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단통법 시행령 이달 중 개정...단말기 가격 낮아질 것"

[엑박플스위치]

출처 : https://www.sisamagazine.co.kr/news/articleView.html?idxno=501221

[루리웹-2161909557]

제조사 다 죽여놓고 애플 삼성 투체재에 가격 참 싸지겠다 그죠잉?

[사이비네]

통신사를 죽여야지 뭔 ㅋㅋㅋ

[확산밀리언 효성♥]

팬택, LG 폰도 죽었어..

웃긴건 삼성은 단통법 도입할때 반대 했는데 LG는 단통법 해볼만 하다..
ㅋㅋㅋㅋ

[구도나세]

그런개소리는 이미 몇년전에했다

[MOYASEA]

정작 이인간은 나중에 김앤장 가서 고문으로 대우받으며 잘먹고 잘사는게 코미디..

[엑박플스위치]

단통법폐지 하려면 야당이 동의 해줘야되서 시간걸리니 일단 시행령으로 단통법 무력화 하겠다는소리.

[#RULIWEB아미]

국회를 거치지 않고 시행령으로 단통법을 개정 해봐야
공시 지원금 이라는 제도 자체를 없앨 수는 없을 건데, 공시 지원 자체를 없애지 못하면
단통법 테두리 안에서 뭔 짓을 해도 큰 효과를 보기 힘듭니다.

게다가 가입 유형에 따른 차별 금지가 단통법의 근간 중 하나인데
이걸 시행령으로 고칠 수 있을지도 미지수 네요. 물론 법을 개정해야 하는 것은 맞고
중간에 던지지 않기만을 바랍니다

[엑박플스위치]

대통령실은 번호 이동이나 신규 가입의 경우 단통법 적용에 예외를 두도록 시행령을 고칠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모법인 단통법의 ‘차별금지 조항’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본다. 이통사를 바꾸면 단말기를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번호이동,신규가입 단통법 제외로 시행령 고친다고하네요.

[anotherA]

중저가 시장은 애플 제품도 없으니까
거의 삼성 독점 체제인데

[7801680424]

거부권은 신이고, 시행령은 무적이다

[damnedone]

일단 내용을 봐야할듯..
내용 개판이면 하나 마나..

[아이아이캡틴]

좀 웃기네 단통법의 도입목적이 겉으로는 폰 가격 낮추기 위함이었을텐데(개헛소리였지만)
이제 대놓고 단통법 없어지면 폰가격 내려간다고 얘기하네.
국회 쓰레기들.

[루리웹-5432112345]

이번엔 댓글로 사족다시네 어떻게 보면 대단

[YsEternal]

단통법도 그렇고 책통법도 그렇고 자유경제시장에서 정부차원으로 할인 떄리는걸 불법으로 지정해서 비싸게 팔게 강제하는게 말이되냐고 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