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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정경심 대법원 선고 이달 27일 나온다…2심 징역 4년

일시 추천 조회 978 댓글수 4

'입시비리 증거' 동양대 휴게실 PC 압수 적법성 판단 주목



출처 :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12919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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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문서위조 조용한거 실화임?? 진짜 (선택적)최강자들의 싸움이다
잠만자는북극곰 | (IP보기클릭)211.200.***.*** | 22.01.14 2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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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판레기 방송금지 때린거 보면 이미 답은 정해진거 같아 울화통만 쌓이네
벨톨 | (IP보기클릭)221.140.***.*** | 22.01.14 2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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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그 문제의 동양대 pc가 증거로서 최근 대법원 다른 판례로 효력을 잃었는지라 무죄취지는 아니더라도 일단 최소한 파기환송은 봅니다.
르브론 제임스 | (IP보기클릭)123.100.***.*** | 22.01.14 2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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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문서위조 조용한거 실화임?? 진짜 (선택적)최강자들의 싸움이다

잠만자는북극곰 | (IP보기클릭)211.200.***.*** | 22.01.14 2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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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판레기 방송금지 때린거 보면 이미 답은 정해진거 같아 울화통만 쌓이네

벨톨 | (IP보기클릭)221.140.***.*** | 22.01.14 21:56

일부유죄 이런식같음 쩝

공허의하이킥 | (IP보기클릭)211.199.***.*** | 22.01.14 22:00
BEST 공허의하이킥

일단 그 문제의 동양대 pc가 증거로서 최근 대법원 다른 판례로 효력을 잃었는지라 무죄취지는 아니더라도 일단 최소한 파기환송은 봅니다.

르브론 제임스 | (IP보기클릭)123.100.***.*** | 22.01.14 2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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