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정보를 아는 사람은 싸게 사고 정보를 모르는 사람들은 비싸게 샀던 휴대폰 가격을
그냥 모조리 비싼 가격으로 사도록 정부가 개입한 단통법
2014년
대형서점의 대형유통망 등을 이용하여 큰 폭의 할인으로 저렴하게 살 수 있었던 도서들을
큰 할인을 못하도록 규제하여 모조리 비싼 가격으로 사도록 정부가 개입한 책통법
2024년
완전히 동일한 제품을 해외를 통하여 매우 저렴하게 살 수 있었던 상황을
국민안전과 내수활성을 빌미로 해외직구를 규제하여
똑같은 제품을 외국인들보다 비싸게 사도록 정부가 개입한 직통법
엄밀히 따지면 법은 아니고 시행령이지만
형태와 (역)효과는 비슷해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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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관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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윗대가리가 말하길, 돈있는 기업의 뽀찌가 그렇게 맛있다네요
이번건 말이 다음달이지 실제로는 2주임
아니...안익숙해.. 저 두개조차 그냥 바로 다음달 시행ㄱㄱ는 아니었어.. .
그러니까 더 안익숙하지
아니...안익숙해.. 저 두개조차 그냥 바로 다음달 시행ㄱㄱ는 아니었어.. .
이번건 말이 다음달이지 실제로는 2주임
여우할아버지
그러니까 더 안익숙하지
윗대가리가 말하길, 돈있는 기업의 뽀찌가 그렇게 맛있다네요
근데 이건 법도 아님.ㅋ
하지만 직통령이라고 하기엔 좀...어감이 거시기 해서... ㅠㅠ
법은 법임
언제 국회 통과함?
다뒈졌으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