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디올백 수사팀’은 김건희 여사를 불러 조사할까?

[majinsaga]

https://n.news.naver.com/article/028/0002688832?cds=news_media_pc

출처 : https://n.news.naver.com/article/028/0002688832?cds=news_media_pc

[Executrix]

비대면 서면조사나 하면 다행이지 ㅋㅋ 믿는 새끼가 등신

[龍皇]

[majinsaga]

ㅋ

[바른말잔치]

청탁금지법에 배우자 처벌 규정이 없는데,
수사가 무슨 의미가 있는지
국회에서 배우자 처벌 내용 포함한 청탁금지법 개정해도 적용이 안될텐데
처벌할 법적 근거가 없음.

[dhjfiw]

배우자도 받으면 안되요 다 처벌 받음 배우자가 받는것도

[바른말잔치]

구글에 '청탁금지법 배우자 처벌' 검색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dhjfiw]

청탁금지법 배우자 쳐보세요 처벌 받는다고 나와요 좀 찾아보세요 https://www.clean.go.kr/board.es?mid=a10101000000&bid=2002&tag=&act=view&list_no=76517&nPage=4

[바른말잔치]

청탁금지법은 공직자 등의 배우자가 공직자 등의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하거나 제공받기로 약속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배우자를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은 없습니다.

맞아요. 금지는 하고 있죠.
처벌 내용이 없다고요.
그럼 배우자 무슨 처벌을 받나요? 벌금? 징역?
내용이 있으시면 알려세요. 저는 처벌규정이 없는 걸로 알고 있으니깐.

[바른말잔치]

알려세요 >> 알려주세요

[캡틴파워~]

❍ 관련 법령 : 청탁금지법 제9조 제1항, 제2항

- 제9조 ① 공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속기관장에게 지체 없이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2. 공직자 등이 자신의 배우자가 수수 금지 금품 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사실을 안 경우

- 제9조 ② 공직자 등은 자신이 수수 금지 금품 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이나 의사표시를 받은 경우 또는 자신의 배우자가 수수 금지 금품 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이나 의사표시를 받은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이를 제공자에게 지체 없이 반환하거나 반환하도록 하거나 그 거부의 의사를 밝히거나 밝히도록 하여야 한다.

라고 하여 반환하여야 하는데 이걸 대통령기록물로 지정 해버려서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