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어...헌법이...헌법이가... 많이 아파요...
FTA 어쩔건데 시발!
유럽이랑 중국이 제소하면 감당할순 있고?
[유머] 직구) 헌법도 위반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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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리랑 테무는 한국에서 장사 잘하는데 한국이 중국에 뭐 파는건 다 막아버리면 진짜 ㅋㅋㅋㅋ
??? : 그건 차차 생각해볼 겁니다 ㅎㅎ(대책없음)
진짜 정책짜는 놈들은 생각이 텅텅비었나봄 법률 기본 구조도 무시하면서까지 뭔 짓을 하는지 시행령 따위는 법률이랑 동급인 조약앞에서 그냥 무력화인데
미국은 대선 전까지는 직접 행동에 나서기 조심스러울 가능성이 있기라도 한데 EU한테 물어 뜯기면 진짜 아프다
나라가 자,살 버튼을 누르고 있으요!
넹
일본, 미국에서 파는 프라모델, 피규어도 모두 금지 되는건가요?
알리랑 테무는 한국에서 장사 잘하는데 한국이 중국에 뭐 파는건 다 막아버리면 진짜 ㅋㅋㅋㅋ
??? : 그건 차차 생각해볼 겁니다 ㅎㅎ(대책없음)
???: 감당은 너네가 해야지 그걸 왜 나한테 말함?
미국은 대선 전까지는 직접 행동에 나서기 조심스러울 가능성이 있기라도 한데 EU한테 물어 뜯기면 진짜 아프다
헌 법은 ㅈ까라 새 법의 시대가 온다!
헌번이 더 중요하다고 하면 의룡인들이 직업 선택의 자유 운운하는 것도 들어줘야 하잖아. 그럼 의주빈들 사직금지, 휴학금지도 풀어줘야 하는데..? 공익을 위해서라면 헌법도 무시해야 할 수 있지 않을까
나라가 자,살 버튼을 누르고 있으요!
???: 위헌 소송 거세요 그 때 까지 전부다 막을 겁니다 물론 소송 비용과 모든 행정비용은 세금입니다 꺼억~
진짜 정책짜는 놈들은 생각이 텅텅비었나봄 법률 기본 구조도 무시하면서까지 뭔 짓을 하는지 시행령 따위는 법률이랑 동급인 조약앞에서 그냥 무력화인데
터뜨리는건 문제없을거같아서 다행인데 주기적으로 사건터지는거 ㅈ같네진짜
지금 저게 시행되면 해외에 가서 직접 사온 것도 금지품목이면 세관에서 막힌다는거... 해외여행가는 이유중 하나가 없어짐.
뇌있던 적이 있었나
도대체 뭐땜에 저런 희대의 정줄놓은 짓거릴 하는거람ㅋㅋㅋㅋ 세수 펑크나서 그런갘ㅋㅋ
일본, 미국에서 파는 프라모델, 피규어도 모두 금지 되는건가요?
TheAlfee디 알피
넹
헐~중국쪽 물건에 무슨 발암 물질 어쩌구 하길래 중국쪽 물건만 인줄 알았는데
그래서 설령 이것이 FTA 협약 위반이 아니더라도 다른 국가들로부터 무역 보복을 당할 수 있다는거임 특히 트럼프 요즘 안그래도 입만 열면 한국 어떻게 조질까하고 간만 보고 있었는데 좋은 구실을 하나 준 셈임
근데 지금 이거 마늘관세 800프로같은거 맞을 가능성 있냐?
관세청 : 대법원이 리얼돌 문제 없다고 말했다고?? ㅈ까!! 다 헤집어볼테다!
국제법을 해결하는 방법으론 국제법을 무시한다가 있듯 헌법을 해결하기 위해 헌법을 무시하는 듯?
틀딱 윗대가리들이 국민 눈치만큼이나 신경 안쓰는게 헌법이지
캐나다 빼면 협정 1단계만이라 상대국가의 안전인증으로 KC인증을 대신할 수 없음.....
이조차 전자제품쪽 한정이라 완구쪽은 영향조차 못줌
저거 따로 추가 시험 없이 cb인증의 시험결과를 그대로 가져다 쓸 수 있는 것뿐이라 생산자/수입업자 등이 직접 KC 인증 신청해야하는 건 마찬가지임. 게다가 국내 교류 규격인 220V 60Hz 시험 결과가 포함되어있어야 하고.
https://m.blog.naver.com/jiwoo6941/222338513181 이거 참조해봐
근데 쟤들이 진짜 저런생각을 안했을까? 그냥 멍청한척하면서 뭔가 개인적인 이득이 있으니까 크게 한턱 하려는거 아닐까?
주한미군에도 오덕들 있을텐데 생각을 안하는건가 정부놈들
진짜 이건 역대급개병크
지금 매국노가 자기가 나라 위에 있다고 생각하니 이 모양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