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있는 제도인 통신제한조치 허가요건에 추가하겠단 거라 법원 허가 없이는 함부로 못함.
긴급하게 하느라 사후 허가 받는다고 해도 36시간 이내로 못받으면 취득 자료 전부 폐기해야 하고.
그냥 경찰관 맘대로 함부로 뜯어볼 수 있는 게 아님.
이미 있는 제도인 통신제한조치 허가요건에 추가하겠단 거라 법원 허가 없이는 함부로 못함.
긴급하게 하느라 사후 허가 받는다고 해도 36시간 이내로 못받으면 취득 자료 전부 폐기해야 하고.
그냥 경찰관 맘대로 함부로 뜯어볼 수 있는 게 아님.
그런데 이 나라는 뻑하면 감청하려고 해서 뭐가 됬든 눈에 쌍심지를 켜긴 해야함
난 근데 그냥 나를 감시할수 있는 핑계가 늘어나는것 같은 느낌이라 싫은데
리빙포인트) 무고한 사람 간첩으로 조작시킨지 이제 10년 조금 더 지났다.
뭘 믿을 수가 있어야지
하기야 압수수색 해 놓고 압수수색에서 나온 다른 증거로 또 압수수색 해버리는 (원래는 불법) 나라니 ㅋㅋㅋ
애초에 별의 별 감청 규제 존나 많은데 뭘 더 늘려 꺼지라 그래
맨날 경찰 못 믿는다고 욕하지만 사형제는 찬성하는 유게 다운데???
쩌어기 나오던 얘기대로 여성단체에서 맘대로 까볼 수는 없다는 거지?
당연하지
감청이란건 수사 수단인데 여성단체가 법정수사권한이 있는가?
걔네가 뭘 할 수 있겠어.
ㅇㅇ 전기통신의 감청은 구속 또는 복역중이거나 파산 선고 받은 경우 아니고서야 통신비밀보호법, 형사소송법, 군사법원법, 전파법 외엔 못하는데 이들 개정안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서 아무리 눈씻고 찾아봐도 그런 얘기 없음.
그런데 이 나라는 뻑하면 감청하려고 해서 뭐가 됬든 눈에 쌍심지를 켜긴 해야함
롱심 신라면
뭘 믿을 수가 있어야지
쌍심지를 유게에서 불을 켜보고 본다고 한들...
롱심 신라면
하기야 압수수색 해 놓고 압수수색에서 나온 다른 증거로 또 압수수색 해버리는 (원래는 불법) 나라니 ㅋㅋㅋ
그렇다곤 해도 그걸 무턱대고 믿을 게 아니라 스스로 찾아서 검증해보던가 그게 아니라면 좀 비판적으로 바라보기라도 했으면 좋겠다.
왜 이렇게 정떡이 자주 걸리냐 요즘...
그걸 유게이들이 무지성으로 보내주니까 유게이들 입맛에 맞는 정떡만큼 베스트 가기 편한게 없어요
(대충 유게 규칙 하나 안 지키면서 나라걱정 해봤자 뭔 의미냐는 짤)
난 근데 그냥 나를 감시할수 있는 핑계가 늘어나는것 같은 느낌이라 싫은데
항상 겉으로는 안전 운운하니까.
ㄹㅇ 올바르고 깨끗한 사법시스템을 믿고 떳떳하면 가만히 있으면 됨 ㅋㅋㅋㅋㅋ
법률이 얽힌 문제는 좀더 이것저것 지켜보는 편이 좋더라
리빙포인트) 무고한 사람 간첩으로 조작시킨지 이제 10년 조금 더 지났다.
대한민국 헌법 제18조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
같은 헌법에 법률로 기본권 제한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어서 딱 저렇데 '법률로 범위 찍는' 경우엔 의미가 없다만.... 물론 감청 범위 늘어나는건 불쾌한게 맞음
대한민국헌법 제37조 ②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ㆍ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그래서 통신비밀보호법으로 제한함.
ㅇ 그래 이나라 공권력과 사법을 완전히 신뢰하고 있다면 아무 문제 없긴해. 거한의 사법과 그걸 집행하는 정부,공권력이 고결하다면 말이야
아니 그렇게 ㅈ같고 불신하고 그런거 다 이해하는데 그걸 유게에서 떠들면 뭔 의미임? 뭐가 나아지는데?
그럼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이런거 이야기하지 그럼 어디서 이야기함? 님이 알려'줘'
저 위쪽에 님들 얘기하라도 모셔놓은 장소 알려드렸습니다
정치인 이름 말안했는데 왜 거기 가냐?ㅋㅋㅋ 그렇게 치면 모든 바깥 사회 이슈 전부 보내라
남유게 규정상 정치인이나 행정가 이름을 언급할 수 없어서 책임소재나 문제원인을 세밀하게 파악하기 힘들기 때문이겠지. ex) https://bbs.ruliweb.com/community/board/300148/read/37546919
내가본 뉴스선 감청은 아니고 상급부서장 승인없는 신분 비공개 수사라고 알고있었는데 아닌가?
이건 감청이 아니라 함정수사임. 예를 들어 텔레그램 톡방에 잠입하거나 이용자를 위장하는 식으로.
ㅇㅇ 알고있음 감청하고는 결 자체가 다름
좋은 목적으로 만들었으니 좋은결과가 나오겠죠 뭐 ㅋㅋㅋㅋ
맨날 경찰 못 믿는다고 욕하지만 사형제는 찬성하는 유게 다운데???
평소엔 검찰개새1끼 경찰개새1끼 법룡인개새1끼 잘만하면서 이럴때만 신뢰도 1000%찍고 믿어보잔다ㅋㅋ
ㄹㅇㅋㅋ 간첩 조작 사건은 남의 나라 일인가봄
이제 즈그들이 정떡 다깔아놓고 니가 간첩얘기꺼냇다고 정떡 북으로 꺼지라고할거임ㅋㅋ 위에처럼ㅋㅋㅋㅋ
서윗단 알바 출동했나보네
여기 남페미 하나 수시로 출몰함 ㅋㅋ 일부러 차단 안해놨는데 아직도 돌아다니더라
아ㅋㅋ 동탄사건도 믿음직스런 대한경찰믿고 성범죄자새끼 빵에쳐넣고 사회적으로 사형때려야됀다니깐?ㅋㅋㅋㅋㅋ
페미니 뭐니 암만 그래도 그게 헛소리에 면죄부를 주진 않는걸?
애초에 별의 별 감청 규제 존나 많은데 뭘 더 늘려 꺼지라 그래
선동날조 정떡은 자기입맛대로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인데 서버 폭발해서 루리웹 망하지 않는 이상 선동과 반박이 반복되는 이런일이 계속될거임
법원도 못 믿겠거든?
그런 비판이라면야 합당하지 아예 근본 없는 헛소리에 속는 사람 있으니까 쓴 말임
나는 탄압받기 싫지만 너의 정보는 궁금해... 솔직히 좋은건지조차 모르겠다.
딥페이크 피의자는 다른방법으로 잡으라고해 쓰잘때기 없는 핑계 늘려서 국민 감청하려 하지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