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머] 올해 7월부터 바뀌는 전세관련 제도.jpg

[사쿠라치요.]

[--,--]

그리고 저거 어겨봤자 불이익 안커서 걍 씹고 할듯

[사쿠라치요.]

구청에 신고하면 됨 바로 제재 들어감

[이상성욕성애자]

사기 치는놈들이 그 제재 무서워할꺼 같지는 않은데...

[오빠시계]

영업정지라도 됨? 제재 어케되는지 못 찾게써..

[루시오르]

돼. 공인중개사가 무슨 대단한 권력이 있는게 아니라 그냥 구청선에서 컷됨...

[l알함브라l]

사기란게 입증하기가 어려움
그래서 저런 규정을 법적으로 의무화해서 안지키면 너 사기꾼이야 라고 하기위한 장치임

[루시오르]

영업정지도 가능하고... 자격증이랑 별개로 공인중개사 게업하려면 구청에 등록해야하는데 등록취소도 가능함. 강제로 문닫고 나가 가가능한거.

[루리웹-7175405847]

7월부터 집 알아볼때 무조건 녹음기 키고 들어가야겠네

[사쿠라치요.]

강추

[부라리온]

정책적으로 이런걸 배포해야지되는데
이런 만화가 돌아봐야 크게 알려질꺼같지 않은디

[루리웹-0197545217]

정답은 만화를 야하게 만드는것이라고 본다

[끼애애애액]

아무의미 없는거자나...

[알숭벗는]

저런게 아무의미 없으면 그건 작정하고 사기 칠려고 했다는거라서

[멸치칼국수]

하지만 관행대로 중개할것

[루리웹-4421608870]

공인중개사 : 몰라레후

[FMDM]

에듀에듀윌

[공자]

근데 얼마전에 봤던 빚 다 갚았어요라며 등기말소 시키는 그건 해결 되는게 아니지 않나? 임차인 보증제도로 다 카바쳐지는거?

[불법번역본신고]

???:네 임차인님 여기여기여기 사인하시고 이 서류에 설명에대한거 써있니까 체크하실게요! 아 별거 아니고 그냥 절차상 필요한 거에요!

[머얼봐]

이렇게 해도 맘먹고 사기칠라면 못막는게 전세제도임

[루시오르]

에초에 전세사기는 작정하고 덤비면 판검사 변호사도 공인중개사도 모르고 당할 수 있음...

[열오리]

저걸 그대로 해줄까가 의문이다 진짜

[이상성욕성애자]

그래봤자 책임지는게 ㅈ도 없어서 그냥 사기칠듯

[B727-200]

그래서 공인중개사 책임 ㅇㄷ?

[김상병1]

이번에 해봤는데 등기보는거는 똑같고 집주인한테 물어보는 내용 추가된거더라

[말카장]

그냥 특약에 집주인 양심에 맡김 추가됨ㅋㅋㅋㅋ

[루리웹-3901291472]

그냥 법적으로 전세가율 70%이상 못내놓게 만들면
싹 사라질터인데

[허어연곰]

내가 저거 다 확인했는데 집주인이 갑자기 고액체납자한테 집을 파네? 집이 압류당하네? 집주인이 연락을 안받네? 집이 경매에 넘어갔네? ㅋㅋㅋㅋㅋㅋ

[좌절중orz]

????시발???

[니나 퍼플턴]

그래도 작년에 법 바뀌어서 지금은 전세금이 새 집주인 체납세액보다 선순위 권리 인정됨

[포크와레인]

녹음이 일상화되어야해 진짜

[루리웹-12345678910]

웃기고 있네. 공인중개사가 저걸 어떻게 알아낼 방법이 없는데 어떻게 하라고?

[ㅇㅇ유동적이다]

뭐 집주인이 공인중개사한테 저걸 다 줘야만 집매물로 내놓을수있겠지요?

[루리웹-12345678910]

그걸 사기치면 공인중개사도 방법이 없단 소리임.

[모조마스크]

방법은 있긴해 저걸 안알려주는 매물은 중개를 첨부터 안해주면 됨
근데 사실 현실적이진 않지

[붉게물든단풍잎]

전세사기 당하면 쌩돈 날리는 거라 하....

[오드월드]

작년 아니야?
올해서류랑 설명 다 해주던데

[꧁⍤꧂]

공인중개사도 한통속 아니었어?

[ㅇㅇ유동적이다]

제도 개선하면 좋은거지 다들 반응보면 ㅇㅉㄹㄱ네

[모조마스크]

좀더 강제적이고 근본적인 해결책을 원하니까..

[wien]

저게 원래 실제론 거진 의무사항이었는데 안 지켜지고 있는 것 뿐이거든

[일하기싫은안즈]

그래서 어기면 자격박탈 앞으로 복구불가 징역혹은 징벌적벌금있음?

[사람살려]

뭔가 이렇게보니까 왜 이제까지 시행이 안된건지 의문이긴하다.... 당연히 해야되는거 같은데

[슬픈삶]

저래봐야 법적으로 보호 장치 하나 없구만

[긍정과공감의여신]

다 말해줘도 보증금 안돌려주면 경매넘기도 돈 돌려받는데 한세월에다가
해당 전세대출 종료되니까 연장도 못하고...
답답하다 ㅠㅠ 내돈 ㅠㅠ

[깐프드래곤]

뭐 새로 설명할게 늘은듯.

[화화]

아무도 안지키겠지

[링닝제시]

중개사가 세금이랑 관리비 상세내역을 어떻게 알아내 결국 집주인이 이만큼이에요 라고 말하는거에 의존해서 전달할테고 그럼 결국엔 또 사기꾼 만나서 사기당하면 중개사는 집주인이 이렇게 전달해서 나는 책임없어요~ 하는 결과 아님?

[bang3]

뭘 해도 지랄 안하면 더 지랄....그래도 뭐 하고 있고 바뀌는거 같아 좋은거 같구만....

[츤넬]

그나마 바뀌고 있어서 다행인데 사기죄에 대한 처벌 범위와 처벌 수위 좀 높혀보소 윗 사람들아
그리고 돈 없다고 못 돌려준다는 새끼들은 자동적으로 피해자에게 강제적으로 돌려주게 하고 강제 징용을 시켜야 한다고 생각함

[dova]

음 우선은 와드

[루리웹-3662375300]

빠져나갈 방법은 많다 공인중개사가 직접 말안하고 실장 팀장이라고 알바로 일하는 사람 시켜서 대신 말시키고 나는 설명 안했는데 그런 적 없다 계약서만 작성해준거다 하면 어떻게

[wien]

실장 포함 그런걸 중개보조원이라고 하고
중개보조원은 매물 설명 권한이 없고
중개사가 설명하지 않았다면 그것도 의무사항 위반임

[wien]

중개사한테 해당 주택 확정일자 조회권한이라도 주고나 저런걸 도입해야 하는 거 아닐까?
하다못해 렌트홈에서라도 중개사 계정은 해당 임대사업장 현황이라도 볼 수 있게 되어있든가 말이야.
임대인이 뻥 치거나 축소하거나 하면 무슨 의미가 있는걸까?
우리 조그만 부동산에 집 내달란 집주인만 200명인데 그 사람들 대출금이 미납되었는지 그런것까지 "집주인의 구두 설명"만 듣고 수기로 관리하라고??

[wien]

전산으로 확실하게 볼 수 있어야 제대로 된 중개가 되지 않겠느냐 이 말이야.
임차인한테도 확실하게 설명할 수 있고.

[랜덤포레스트]

이걸로 막을 수 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