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목조르며 욕한 중학생 찾았다…“소년법 폐지” 공분 [이슈픽]
[사회] 노인 목조르며 욕한 중학생 찾았다…“소년법 폐지” 공분 [이슈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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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법을 바꿔야지... 소년법은 피해당한 미성년자들만 지켜주는 법으로 만들고.. 저런 쓰레기같은 가해자 미성년자들한테는 적용 안되게 바꿔야지...
강 센터장은 “촉법소년에 대한 연령 인하가 범죄감소로 이어졌다는 해외의 사례를 찾을 수 없었다.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촉법소년에 대한 형사처벌 부과문제는 사회적 공론화가 더 필요한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ㅄ들아 해외 사례가 없으면 우리가 만들면 되지. 애당초 청소년 보호법을 만들 당시가 몇 십년 전의 한국인데, 지금의 한국과 같다고 생각하냐? 니 밥벌이 관련된다고 개소리 지껄이지말고, 21세기 하고도 21년이면 그에 맞는 현실법이 필요하다. 지금 중2가 4,50년 전 중2와 똑같냐? 사람 말고 처한 환경이 똑같은지 생각해봐. 지금 중2면 당시 대학생 보다 정보수집력과 신체 능력, 여타 모든 부분에서 비교가 안될테니.
"대다수 전문가들은 소년범에 대한 처벌강화가 소년의 재범률을 낮추는 데 효과적인 수단이 아니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적어도 초범은 줄어들지 않을까?
이런사람 특징 해외사례가 없으면 없어서 안된다 있으면 나라마다 상황 현실등이 다른데 무조건 해외처럼 하는게 능사가 아니다 결국 하지말자
언제까지 촉법소년들이 천룡인 짓 하는 걸 보고만 있어야 함?
소년법을 바꿔야지... 소년법은 피해당한 미성년자들만 지켜주는 법으로 만들고.. 저런 쓰레기같은 가해자 미성년자들한테는 적용 안되게 바꿔야지...
"대다수 전문가들은 소년범에 대한 처벌강화가 소년의 재범률을 낮추는 데 효과적인 수단이 아니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적어도 초범은 줄어들지 않을까?
소년법으로 처벌이 약할거 아니 저러는 건데 잣문가들은 지 자식들이 그리 당해봐야지 바꾸자는 소리하겟죠
국회에서도 팽팽히 맞섰다는걸로 봐선 반대한 국회의원들이 당해봐야 하지 않을까 하네요. 결국 법은 그네들 손안에 있으니
아니 그렇게 잘 알면 효과적인 수단을 가지고 와서 얘길하든지.
누가 재범률 줄이랬나...싹 노란것들 빨리빨리 다 짤라내라는얘기지
강 센터장은 “촉법소년에 대한 연령 인하가 범죄감소로 이어졌다는 해외의 사례를 찾을 수 없었다.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촉법소년에 대한 형사처벌 부과문제는 사회적 공론화가 더 필요한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ㅄ들아 해외 사례가 없으면 우리가 만들면 되지. 애당초 청소년 보호법을 만들 당시가 몇 십년 전의 한국인데, 지금의 한국과 같다고 생각하냐? 니 밥벌이 관련된다고 개소리 지껄이지말고, 21세기 하고도 21년이면 그에 맞는 현실법이 필요하다. 지금 중2가 4,50년 전 중2와 똑같냐? 사람 말고 처한 환경이 똑같은지 생각해봐. 지금 중2면 당시 대학생 보다 정보수집력과 신체 능력, 여타 모든 부분에서 비교가 안될테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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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사람 특징 해외사례가 없으면 없어서 안된다 있으면 나라마다 상황 현실등이 다른데 무조건 해외처럼 하는게 능사가 아니다 결국 하지말자
8촌 간 혼인을 금지하는 나라가 대한민국 뿐이라고 해서 헌법소원, 법 개정하려고 하니까 이 나라의 특수성 운운하던데 그런 논리면 소년법에 대해서도 이 나라 특수성, 현실 고려해서 폐지해야지 세계에 맞춰야 할 이유가 없죠.
바뀌지 않는 핵심적인 이유는 책임지고 싶지 않아서 그래요. 적어도 BTS가 중학생들에게 집단 구타 당해서 죽는 사건 정도는 벌어져야 바뀔 겁니다.
언제까지 촉법소년들이 천룡인 짓 하는 걸 보고만 있어야 함?
범죄자 인권생각해주는 인권단체놈들 출동하겠네
폐지는 안하더라도 저딴 짓거리 하는 놈들과 정말 굶어죽겟다 싶어서 물건 훔치는 애들정도는 구별해야됨. 저런놈들은 당연히 소년법 적용 안하고 조져버려야지.
미성년자들이 저 법 악용해서 자기들 쉴드치며 온갖 범죄 다 저지르는데 존속할 이유가 있나..? 요즘 미성년자들 범죄가 성인 범죄보다 더 잔악할 정도인데.. 예전 청소년이 아님...
소년법이고 머고 가해자 피해자만 구분하자 이젠 아무것도 모르는 유아도 가해자로 취급되는 시대인데
대한민국 정부 & 입법부: "소년법 폐지? 이게 뭔..."
환장하겠다;; 이젠 지하철에서 노인 목 조르는 중학생이 나왔다고?
나는 항상 생각하는건데 어린 나이에 그럴 수는 있다고 쳐도 진짜 ㅁㅊㄴ한테 걸리면 어쩌려고 저리 막나가는지 모르겠음 소년법도 지들 숨이 붙어 있을 때나 좋은 법이지 배에 칼꽂히면 그때가서 후회도 못하잖음
지금처벌수준이나 처벌강화되나 재범률 낮추는데효과없으면 그냥 처벌강화하는게 맞는거아니냐?? 재범률을 낮추는데 효과적인 수단이 아니라고 그냥 솜방망이 처벌로끝내? 최소한 죗값은 제대로 치르고 나와야하는거아니냐??
이사진이라 비슷한데
진짜 법좀 어떻게 해봐
피해자 미성년자는 무시하고 가해자 미성년자를 지켜주는 ㅈ년법
진짜 예전부터 궁금했었는데 실제로 미성년자랑 시비붙어서 미성년자가 나한테 무력을 행사하기 직전까지 가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냥 자존심 다 버리고 피하는 방법밖에 없나요? 만약 미성년자한테 선빵 먼저 맞고 난 다음에 정당방위로 무력을 행사하면 법적으로 어떻게 되나요? 성인인 쪽이 법적으로 얼마나 많이 불리한가요? 아시는 분 답변 부탁드려요.
미성년자 하고 치고받고 싸워도 법적으로는 성인인 님만 처벌받는거 맞습니다 결론은 미성년자가 덤비면 자존심 굽히고 피하세요, 맞았다고 고소도 어렵습니다 촉법소년이라
국회의원 일안하네
이것도 국민청원 올라갔는데 국민공감대가 없다고 개소리 시전했엇지 ㅎㅎㅎ
유엔: 빼액 한국은 소년을 보호하는데챠앗
사람들이 미성년자를 죽이라고 하는게 아님 미성년자라 해도 경범죄가 아닌 중범죄는 전과에는 없더라도 일정 장소에 구속 감시해서 행동에 제약을 가하라는 거임
저런 버러지 새퀴들 지키려고 있는법이 아닌데.... ㅅㅂ 언릉 수정하던가 없애서 뿌리내리기전에 걸러내서 불태워버려야한다. 버러지는 고쳐쓸수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