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책임자의 고의성 없으면 중대재해처벌법 면책
[사회] [단독] 중대재해처벌법 면책사례 나왔다…고의성 없으면 처벌 안 해
|
|
본문
유머 BEST
힛갤
오른쪽 BEST
- 유머 BEST 더보기
- 내 친구가 강아지보고 유과래 ㅜ
- 블루아카) 동탄밈 진짜 개싫다...
- 미국에선 어떻게 농사를 지을까?
- 꼭서 꼭두각시편 재밌다고 한 유게이들은 봐라
- 블리자드도 이제 표절을 하네 ㅡㅡ
- 일본인 아내.jpg
- 한복 입은 김연경 근황
- 카드캡터체리) 겁쟁이 근친인데 의외로 존나 맛...
- 대전 사람은 성심당의 농노가 아니야
- 초등학생 학부모 진상멘트 되받아치기.jpg
- 디아) 근데 대악마가 정신고문 하는건 이번에 ...
- 내 인생 억까가 너무 심해서 울고싶다.
- 의외로 조석 작가가 김준구 대표를 놀릴 수 있...
- 블루아카) 눈을 보며 어린 시절을 떠올리는 사...
- 의외로 악플러들만 하는게 아닌 반응
- 석유)와 브리핑 어지럽다 진짜
- 나도 천공말대로 한반도 밑에 석유 ㅈㄴ 많이 ...
- 블루아카) 그 여우를 실장하는 법.fox (2...
- 소신발언)솔직히 디아시리즈 몽땅 스토리 좋다 ...
- 둠] 이번 신작 트레일러 공통 반응.jpg
- 1억 3천만원 짜리 홀인원.gif
- 오른쪽 BEST 글 더보기
- 청송군 명물 닭불고기와 약수백숙
- 햄버거에 16400원 태우는 사람
- 중국집 요일메뉴 송이덮밥
- 돼지머리국밥 해부
- 6시간동안 짧은 부산 맛보기
- 새우완탕면 유린기 짜장면
- 만두 팔아서 건물 세운 집
- 스타 디스트로이어 모델링
- 살고 싶다고 말해!!!
- 아카데미 가리안 [프로마시스]
- 용자 라이딘 개조완
- 맘스터치 명조세트
- HG 크시 건담 도색 완성
- 모데로이드 육신합체 갓마즈
- 파이어 발키리 건담마커도색
- 아! 혼을 쏙 빼 놓으셨다
- 부실한 이야기와 높은 잠재력
- 체험으로서의 게임이란
- [게툰] 냥팔자가 상팔자
- [검은사막] 모험 가이드 대방출!
인기 검색어
유저게시판 최신글
고의적으로 중대재해 만드는 사람이 어딨냐??
이제 처벌 받는 사람 한명도 안나오겠네
고의성 있는 산재가 어디있어??
고의성이 있음 계획살인 아니냐;;;
하루에 세명씩 죽어나가는 나라에서 ... 판사님 진짜 말이 됩니까 지게차 파레트 위에서 작업하다가 죽었는데..
ㅋㅋㅋㅋ
이제 처벌 받는 사람 한명도 안나오겠네
고의적으로 중대재해 만드는 사람이 어딨냐??
하루에 세명씩 죽어나가는 나라에서 ... 판사님 진짜 말이 됩니까 지게차 파레트 위에서 작업하다가 죽었는데..
저건 행정심판에 해당하기 떄문에 법원의 판단이 아니에요.
세상에 노동부 가이드라인이네요 그럼 진짜
고의성 있는 산재가 어디있어??
고의성이 있음 계획살인 아니냐;;;
고의성이 없거나 예견가능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경우 고의성은 직접 지시를 했는지 여부가 관건일거고 (직접지시는 물론이고 간접적인 지시전달 가능성까지 볼 듯) 예견가능성은 1. 작업매뉴얼을 갖추고 2. 작업 전 교육을 하고 3. 작업 중 책임자가 있어야 될건데 저건 지시하지 않은 작업을 작업자가 임의판단으로 시행했을 거 같음..
시대를 역행하고있는거같다..