은짓 해 줌), 전기차 보조금 (국내 산업 보호 조항이 없어서 중국산 배터리 엄청나게 수입함. 우리나라 배터리 순 수입국임) 등등 여기저기 보면 매국노들 많음. 말 그대로 나라 팔아서 부자돼서 일본이나 미국, 뉴질랜드 2중국적 받아서 논란되면 먹튀해서 도망감. PTLimA \| (IP보기클릭)136.23.*.* \| 24.01.21 19:41 0 / 3000 bytes 등록
	루리웹-4963726889 도서정가제 헌제가 합헌 때렸다함. Somniosus \| (IP보기클릭)14.45.*.* \| 24.01.21 20:41 0 / 3000 bytes 등록
	Somniosus 그건 단통법도 마찬가지 아니었나요? ShadowLink \| (IP보기클릭)211.226.*.* \| 24.01.22 09:29 0 / 3000 bytes 등록
	[삭제된 댓글의 댓글입니다.] Ruan Mei 현 도정제에서 웹 콘텐츠를 도서정가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 영세 서점의 할인율을 유연하게 설정하는걸로 도정제 폭주에 제한을 거는것 같습니다 OMX PHLX \| (IP보기클릭)180.69.*.* \| 24.01.22 14:12 0 / 3000 bytes 등록
BEST LG가 트롤짓만 안했어도... 돼지 저금통 \| (IP보기클릭)220.76.*.* \| 24.01.21 19:35 0 / 3000 bytes 등록
	BEST 돼지 저금통 모두 비싸지만 우리것도 사겠지> 현실은 ㅄ같은 LG폰 싸서 샀지 제값주곤 안사는 폰 증명 Wing-Zero \| (IP보기클릭)220.118.*.* \| 24.01.21 19:41 0 / 3000 bytes 등록
	돼지 저금통 정부에서 밀어줬던거고 통신사가 추진하던거라 제조사들 다 반대했어도 그냥 통과 됐었음. 그나마 올해부터 폰파라치 보상금 없어졌으니, 대놓고 불법 보조금 살포해도 이젠 못 잡음. 법안 통과만 안됐다 뿐이지 이제 맘껏 공짜폰 받아도 됨. PTLimA \| (IP보기클릭)136.23.*.* \| 24.01.21 19:43 0 / 3000 bytes 등록
되겠야 또 안되겠지 ㅋㅋㅋㅋㅋㅋㅋㅋ LEIA \| (IP보기클릭)223.38.*.* \| 24.01.21 19:37 0 / 3000 bytes 등록
선거철 지나면 반짝! Zzang Dol \| (IP보기클릭)123.111.*.* \| 24.01.21 19:41 0 / 3000 bytes 등록
기사안뜨네 레고 대장 \| (IP보기클릭)14.53.*.* \| 24.01.21 19:50 0 / 3000 bytes 등록
책통법폐지 기대했는데 역시나 무린가 사쿠라이 모모카 \| (IP보기클릭)175.204.*.* \| 24.01.21 19:57 0 / 3000 bytes 등록
불법 리베이트나 조져라 애초에 통신사가 폰팔이 하게 해주니까 신나게 리베이트로 누군싸게사고 누군비싸게 사고 그걸 해결해야지 강아지발톱자르기힘들다 \| (IP보기클릭)112.184.*.* \| 24.01.21 20:20 0 / 3000 bytes 등록
	강아지발톱자르기힘들다 단통법이 원래 그 리베이트 잡으라고 만든 법이었음 만드니까 더더욱 음지로 도망친게 유머 WeissBlut \| (IP보기클릭)222.251.*.* \| 24.01.21 21:38 0 / 3000 bytes 등록
앞으로 이런거 선거전까지 계속 언플해댈거고 4월 총선 이후엔 또 조용해지겠지 맨날 똑같은 레파토리 A-z! \| (IP보기클릭)211.184.*.* \| 24.01.21 20:44 0 / 3000 bytes 등록
이젠 전화기 꽁자로 준다그래도 10만원 요금 3년 약정으로 묶어버릴꺼 같아서 두럽다 알곰 \| (IP보기클릭)221.159.*.* \| 24.01.21 20:47 0 / 3000 bytes 등록
