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발표 당일 국민신문고로 기획조정실의 민원 숫자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정도로 항의성 민원이 쏟아지고 있는데다가 국민동의청원이 나올 정도로 세대/젠더 갈등을 뒤로할 정도로 전국민의 비판 의견이 넘쳐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막을 방안이 없다는 점이 문제다. 국민동의청원 문서에 나오듯 저 자체가 제대로된 영향력을 가지지 못한, 허울뿐인 제도라 평가받을 정도인데다가, 실효성이 있다고 쳐도 애초에 해당 세대 국회가 끝나면 자동으로 폐기되는데, 21대 국회는 2024년 5월 29일자로 임기가 끝나 2주만 지나면 관련 청원이 모조리 삭제되기 때문이다. 단통법같은 악법마저 주기적으로 비판 여론이 들끓었음에도 폐기까지 10년이나 걸린 사례도 있어서 정부쪽에서 작정하고 밀고가는 만큼 쉽게 해결되지 못할 거라는 회의적인 의견이 지배적이다. 결국 이 문제 때문에 디시인사이드 로드싸이클 마이너 갤러리의 한 유저는 미국 국무부에 한국 정부가 불공정 무역 정책을 시행하려 하고 있다는 투서를 보냈으며, 광화문에서는 1인 시위가 진행되는 등# 적극적인 행동에 나서는 사람들이 나타나고 있어,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는 시위를 하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는 상황이다.
꺼무위키 펌인데, 이거에 따르면 철회할 방법이 마땅치 않은 모양인데 맞음?
뭔가 체계적으로 진행 됨 - 논리적으로 대응하며 맞설 수 있음 누가봐도 ㅄ같은 논리에 누가봐도 ㅄ같은 방식임 - 말이 안통할 것을 이미 직감함, 그냥 밀어붙이면 답이 없음 근대 지금 이 상황임
철회 자체는 쉽지 시행령 내렸던 것처럼 취 소 박으면 됨
그냥 대통령말한마디로 시작된거라 말한마디로 철회가능하긴함 문제는 강제할수단이 매우 어렵다는거임
철회시키기는 어렵지만 철회하기는 쉬움
철회시키기는 어렵지만 철회하기는 쉬움
뭔가 체계적으로 진행 됨 - 논리적으로 대응하며 맞설 수 있음 누가봐도 ㅄ같은 논리에 누가봐도 ㅄ같은 방식임 - 말이 안통할 것을 이미 직감함, 그냥 밀어붙이면 답이 없음 근대 지금 이 상황임
인터넷으로 안되면 물리적으로 가야지
말이란게 아다르고 어다른법이지 맞다면 맞고 아니라면 아님
철회 자체는 쉽지 시행령 내렸던 것처럼 취 소 박으면 됨
몰로토프 칵테일을 선물한다
그냥 대통령말한마디로 시작된거라 말한마디로 철회가능하긴함 문제는 강제할수단이 매우 어렵다는거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