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징역 18년” 반도체 등 기술유출 막는다 | PC 정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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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 “최대 징역 18년” 반도체 등 기술유출 막는다

오버테크

추천 12 | 조회 5328

일시 24.01.22 (11:08:05)

IP : (IP보기클릭)175.121.***.***

활동내역 | 작성글 | 쪽지 | 마이피 | 타임라인
출석 2648일 | LV. 93 | Exp. 35% | 비추력 4851

오버테크 일시 2024.01.22 추천 12 조회 5328 댓글수 29

[기술유출 양형기준 상향]
大法, 처벌강화 양형기준안 의결
반도체-디스플레이 등 기술 유출땐, 전과 없다는 이유로 집유 선고 못해
대법 “엄정한 양형, 국민 공감대 반영”… 산업계 “기술안보 장치 마련돼” 환영

출처 :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0/0003543776?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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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최소가 아니고.?

paide | (IP보기클릭)1.233.***.*** | 24.01.22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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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18년이지만 전관변호사들의 변호 + 초범 반성 부양가족있음 등등등해서 집유

RULIWEB　 | (IP보기클릭)106.102.***.*** | 24.01.22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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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돌아가는 꼬라지보면 힘있는 전관 하나끼면 집유나올듯

sainthans | (IP보기클릭)211.203.***.*** | 24.01.22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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ㅋㅋ최대18년 최대100년은때려야하지않겠냐??ㅅㅂ나라가이모양이니

토끼앤거북이 | (IP보기클릭)116.125.***.*** | 24.01.22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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빙신같네 ㅋㅋ 걍 기술 다 퍼주고 나라 망하자