출처 기사 삭제됨. 진짜 ㅄ같은 법이었다. 단합을 왜 정부에서.... Holy Days \| (IP보기클릭)14.36.*.* \| 24.01.21 20:52 0 / 3000 bytes 등록
언제나 그렇듯 추진만하다 흐지부지 계속 간다 디아3 익스팬션 \| (IP보기클릭)180.226.*.* \| 24.01.21 20:58 0 / 3000 bytes 등록
선거철 다가오니 김포 서울시 편입 같은 무대책 뻥카 지르네~~ 굥은 기업편인데 통신사가 원하는 단통법을 폐지한다고?? ruli828273636 \| (IP보기클릭)210.99.*.* \| 24.01.21 21:13 0 / 3000 bytes 등록
선거철이니 또 지X이네. 어차피 안없앨거잖아 개색기들아 Sheryl.Nome \| (IP보기클릭)1.237.*.* \| 24.01.21 21:24 0 / 3000 bytes 등록
내가 장담하는데 북한이 쳐들어와서 국회 대가리 깨지않는 이상 절대 안 바뀜 LEIA \| (IP보기클릭)223.38.*.* \| 24.01.21 21:45 0 / 3000 bytes 등록
요샌 ㅋㅋ 부가서비스 2만원정도랑 9~10만원 하는 요금제 6개월 써야 꽤 할인이 되던데 ㅠㅠ 폐지한다고 달라질까 ㅠ 반다이크에크! \| (IP보기클릭)203.228.*.* \| 24.01.21 22:18 0 / 3000 bytes 등록
ㅋㅋㅋㅋ 단통법 폐지 안한다고 몇일전에 기사본거 같은데 또 속냐?ㅋㅋ 사이비네 \| (IP보기클릭)61.75.*.* \| 24.01.21 22:19 0 / 3000 bytes 등록
얘는 화살받이 한 공로로 김앤장에서 꿀빨고 있더라 OrangeNet \| (IP보기클릭)115.23.*.* \| 24.01.21 22:50 0 / 3000 bytes 등록
국회의원 뇌물 수급처 이통사인데. 말만히고 또 아무일 엊ㅅ을듯. 루리웹-5146079147 \| (IP보기클릭)122.252.*.* \| 24.01.21 23:19 0 / 3000 bytes 등록
단통법 만들어졌을 때가 폰팔이들 극성이었던 시절이기도 하고 해서 자기는 눈탱이밤탱이맞고 샀는데 성지니 뭐니하는 곳에 줄서서 사는 사람들은 거의 공짜나 다름없는 가격으로 사니까 배알 꼴린 사람들이 방통위에 민원 존~~나 넣었고 결정적으로 옵티머스2였나 그거 사겠다고 가게 앞에서 새벽부터 길게 줄선 사람들 뉴스 보도했는데 그걸 당시 대통령이었던 분이 보고 대노해서 직접 저런 일 없도록 하겠다고 언급까지 하면서 단통법 제정 속전속결로 밀어붙임 야당도 당시로선 반대할 명분이 없어서 여야일치로 무난히 통과ㅋㅋㅋ seele01 \| (IP보기클릭)27.1.*.* \| 24.01.21 23:51 0 / 3000 bytes 등록
여야할거 없이 좋다고 밀어부친 법이었는데 없어질 리가 요금을내릴겁니다 \| (IP보기클릭)211.213.*.* \| 24.01.22 00:00 0 / 3000 bytes 등록
어느쪽이 되건 악법은 무조건 남는다. KRP-0 \| (IP보기클릭)220.71.*.* \| 24.01.22 05:14 0 / 3000 bytes 등록
여야의원 전체가 천성한 법이라서 폐지가 돨지 모르겠네 ㄹ아아어ㅏ \| (IP보기클릭)223.39.*.* \| 24.01.22 08:47 0 / 3000 bytes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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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모두 평등하게 비싸게”…전국민 호갱 만든 이법 10년만에 폐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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