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이렇게 숫자로 비교하는 방식 난 과연 이게 맞나 싶어...
판데믹으로 많은 이가 죽어가는건 분명 큰일이지만,
희귀병으로 죽어가는 소수 역시 그들을 치료하기 위해 연구를 병행 할 순 없는거야?
실제로 빈곤 노인을 위한 복지 조직이 운용되는 동안, 자살자를 막기 위해 소방대가 동시에 출동하면 그게 낭비일까?
아이돌의 외모에 빠지는 게 현상이라는 거다. 그리고 저런 정책이 ㅂㅅ짓인 거는 헌재에서 행정조치의 위헌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에 비춰 봐도 명백함.
1) 목적의 정당성부터가 의문임. 외모가 획일화되면 안된다고 하는데 생긴 게 비슷한 게 문제임? 차라리 외모 지상주의의 완화라고 하면 그나마 이 1)번은 인정될 여지가 있지만 본인들이 주장하는 목적 자체가 ㅂㅅ같음.
2) 저게 19년경에 나왔던 얘기인거 같은데, 방송에서 아이돌 출연 규제한다고 미디어에서 노출이 제한되는 시대 자체도 아니어서 저거 한다고 효과를 거둘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설사 노출이 줄어든다 하더라도 그러면 애들이 아 방송에서 못생긴애도 나오고 잘생긴 애도 나오고 예쁜 애도 나오고 특이하게 생긴 애도 나으니 우리는 다양한 외모로 살아야겠다 생각하나? 아무런 의미가 없는 짓이니 수단의 적합성도 인정 안됨.
3) 침해의 최소성 측면에서도 특정 아이돌들의 출연을 제한하는 게 최소한의 조치인가 의문임.
4) 법익 균형성 측면까지 갈 일도 아니지만 일부 국민의 생계가 달린 직업활동을 제한하면서 아무런 공익도 얻지 못하니 당연히 인정받지 못함.
엥간한 위헌적인 행정조치도 목적의 정당성조차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는 잘 없음. 이건 실제로 집행이 됐다면 정말 역대급 ㅂㅅ 행정으로 남을 짓임.
량현량하는 분리출연해야 하나
근데 어쩌면 이제는 저런걸 일부 받아들여야 하지 않을까? 워너비의 모습이 sns로 너무 공고히 퍼져서 아이들이 그렇지 않은 자신의 모습에 대해 우울감등을 느끼고 자살한 유가족에게 메타가 사과까지 하며, 규제도 만드는 현대잖아
말같지도 않은 이유로 자1살했다고 벼슬이 되진 않거든 이그노벨상이나 타라고해
아니, 성적비관 자살은 동정하면서 왜 그럼?
성적비관 자살했다고 모든 학생의 성적 등급을 똑같이 주자는 주장을 하면 같은 대우를 받게 될 꺼임
실제로 성적부담을 덜어야한다 란 논의가 나오는데? 그들에게 그렇게 대우할꺼야?
성적 부담을 덜어주고 싶으면 성적이 아이들 인생에서 유일한 목표가 아니게 해줘야지 그걸 시험을 폐지하거나 시험 성적을 획일화하는 방법으로 풀자는 소리를 하면 거기에 대해 해줄 소리는 ㅂㅅ밖에 없지 그럼 뭐라고 하나?
그럼 외모 역시 유일한 우상이 아니게 하기 위해 다양한 외모를 넣도록 규제한다면 할만하지 않겠어?
미꾸라지 한두마리 죽은걸로 여론 선동하는것보다 1년에 빈곤노인 4~5천명 자1살하는것부터 손봐야 하지 않겠음?
항상 이렇게 숫자로 비교하는 방식 난 과연 이게 맞나 싶어... 판데믹으로 많은 이가 죽어가는건 분명 큰일이지만, 희귀병으로 죽어가는 소수 역시 그들을 치료하기 위해 연구를 병행 할 순 없는거야? 실제로 빈곤 노인을 위한 복지 조직이 운용되는 동안, 자살자를 막기 위해 소방대가 동시에 출동하면 그게 낭비일까?
그러니까 니 얘기하는 것처럼 원인은 안보고 현상만 규제하는 게 한심한 짓거리라고
그럼 미디어가 청소년에게 영향을 끼치는것이 현상이라면,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봐? 가정교육? 각 가정에서 해소될 문제니 정부 차원이 개입할 건이 아니다?
희귀병 걸린 사람들 미꾸라지라고 하진 않음 나루토 연재할때 이타치 죽은거보고 자1살한 서양애 있거든 그거랑 비슷함 ㅋ
확실히 너무 소수라면 공감도 떨어지고 대응할 동력도 없긴하지...
그런애들을 내새워서 멍청한 애들 눈을 가리고 본질에 접근하지 못하게하지 그럼 돈이 덜들거든
아이돌의 외모에 빠지는 게 현상이라는 거다. 그리고 저런 정책이 ㅂㅅ짓인 거는 헌재에서 행정조치의 위헌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에 비춰 봐도 명백함. 1) 목적의 정당성부터가 의문임. 외모가 획일화되면 안된다고 하는데 생긴 게 비슷한 게 문제임? 차라리 외모 지상주의의 완화라고 하면 그나마 이 1)번은 인정될 여지가 있지만 본인들이 주장하는 목적 자체가 ㅂㅅ같음. 2) 저게 19년경에 나왔던 얘기인거 같은데, 방송에서 아이돌 출연 규제한다고 미디어에서 노출이 제한되는 시대 자체도 아니어서 저거 한다고 효과를 거둘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설사 노출이 줄어든다 하더라도 그러면 애들이 아 방송에서 못생긴애도 나오고 잘생긴 애도 나오고 예쁜 애도 나오고 특이하게 생긴 애도 나으니 우리는 다양한 외모로 살아야겠다 생각하나? 아무런 의미가 없는 짓이니 수단의 적합성도 인정 안됨. 3) 침해의 최소성 측면에서도 특정 아이돌들의 출연을 제한하는 게 최소한의 조치인가 의문임. 4) 법익 균형성 측면까지 갈 일도 아니지만 일부 국민의 생계가 달린 직업활동을 제한하면서 아무런 공익도 얻지 못하니 당연히 인정받지 못함. 엥간한 위헌적인 행정조치도 목적의 정당성조차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는 잘 없음. 이건 실제로 집행이 됐다면 정말 역대급 ㅂㅅ 행정으로 남을 짓임.
기업 규제는 빨갱이라고 발작하면서 이런 쪽 규제는 별 희한한 걸 다 만들어내려 하더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