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단통법 폐지, 여야 공감대 확인…쟁점 놓고 공방

[Saminet]

출처 : https://zdnet.co.kr/view/?no=20240624143422

[노을빛눈물]

국회 ㄱㅅㄲ들아 일좀해.

[방랑괭이]

[cherryade]

멱살잡고 경쟁하라고 부추겨도 모자랄판에
손잡고 놀면서 꿀빨라고 시키는데 기업들이 잘도 ㅎㅎ

[seawi9966]

국힘 : 보조금 제한 해제
민주 : 완전자급제

국짐은 완전폐지하기 싫은건가

[세스크]

단통법이랑 자급제랑 상관도 없고 완전 자급제가 별로 좋은 제도도 아니고 판매처는 다양한 게 좋음

[엑박플스위치]

국힘은 완전폐지고 민주당은 완전 자급제임
애플하고 삼성밖에 없는데 완전 자급제한다고 휴대폰 가격 내릴리 없고
통신사가 재고 못팔면 지원해줘서 대란도있고 했던건데
완전 자급제 체제는 대란이 날수가없음...

[✨️✨️✨️]

무작정 정치색으로 보기에는 완전자급제가 무조건 좋은 대안이 아닌데... 공시지원이 있어야 경쟁할 요소가 더 있는거지
요금약정만 있으면 통신사들이 무조건 요금 올리면 20만원 요금제 쓰게?

[루리전쟁]

엘지 모바일이 살아있을때 완전자급제를 했어야...

[아리나공주]

책통법이랑 좀 다 폐기 해라

[루리웹-5940251259]

국.힘은 국민이 원하는 폐지를 볼모로 무슨 짓거리할지 걱정이다

[귀찮다고]

단통법만 없애는 정도면 통신사끼리 무조건 담합하죠 뭐

[루리웹-Remaster]

단통법 없어도 돈 빨아먹는 방법이 많아져서 그런가?

[????]

[[작두보살]]

쟁점이란게 있을 수 있나?

[먹구름먹]

어느쪽이든 통신사는 개이득인건가
보조금 풀라고 하면 지금처럼 성지라면서 소수에게 주고 어디든지 많이 주는것처럼 홍보 가능

자급제하면 보조금 안 줘도 되니까 개이득

[여우할아버지]

"단통법 폐지" 특 : 국회에서 발안만 되고 통과 안시켜서 또 발안 올리고 반복만 몇년째임

[엑박플스위치]

윤석열 정부도 가계통신비 인하 정책 일환으로 단통법 폐지를 추진했으나, 민주당은 법 폐지에 따른 부작용에 대한 대책 마련부터 해야 한다며 반대했다. 단통법 폐지는 법 개정사항으로 국회 동의가 필요하다. 그런데 22대 국회 들어서 갑자기 단통법 폐지안을 신속 처리하자며 태세 전환했다. -> 이번에는 민주당이 반대 안한다고했음...

[Earthcrack]

단통법으로 통신사 배 불려줘봐야 우리나라 능력으로는 6G에서 저궤도 위성을 쏘아올릴 수 있는게 아니니 이제 통신산업 진흥은 의미없는 단계에 접어들긴 했음
사양산업화 되어가는거지

[케형]

6월 돼서 22대 국회 시작되면 폭풍이라도 일으킬 것 마냥 난리 부르스를 치더니 뭐 되는게 암것도 없어 답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