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트나이트 개발사인 에픽게임즈가 지난 1월 애플 영국 지사에 제기한 반독점법 위반 소송을 기각했다고 영국 경쟁항소재판소(CAT)가 22일(현지시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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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도 이건 아니다 생각하나보네
에픽 계속 박살나는구만
말도 안되는 뻘소릴 하고 자빠졌으니...
개인적으로 관심이 있어서 조금 찾아봤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Apple 미국법인에 대해서는 송달을 허가하지 않는다는 내용이고, 반독점법 위반 여부에 대한 결정은 없습니다. 즉, '영국 반독점법원에서 판단할 관할권이 없다' 정도의 의미겠네요. 조금 더 자세히 말하자면 이번 CAT의 결정은 관할권 밖의 피고에 대한 소장 송달의 허가할 지 여부에 대한 결정인데, Apple case에서 피고인 Apple INC.(미국법인) 과 APPLE(UK)LIMITED (영국법인)의 2개의 회사 중 관할권 밖의 회사인 미국법인에 대해서는 소장 송달의 법원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소장 송달을 허가할 지 판단하는 기준은 Anchor 피고인 영국법인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고, 영국법인은 App Store에 대한 권한도 없고, 따라서 Epic쫓아 낸것도 아니기 때문에, 소장 송달을 허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래 링크를 보시면 결정문의 요약과 전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www.catribunal.org.uk/judgments/13775720-epic-games-inc-and-others-v-apple-inc-and-another-13785720-epic-games-inc-and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유럽도 이건 아니다 생각하나보네
말도 안되는 뻘소릴 하고 자빠졌으니...
니들이 슈킹하다 걸린거니 할말은 없잖아 ㅋㅋ
에픽 계속 박살나는구만
'심사할 권한이 없다'면 판결을 내린건 맞는건가?
제기한 고소가 어이가 없어서 법적 판단할 가치도 없다고 법원에서 무시해버린거에요. 판결할 가치조차 없다는 거죠.
foranie
개인적으로 관심이 있어서 조금 찾아봤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Apple 미국법인에 대해서는 송달을 허가하지 않는다는 내용이고, 반독점법 위반 여부에 대한 결정은 없습니다. 즉, '영국 반독점법원에서 판단할 관할권이 없다' 정도의 의미겠네요. 조금 더 자세히 말하자면 이번 CAT의 결정은 관할권 밖의 피고에 대한 소장 송달의 허가할 지 여부에 대한 결정인데, Apple case에서 피고인 Apple INC.(미국법인) 과 APPLE(UK)LIMITED (영국법인)의 2개의 회사 중 관할권 밖의 회사인 미국법인에 대해서는 소장 송달의 법원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소장 송달을 허가할 지 판단하는 기준은 Anchor 피고인 영국법인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고, 영국법인은 App Store에 대한 권한도 없고, 따라서 Epic쫓아 낸것도 아니기 때문에, 소장 송달을 허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래 링크를 보시면 결정문의 요약과 전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www.catribunal.org.uk/judgments/13775720-epic-games-inc-and-others-v-apple-inc-and-another-13785720-epic-games-inc-and
기사가 엄밀한 차이까지 고려한 표현인지는 모르겠지만 보통 가치가 없다면 각하아님? 근데 권한이 없다는건 관할에 대한문제때문같은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