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서 6:4로 나눠 가지라고 했는데도
생모는 싫다, 나는 다 가져가겠다 이러고있음
이러한 영향때문인지
헌재에서도 이건 좀 아닌데...해서
24년 4월에 패륜적 행위를 한 상속인에게 유류분(유산)을 인정하는건
일반 국민들의 법 상식에 어긋난것같다고 개정안을 요구함
마침내 5월7일에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고
법사위 전체회의와 국회 본회의까지 통과되면 2026년 1월에 개정될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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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54년만에 등장해서 재산 내가 가져갑니다 ㅅㄱ 이러면 존나 열받겠다 ㄹㅇ..... 귀싸대기 10대 때려도 무죄 ㄹㅇ
뭔 법은 이렇게나 오래걸리는데 뭔 법은 바로바꿔버릴거지롱 이러고잇네 ㅅㅂ
이게 이제서야 통과되었다는 점에서 사회가 여태 부모라는 이유로 얼마나 편의를 봐줬는지 알 수 있음 당장 살인도 자식이 부모 죽이는 살인은 존속살인이라고 가중처벌하고, 반대로 부모가 자식 죽이는건 양형 규정이 없음
개만도 못한거여 저런건 진짜 나쁜 사람들이여
생모라는 작자가 "내가 우리 xx이한테 얼마나 잘 해줬는데! 나도 이제 챙길 거 챙기고 누려야지" ㅇㅈㄹ하는 거 보고 저승사자가 마렵더라
천안함, 세월호때도 같은 일이 있었지
심지어 부모가 자식 살해하고 자1살하면 동반자1살이 됨. 이거 워딩 바꿔야된다고 말 자주 나왔는데.
와 54년만에 등장해서 재산 내가 가져갑니다 ㅅㄱ 이러면 존나 열받겠다 ㄹㅇ..... 귀싸대기 10대 때려도 무죄 ㄹㅇ
죄수번호-2853471759
생모라는 작자가 "내가 우리 xx이한테 얼마나 잘 해줬는데! 나도 이제 챙길 거 챙기고 누려야지" ㅇㅈㄹ하는 거 보고 저승사자가 마렵더라
귀싸대기가 아니라 죽은 동생을 위해서라도 이건 칼찌가 답이다
정의봉 엔딩나도 무죄 아님?
개만도 못한거여 저런건 진짜 나쁜 사람들이여
뭔 법은 이렇게나 오래걸리는데 뭔 법은 바로바꿔버릴거지롱 이러고잇네 ㅅㅂ
ㄹㅇ 내년에 되는 것도 아니고 내후년에 되는거잖
원래 정식절차면 입법하는 과정도 있고, 그걸 심사하는 과정도 있다보니 생각보다 오래걸리는게 정상임 갑자기 바뀌는거면 물 밑에서 이미 진행하고 있었거나, 아니면 법 개정이 아닌 무언가일 가능성이 높음
바로바로 바뀐다는건 대부분 시행령일껍니다.
상황에 따라 빠르게 바뀌어야하는/적용대상을 유기적으로 바꿔야 하는 경우 법은 국회가 틀만 만들고 상세 사항은 시행령(대통령령 등)으로 정의하도록 해두는 식인데, 이렇다보니 시행령을 바꿔서 적용 대상을 바꾸는게 되?는 게 좀 있음... 이거 악용한거.
천안함, 세월호때도 같은 일이 있었지
이게 이제서야 통과되었다는 점에서 사회가 여태 부모라는 이유로 얼마나 편의를 봐줬는지 알 수 있음 당장 살인도 자식이 부모 죽이는 살인은 존속살인이라고 가중처벌하고, 반대로 부모가 자식 죽이는건 양형 규정이 없음
루리웹-0909197433
심지어 부모가 자식 살해하고 자1살하면 동반자1살이 됨. 이거 워딩 바꿔야된다고 말 자주 나왔는데.
이거 꽤 최근에야 바꼈지..
천안함때도 있었지
저런 거는 소급적용이 됐으면 좋겠다. 낳아줬다고 다 부모인 건 아니니까...
https://youtu.be/epwbPYS-oJE?si=DWs8cORbOq0e55jn 보면 헌재에서도 왜 이건 아닌데 했는지 알게 됨
그런데 저런식으로 부모노릇 한적없는 부모라도 직접 손보면 존속상해로 형량 추가되나?
반대로, 저런 부모가 자식에게 상해를 가하면 종속상해로 감형사유가 되나?
아직도 법이 현실을 못따라가 가는게 그부분임. 그리고 자식의 부양의무도 개정되었만, 아직도 남아있음
참 씁쓸한게 애당초 저런 법이 생겼던 이유 중 하나가 저 법을 역방향으로 악용하는 사례가 많아서 생긴거였는데 ... (예를 들어 일부러 가족들끼리 짜고 왕따시켜서 정당하게 받을 권리가 있는 가족에게 유산 한푼도 안 주고 쫓아낸다든가 하는거) 참 완벽한 밸런스 맞추는게 쉽지가 않다.
이런 사례를 보니 또 웃기네 뭘 하던간 악용사례는 나오는거 보면 완벽한 법은 없나 봄
맞아 원래는 유류분 제도라는 게 마음대로 재산 상속에서 누군가를 빼서 생계 자체를 어렵게 만드는 걸 막기 위한 제도였지... 근데 현대 사회는 유산 상속으로 먹고 살던 시절과는 또 달라져서 약간 손 볼 필요가 있긴 한 듯
누나랑 둘이 친척집 전전하면서 큼. 누나랑 둘이 의지하며 살았는데
54년이면 이거 뭐 완전 남남이라고 할수가 있는거잖아 뭔 어처구니없네
연락 죽어도 안받으면서 저런건 또 칼같이 받아서 찾으러 옴
54년만에 나타났으면 거의 90 다 된 할매일텐데 저 나이 쳐먹고도 바득바득 돈 뜯어가려는거 보면 독하긴 독해
저승사자도 저런 씹호로년델고가기는 싫은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