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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단독] 중대재해처벌법 면책사례 나왔다…고의성 없으면 처벌 안 해

일시 추천 조회 1121 댓글수 10 프로필펼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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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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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적으로 중대재해 만드는 사람이 어딨냐??
| (IP보기클릭)223.62.***.*** | 24.05.15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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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처벌 받는 사람 한명도 안나오겠네
옆집사는곰아저씨 | (IP보기클릭)114.29.***.*** | 24.05.15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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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성 있는 산재가 어디있어??
aufrechtmelcher | (IP보기클릭)112.149.***.*** | 24.05.15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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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성이 있음 계획살인 아니냐;;;
닉네임 수정-중복확인 | (IP보기클릭)121.173.***.*** | 24.05.15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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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에 세명씩 죽어나가는 나라에서 ... 판사님 진짜 말이 됩니까 지게차 파레트 위에서 작업하다가 죽었는데..
고갯길촌장 | (IP보기클릭)136.23.***.*** | 24.05.15 14:41

ㅋㅋㅋㅋ

| (IP보기클릭)39.7.***.*** | 24.05.15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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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처벌 받는 사람 한명도 안나오겠네

옆집사는곰아저씨 | (IP보기클릭)114.29.***.*** | 24.05.15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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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적으로 중대재해 만드는 사람이 어딨냐??

| (IP보기클릭)223.62.***.*** | 24.05.15 14:37
BEST

하루에 세명씩 죽어나가는 나라에서 ... 판사님 진짜 말이 됩니까 지게차 파레트 위에서 작업하다가 죽었는데..

고갯길촌장 | (IP보기클릭)136.23.***.*** | 24.05.15 14:41
고갯길촌장

저건 행정심판에 해당하기 떄문에 법원의 판단이 아니에요.

LLDR | (IP보기클릭)58.142.***.*** | 24.05.15 14:43
LLDR

세상에 노동부 가이드라인이네요 그럼 진짜

고갯길촌장 | (IP보기클릭)136.23.***.*** | 24.05.15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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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성 있는 산재가 어디있어??

aufrechtmelcher | (IP보기클릭)112.149.***.*** | 24.05.15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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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성이 있음 계획살인 아니냐;;;

닉네임 수정-중복확인 | (IP보기클릭)121.173.***.*** | 24.05.15 14:44

고의성이 없거나 예견가능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경우 고의성은 직접 지시를 했는지 여부가 관건일거고 (직접지시는 물론이고 간접적인 지시전달 가능성까지 볼 듯) 예견가능성은 1. 작업매뉴얼을 갖추고 2. 작업 전 교육을 하고 3. 작업 중 책임자가 있어야 될건데 저건 지시하지 않은 작업을 작업자가 임의판단으로 시행했을 거 같음..

세상의별 | (IP보기클릭)220.87.***.*** | 24.05.15 14:48

시대를 역행하고있는거같다..

헤피엔드잉 | (IP보기클릭)124.49.***.*** | 24.05.15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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