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담] 법상 무효라고 그러는데 관세청이 법대로 하는 곳이 아니니깐 문제지.

[냥념통탉]

'리얼돌' 수입업체에 관세청 대법원서 패소
결과 뻔해도 세금 쓰며 소송 고집

“대법원 판결 이후 아홉 건 이상의 개별 리얼돌 통관 소송에서 관세청이 모두 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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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그거 국내에서도 제조하고 다른성인물품은 다 수입하는데 왜 쟤만 금지해야됨? 문제없음해도

"응 난 안들여보냄" 하면서 계속 모든 품목별로 대법원 판결 나야지만 넘겨준다고 따고 배짱부린게

관세청인데.

출처 :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102171198i

[맨하탄 카페]

마치 겜관위는 그걸 하는 기관이니까 믿고 맡기자는 소리임

[라이트트윈스]

법상무효라고 땅땅해도 판결에 불복해서 항소때려버리고 하면 수년은 질질 끌려다니기 때문에 국민들만 고통받지 않을까요?
이런건 잘 모르는데 맨날 뭐 정부부처끼리도 항소하고 불복하고 이러고 싸우던데 ㅋㅋ

[로제커엽타]

법이 있어도 자기들 맘대로 하는 곳인데 시행령이 밀어주면 사실상 쟤네 권한 존나게 커지는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