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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니까 욕한 루리웹 댓글들이 본인을 욕한 걸 뭘로 증명하겠냐는거임 유동이면 그게 될 리가 없거든
그 콘 만든애가 누군지 아무도 모르는데 욕한애들을 어떻게 고소해?
고소는 가능하지 무혐의 나오겠지만
그걸 묻는게 아니자너
모욕죄를 성립하려면 그콘을 만든애가 자기라는걸 증명했어야 특정성이 성립됨 근데 유동이면 특정성 성립이 안됨
특정성이 성립이 안되서 어려울듯
근데 애당초 그 원작자가 아니라 콘을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긴건데 이 경우 고소가 성립되나? 원작자 욕 한 사례가 있는진 못 봐서 이건 모르겠는데 욕먹은것은 그거 사용한 유게이가 욕먹었지. 동해 꽃게 동상보고 게같네 라고 혹평을 해도 고소당하지는 않잖나?
루리웹 댓글을 고소하겠다는거 아님?
그니까 욕한 루리웹 댓글들이 본인을 욕한 걸 뭘로 증명하겠냐는거임 유동이면 그게 될 리가 없거든
Cyrano;
그 콘 만든애가 누군지 아무도 모르는데 욕한애들을 어떻게 고소해?
고닉인지 유동인지가 중요하겠네 유동이면 루리웹 와서 해명문 쓴 사람=콘 올린 유동닉인걸 증명하기 어려우니까
고소는 가능하지 무혐의 나오겠지만
모욕죄 성립요건이 의외로 너무 간단해..
그걸 묻는게 아니자너
루리웹-4441344608
모욕죄를 성립하려면 그콘을 만든애가 자기라는걸 증명했어야 특정성이 성립됨 근데 유동이면 특정성 성립이 안됨
해명글 원본보면 고닉은 맞는거 같음. 그래서 문제임. 걍 의심가도 인터넷 사건에 휩쓸려서 현생에 영향 미치는게 싫으면 가만히 있는게 맞는 것 같다.
특정성이 성립이 안되서 어려울듯
찾아보니 고닉이던대
근데 애당초 그 원작자가 아니라 콘을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긴건데 이 경우 고소가 성립되나? 원작자 욕 한 사례가 있는진 못 봐서 이건 모르겠는데 욕먹은것은 그거 사용한 유게이가 욕먹었지. 동해 꽃게 동상보고 게같네 라고 혹평을 해도 고소당하지는 않잖나?
디시콘 만드는거면 고닉이긴할걸
특정성은 욕한 사람이 그 사람을 알던 모르던 상관없이 당사자를 주변에서 알아볼수 있으면 성립이 됩니다 고닉인 경우 주변에 디씨를 하며 이전에 그 닉을 알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특정성이 성립 됨
ㅇㅇ 그건 당연히 알고 있고 그래서 만든 본인이 고닉인지가 궁금했어 다른 애들이 고닉 맞다고 하는 거 같으니 걸라면 걸 수도 있겠네
고닉이라고 특정성이 성립되진 않을것 같음데 저거 만든 애 신상을 누구나 알수 있으면 모를까 좀 애매하긴 하네
그거야 이제 고소를 거는 본인이 증명 할 일이지 많은 사람이 알 필요는 없음 그 사람 지인 몇몇이 해당 고닉이 그 아이디로 거기서 활동 하는 걸 알고 있고 그 아이디가 모욕을 당했다는 사실을 인지만 해도 충분히 성립함
문제는 그 지인들이 내가 '이러이러한 콘을 만들었고 이것때문에 일ㅁㅁ이라고 욕을 먹었다' 라는 사실을 알아야 한 다는 건데...ㅋ
누구나도 필요 없슴 주위에 (애인 친척등은 안됨, 그 모욕을 퍼트릴것이라고 인정되지 아니함) 지인등이랑 "나 디씨 아이디 머머다 " 정도의 정보을 교환한 사실이 있으면 특정성 자체는 인정됨 특정성도 공연성과 같이 가서 해당 모욕적 발언을 퍼트릴수 있는 사람으로 한정해서 쉽게 인정안되긴 하지만 사람 일이란게 다 모르는것이다 보니 조심해서 나쁠건 없슴
그정도로 특정성 인정될라면 고소장 쓸때 주변지인한테 이런거 그린놈이란거 밝혀야 될텐데 과연 그정도로 특정성이 인정될라나 모르겠네
필요하면 확인서 받고 카톡 내용 캡쳐 라던가 방법은 많습니다 커뮤니티 오프 모임이라도 한번 있었으면 거의 100% 입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꺼내는 얘긴데 욕 먹었다는데 대체 어디에 어떤 식으로 욕을 먹었다는건지도 좀 궁금하네 설마 커뮤에서 일베라고 욕하는거 보고 그러는건 아닐테고..
일ㅁㅁ은 이미 모욕죄 판례가 있을 정도로 쌍욕취급임
그러니까 커뮤 찾아다니면서 누가 나 일베라고 했는지 하나하나 확인하면서 고소하겠다고 선언했다는건가?
음.. 뭐 알았다 그 정도 열정으로 고소에 힘쓰겠다면 열심히 하라고 해야지 뭐.
근데 혹시 구체적으로 직접적으로 욕한 사례가 있나 해서 댓글 달았는데 답변이 없는거 보니 진짜 걍 커뮤에서 일베 얘기 나온거 가지고 고소타령한게 맞나보네.. 음.. 뭐.. 에휴 열심히 하라해야지
특정성이 성립해야 모욕이나 명예훼손 성립 하는데 주변에 나는 이런 콘을 만드는 사람이라고 알리고 다닌다고? 영 신뢰가 ㅋㅋㅋ
재판광경 예상
일베 소리 들었다고 욕으로 신고 ㅋㅋ 그게 가능했으면 여태 일베, 메갈 소리 듣던 사람들이 다 고소로 돈 벌었겠다
일베 소리만 했을 리가 있음? 여기서 일베한테는 다양한 욕설 폭격 이뤄지는데 그것들은 고소 가능하지
디시콘 만드려고 고닉 팠을 거임 그리고 딱히 현실 신상이 아니어도 쌍욕은 처벌 가능이야… 내가 여기서 혼잣말로 유게이 중 한 명 지목해서 저급한 욕설 쏟아내면 고소 가능함
뭐 디씨콘 등록하려면 가입은 해야겠으나 그것만으로 특정성 입증은 쉽지 않지
뭐 알아서 선 넘은 놈들은 걸려지겠지.
본인이 맞으면 유동은 아닐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