페이커팬 | (IP보기클릭)118.235.***.*** | 24.01.22 11:20

BEST 최대..? 최소가 아니고.? paide \| (IP보기클릭)1.233.*.* \| 24.01.22 11:10 0 / 3000 bytes 등록
BEST 요즘 돌아가는 꼬라지보면 힘있는 전관 하나끼면 집유나올듯 sainthans \| (IP보기클릭)211.203.*.* \| 24.01.22 11:14 0 / 3000 bytes 등록
BEST ㅋㅋ최대18년 최대100년은때려야하지않겠냐??ㅅㅂ나라가이모양이니 토끼앤거북이 \| (IP보기클릭)116.125.*.* \| 24.01.22 11:18 0 / 3000 bytes 등록
BEST 빙신같네 ㅋㅋ 걍 기술 다 퍼주고 나라 망하자 페이커팬 \| (IP보기클릭)118.235.*.* \| 24.01.22 11:20 0 / 3000 bytes 등록
	페이커팬 안그래도 50년 후면 알아서 망함 북두펭귄 \| (IP보기클릭)115.23.*.* \| 24.01.22 14:18 0 / 3000 bytes 등록
BEST 최대 18년이지만 전관변호사들의 변호 + 초범 반성 부양가족있음 등등등해서 집유 RULIWEB　 \| (IP보기클릭)106.102.*.* \| 24.01.22 11:28 0 / 3000 bytes 등록
이제야? 오늘은이거닷 \| (IP보기클릭)223.39.*.* \| 24.01.22 11:28 0 / 3000 bytes 등록
판사들을 진짜 AI로 바꿔야돼.. 친메 \| (IP보기클릭)103.115.*.* \| 24.01.22 11:31 0 / 3000 bytes 등록
야 기술팔아먹는데 안걸리면 개꿀이고 걸려도 최대 18년이면 존나 혜자아니냐? 기회만 된다면 나도 해먹어보고 싶은데? 클라우드君 \| (IP보기클릭)222.233.*.* \| 24.01.22 11:38 0 / 3000 bytes 등록
	클라우드君 사기를 치셈 사기가 형량 더 약함 모란 \| (IP보기클릭)106.101.*.* \| 24.01.22 15:08 0 / 3000 bytes 등록
	클라우드君 할려면 500억 이상 짜리 기술로 해야됨 ㅋㅋ 그래야 1심부터 집유 받음 ㅋㅋㅋ 오비탈레인 \| (IP보기클릭)175.201.*.* \| 24.01.22 19:30 0 / 3000 bytes 등록
인생걸만큼 형량이 나와야하지 않나 이정도 죄면 kodakportra \| (IP보기클릭)121.167.*.* \| 24.01.22 11:40 0 / 3000 bytes 등록
법에서 형량 정할 때 사라져야 할 것 딱 2개!! 징역 최대 몇년!! 벌금 최대 얼마!! 캐미화이트 \| (IP보기클릭)14.44.*.* \| 24.01.22 11:44 0 / 3000 bytes 등록
2배 늘렸네 네이티리§ \| (IP보기클릭)220.117.*.* \| 24.01.22 11:46 0 / 3000 bytes 등록
최대 무기징역까지 해야 정신을 차리지 베르크 \| (IP보기클릭)14.37.*.* \| 24.01.22 12:14 0 / 3000 bytes 등록
기술팔아서 몇백억 챙기고 징역살고 나오면 노후생활 파라다이스가 펼쳐지네. 이것이 창조경제!! 갈맥싸쓰 \| (IP보기클릭)210.179.*.* \| 24.01.22 12:30 0 / 3000 bytes 등록
18년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벌꿀파이 \| (IP보기클릭)125.179.*.* \| 24.01.22 12:44 0 / 3000 bytes 등록
판사도 중국돈 먹었나보지 판결이 이따구니까 기술유출이 계속일어나는거고 SwagWEB \| (IP보기클릭)106.241.*.* \| 24.01.22 13:04 0 / 3000 bytes 등록
판사만 문제가 아니라 법을 바꿔줘야하는데 윗놈들 사상이 그깟 기술이 뭐라고 하는놈들뿐이라 D.O.T \| (IP보기클릭)118.47.*.* \| 24.01.22 13:12 0 / 3000 bytes 등록
경제사범좀 제대로 처벌해라. 이비 \| (IP보기클릭)218.232.*.* \| 24.01.22 13:27 0 / 3000 bytes 등록
여보 이거 팔아서 1000억 받으면 교도소에서 밥만 먹어도 1년연봉 55억이니까.. 일단 10년정도 살고 가석방 노리고 교도소 들어갈테니, 이 돈으로 가족들 잘 멕이고 살고 있어. 어차피 몇년있으면 나도 정년이고, 그지같은 이 나라에서 미래도 없어. 애들을 위해서 한탕 하자 ljeEoq폴3pa \| (IP보기클릭)221.141.*.* \| 24.01.22 14:03 0 / 3000 bytes 등록
ㅋㅋㅋ 별로 세게 처벌 안할거니까 열심히 유출하라고 부축이는 나라 꼬라지 falling2006 \| (IP보기클릭)1.215.*.* \| 24.01.22 14:25 0 / 3000 bytes 등록
삼성:오열.. 킁카킁카. \| (IP보기클릭)125.186.*.* \| 24.01.22 16:16 0 / 3000 bytes 등록
18년이 최대면 개꿀 아닌가? 그만큼 돈도 두둑하게 줄껀대 니나가라군대 \| (IP보기클릭)119.193.*.* \| 24.01.22 16:17 0 / 3000 bytes 등록
사람도 보호 안 해, 국가기술도 보호 안 해... 누룽지쟁반짜장 \| (IP보기클릭)1.232.*.* \| 24.01.22 16:50 0 / 3000 bytes 등록
1800년 때려야 지 뭐하냐 진/짜ㅓ 진 우주닌자 \| (IP보기클릭)211.241.*.* \| 24.01.22 18:04 0 / 3000 bytes 등록
우리나라 법은 항상 하한을 안정해놔서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놓는게 ㅈ같음 기득권들 쓰레기짓 하기 좋은나라 스까이림 \| (IP보기클릭)59.29.*.* \| 24.01.22 18:07 0 / 3000 bytes 등록
18년포기하고 남은생 부귀영화누리기 심지어 18년 에서 줄일수도있음 ㅋㅋㅋ 젤리삐씨 \| (IP보기클릭)220.117.*.* \| 24.01.22 19:35 0 / 3000 bytes 등록
