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죄는 죄가 없는 객관적인 상황이 입증돼야하는데
혐의없음 결론일 경우
(법원판단이 아닌 접수단계의 내사수사단계종결로)
이 범죄의 무죄가 밝혀진게 아니므로
피고의 범죄가 입증이 어렵다고 함
간단히 말하면
이 사람이 잘못한거라고 확신도 못하고
저 사람이 가짜로 신고한거라고 확신도 못하는 상황이됨
예로 서로 합의하고 모텔가서 잤는데 다음날 ㄱㄱ으로 신고하고
혐의없음 결론이 나와서 무고로 신고하면
이게 ㄱㄱ인지 합의 후 한건지 입증이 안되므로
서로 벌하기 어렵다는건가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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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다는거 하지 않았다는거 증명하는게 더 어렵지ㅋㅋ 무한도전에서 배움
보통은 없는게 기본이고 있다고 하는 사람이 근거를 대는게 맞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