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헌법에 의해 보호받는 조약인데 그거 쌩까고 억지부리면 위헌아님?
|
|
|
스파르타쿠스.
추천 0
조회 11
날짜 22:27
|
|
루리웹-9177548059
추천 0
조회 8
날짜 22:27
|
|
찌찌야
추천 0
조회 6
날짜 22:27
|
|
루리웹-2294817146
추천 0
조회 6
날짜 22:27
|
|
청새리상어
추천 0
조회 2
날짜 22:27
|
|
루근l웹-1234567890
추천 0
조회 14
날짜 22:27
|
|
8888577
추천 0
조회 8
날짜 22:27
|
|
린파나파나
추천 0
조회 16
날짜 22:27
|
|
SNOW per
추천 0
조회 23
날짜 22:27
|
|
Nuka-World
추천 0
조회 37
날짜 22:27
|
|
☞패닉상태
추천 3
조회 39
날짜 22:27
|
|
M9A2
추천 0
조회 36
날짜 22:26
|
|
혼노지학원장
추천 3
조회 97
날짜 22:26
|
|
sｍile
추천 1
조회 142
날짜 22:26
|
|
쩡작가추천좀
추천 4
조회 77
날짜 22:26
|
|
라이엇드릴
추천 2
조회 83
날짜 22:26
|
|
그냥남자사람
추천 1
조회 18
날짜 22:26
|
|
엄마가너무좋은귀염둥이앨리스
추천 1
조회 38
날짜 22:26
|
|
네코타_츠나_다이슈키
추천 1
조회 66
날짜 22:26
|
|
xnest
추천 3
조회 64
날짜 22:26
|
|
둥근안경
추천 1
조회 40
날짜 22:25
|
|
티아라멘츠 코코미
추천 1
조회 28
날짜 22:25
|
|
햄을적시면습햄
추천 1
조회 62
날짜 22:25
|
|
Ludger
추천 0
조회 81
날짜 22:25
|
|
노벨프로젝트
추천 0
조회 33
날짜 22:25
|
|
ESP.Elic
추천 0
조회 42
날짜 22:25
|
|
루리웹-8903238651
추천 2
조회 178
날짜 22:25
|
|
우주고양이
추천 7
조회 52
날짜 22:25
|
쿠데타하면 가능
헌법이 제일 위니깐 이거 무시하면 2년 후에 볼만 하겠소.
위헌 판결이야 나겠지만 꽤 오래 걸릴듯
근데 공직자는 위헌하면 퇴출이잖아
헌법이 제일 위니깐 이거 무시하면 2년 후에 볼만 하겠소.
물리적으로는 가능하지
쿠데타하면 가능
헌법은 처벌조항이없어서 어겨도 빠라라 할수있음.ㅠ.
근데 공직자는 위헌하면 퇴출이잖아
위헌하면 퇴출이지. ㅂㄱㅎ도 이걸로 꼬투리잡히는 것 시작해서 줄줄이 묶여서 끌어내렸잖아
위헌 판결이야 나겠지만 꽤 오래 걸릴듯
위헌까지 안가고 위법하기만 해도 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