최소 18년이 아니고 최대? width \| (IP보기클릭)125.131.*.* \| 24.01.23 10:09 0 / 3000 bytes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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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최대 18년이지만 전관변호사들의 변호 + 초범 반성 부양가족있음 등등등해서 집유 RULIWEB　 \| (IP보기클릭)106.102.*.* \| 24.01.22 11:28 0 / 3000 bytes 등록
이제야? 오늘은이거닷 \| (IP보기클릭)223.39.*.* \| 24.01.22 11:28 0 / 3000 bytes 등록
판사들을 진짜 AI로 바꿔야돼.. 친메 \| (IP보기클릭)103.115.*.* \| 24.01.22 11:31 0 / 3000 bytes 등록
야 기술팔아먹는데 안걸리면 개꿀이고 걸려도 최대 18년이면 존나 혜자아니냐? 기회만 된다면 나도 해먹어보고 싶은데? 클라우드君 \| (IP보기클릭)222.233.*.* \| 24.01.22 11:38 0 / 3000 bytes 등록
	클라우드君 사기를 치셈 사기가 형량 더 약함 모란 \| (IP보기클릭)106.101.*.* \| 24.01.22 15:08 0 / 3000 bytes 등록
	클라우드君 할려면 500억 이상 짜리 기술로 해야됨 ㅋㅋ 그래야 1심부터 집유 받음 ㅋㅋㅋ 오비탈레인 \| (IP보기클릭)175.201.*.* \| 24.01.22 19:30 0 / 3000 bytes 등록
인생걸만큼 형량이 나와야하지 않나 이정도 죄면 kodakportra \| (IP보기클릭)121.167.*.* \| 24.01.22 11:40 0 / 3000 bytes 등록
법에서 형량 정할 때 사라져야 할 것 딱 2개!! 징역 최대 몇년!! 벌금 최대 얼마!! 캐미화이트 \| (IP보기클릭)14.44.*.* \| 24.01.22 11:44 0 / 3000 bytes 등록
2배 늘렸네 네이티리§ \| (IP보기클릭)220.117.*.* \| 24.01.22 11:46 0 / 3000 bytes 등록
최대 무기징역까지 해야 정신을 차리지 베르크 \| (IP보기클릭)14.37.*.* \| 24.01.22 12:14 0 / 3000 bytes 등록
기술팔아서 몇백억 챙기고 징역살고 나오면 노후생활 파라다이스가 펼쳐지네. 이것이 창조경제!! 갈맥싸쓰 \| (IP보기클릭)210.179.*.* \| 24.01.22 12:30 0 / 3000 bytes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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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도 중국돈 먹었나보지 판결이 이따구니까 기술유출이 계속일어나는거고 SwagWEB \| (IP보기클릭)106.241.*.* \| 24.01.22 13:04 0 / 3000 bytes 등록
판사만 문제가 아니라 법을 바꿔줘야하는데 윗놈들 사상이 그깟 기술이 뭐라고 하는놈들뿐이라 D.O.T \| (IP보기클릭)118.47.*.* \| 24.01.22 13:12 0 / 3000 bytes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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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보 이거 팔아서 1000억 받으면 교도소에서 밥만 먹어도 1년연봉 55억이니까.. 일단 10년정도 살고 가석방 노리고 교도소 들어갈테니, 이 돈으로 가족들 잘 멕이고 살고 있어. 어차피 몇년있으면 나도 정년이고, 그지같은 이 나라에서 미래도 없어. 애들을 위해서 한탕 하자 ljeEoq폴3pa \| (IP보기클릭)221.141.*.* \| 24.01.22 14:03 0 / 3000 bytes 등록
ㅋㅋㅋ 별로 세게 처벌 안할거니까 열심히 유출하라고 부축이는 나라 꼬라지 falling2006 \| (IP보기클릭)1.215.*.* \| 24.01.22 14:25 0 / 3000 bytes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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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년이 최대면 개꿀 아닌가? 그만큼 돈도 두둑하게 줄껀대 니나가라군대 \| (IP보기클릭)119.193.*.* \| 24.01.22 16:17 0 / 3000 bytes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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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0년 때려야 지 뭐하냐 진/짜ㅓ 진 우주닌자 \| (IP보기클릭)211.241.*.* \| 24.01.22 18:04 0 / 3000 bytes 등록
우리나라 법은 항상 하한을 안정해놔서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놓는게 ㅈ같음 기득권들 쓰레기짓 하기 좋은나라 스까이림 \| (IP보기클릭)59.29.*.* \| 24.01.22 18:07 0 / 3000 bytes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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