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10대 강간' 누명 쓴 여자 강사, '진료기록'으로 대반전

[기어즈오브워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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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https://m.yna.co.kr/view/AKR20200611102200004

[daydreamm]

무죄 나왔으니 저런놈들은 무고로 조져야지

[포게이]

저 애새끼들 족쳐야될거 같은데? 일단 부모부터 족치자

[루리웹-3026901221]

이제는 남자새끼도 이런걸로 구라를 치네 개시끼가

[김꼴통]

10년 ....

인생 다 날아갈 뻔 했구먼

[미티삔다]

일관된 진술만으로 10년 때린거 좋나 웃기네...

[코스모스창고]

그니까 이게 증거주의는 걍 다 밥말아 먹었다니까요...

제정신이 아님...

[ClassicSign]

A씨는 B군이 성관계를 맺었다고 주장한 날은 지방흡입 시술을 받아 병원에 입원한 시기였다는 점도 부각했지만,
재판부는 입원 치료 중이라고 해도 범행 사실을 완전히 부정할 수 없다며 인정하지 않았다.

여기부터 이미 맛탱이가 갔는데 ... ?

[레이니오스]

입원중이란 말은 병원에 있었다는거 아님?? 병원안에서 했다면 이해가 되겠지만 병원밖인데 입원기록보다 진술을 우선한다고??

[아리아른즈]

증거가 있는데도 증언을 우선해서 실형을 선고한다고?
내가 아는 법리랑은 반대인데?

증언이 있어도 증거를 우선해서 실형을 선고 안하는게 디폴트 아니냐

[왜그래뭐가불만이니]

아님 우리나라는 자유심증주의라 증언을 우선하든 증거를 우선하든 재판하는 판사 맘대로임 그래서 재판장에서는 판사가 왕이라는 거임 혹시 몰라 재심이라는 제도가 있는 이유이기도 함

[Saariselkä]

제왕적 판사제

[오니시마]

무죄 선고 되었어도 주변에선 여전히 성폭행범으로 볼텐데 인생 완전히 망가졌네..

[소심한쿨가이]

사람 인생 조질뻔 했구만
의료 기록도 있는데 무시하네 미친 사법부 새끼들

[불타는 소쿠리]

이미 엄청난 충격일것 같은데요. 자기가 가르치는 학생들한테 그런 끔찍한 모함을 당했다는것 자체부터가...
저같으면 저 직업을 다시 이어나갈 수 있을지 ... 자신없는데...

[토착왜구다카키마사오]

그러니까 일관된 진술만으로 그걸 증거로 잡아 성폭행 형 때리는 게 얼마나 불합리한지 알아야지 여자도 이렇게 당할 수 있는데

[냐아아]

판사개인별 꼴리는대로 판결하는 사법부

[D.O.T]

판사새키들 미쳤네 ㅁㅁ새키들인가 저런새키들 이름까야되는데

[코쵸우 시노부]

무죄 추정의 원칙 쫓까라 무시하고 근본도 없는 성인지 감수성이나 지껄이는 판사 새끼들 때문에 이런일이 터지지

[Connor Kenway]

인공지능 도입이 가장 시급한 분야죠. 저런 새끼들이 문과 최고빌드라는게 말이 안됨

[completeidiocy]

암기력만 좀 좋은 ㅄ들일 뿐임

[후로겐고로]

증거보다 증언 우선시하니까 대환장파티 다됐네ㅋㅋㅋ

[dial18]

비대면 ㅁㅁ도 성립하는 나라인데 놀랍지 않다 ㅋㅋ

[식물국가V2]

또 피해자의 눈물로 유죄판결 때렸었구만.

[嵐牙]

2018년 일인데 뭔 10년...

[Saariselkä]

ㅈㅅ 잘못봄

[루리웹-4205571043]

일관된 진술에 미성년이면 최강이지

요즘엔 무서브라

[嵐牙]

이거 사건 보도 나왔을 때 루리웹 반응이 "여자도 이런 애들 많아~ 페미년들 여자가 잡혀들어가니까 조용하네~ 억울하면 또 시위해~"
이런 거 밖에 없었는데 진짜 억울한 사건이었네.

[호떡소년]

흡입수술으로 입원한 상태에서 어떻게 ㅁㅁ을 해 미친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